2018년 6월 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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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선데이(중앙일보 토·일요판)
■ 동아일보
김정은, ‘완전한 안전보장’ 받으려면 조기 核반출 결단하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오전 뉴욕에서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회담을 마친 뒤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졌지만 합의에 이르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과감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김 위원장이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지도자이며, 앞으로 몇 주나 몇 달 안에 이것이 맞는지 테스트하는 기회를 가질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워싱턴을 방문하는 김영철을 만나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받는다.
서민 살림 갈수록 팍팍해지는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정부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5월 전체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올라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다. 그런데 서민 생활과 밀접한 농산물 가격이 평균 9% 오르는 등 ‘밥상 물가’가 크게 뛰었다. 이 중에서 감자, 무, 고춧가루는 50% 정도씩 껑충 뛰었다. 주식인 쌀도 29.5% 올라 3개월째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갔다.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기름값도 치솟았다. 올 3월 실업률은 4.5%로 17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팍팍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국민 83% “댓글 조작에 포털도 책임”… 입법으로 수술해야
네이버가 뉴스 검색엔진과 기사 배열 시스템을 점검할 뉴스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발족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그러자 “자의적인 뉴스 편집과 댓글 조작에 대한 비판이 비등해질 때마다 외부위원회를 만들어 바람막이로 활용하고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다시 일고 있다. 올해에만 벌써 4번째 위원회 신설이다.
■ 한겨레
미국을 방문중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뉴욕 회담에 이어 1일(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면담했다. 김 부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선언했다. 이로써 한때 불확실성의 늪에 빠졌던 북-미 정상회담은 본래 궤도를 완전히 되찾았다.
‘사법농단’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그 최고책임자 격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기자회견을 열어 “부적절한 행위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재판을 이용한 거래가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준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적나라한 문건 내용이 알려지면서 반발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설명이다. 특히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에 불응한 이유에 대해 “내가 가야 되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당시 최고책임자로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듯해 안타깝다.
광주광역시가 추진중인 자동차공장 설립 작업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사업 추진의 열쇠로 꼽혀온 현대자동차가 광주시에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윤장현 광주시장이 1일 발표했다. 예정대로 2020년께 공장이 완공돼 가동되면 협력사를 포함해 최대 1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이라고 한다. 해당 지역은 물론 ‘고용 절벽’에 빠져 있는 한국 사회 전체에 반가운 소식이다. 1998년 르노삼성 부산공장 이후 22년 만에 처음 국내에 설립되는 완성차 공장이라는 점에서도 뜻깊다.
■ 경향신문
김정은 친서 받은 트럼프, 탄력받는 북·미 정상회담미국을 방문 중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1일(현지시간) 백악관을 예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특사인 김 부···
남북관계 도약의 기대감을 심어준 남북 고위급회담남북이 1일 고위급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논의할 적십자회담과 군사적 긴장완화를 협의할 장성급 군사회담, 아시안게임 공동참가를 협의할 체육회담 등의 일정을 확정했다. 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재판 거래’ 부인하고 책임 회피한 양승태의 후안무치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보고서가 나온 지 1주일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일 기자···
■ 한국일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31일(현지시간) 뉴욕을 방문 중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고위급 회담을 마친 뒤 “(정상회담의) 조건을 설정하는데 지난 72시간 동안 실질적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회담 일정을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고 김영철 부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워싱턴으로 향했다. 이로써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북미 정상회담으로 향하는 길목의 최종 변수로 떠올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사법행정권 남용 파문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거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이나 하급재판에 부당하게 간섭ㆍ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며 “재판은 흥정거리가 아니며 거래는 꿈도 못 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판결과를 활용해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고,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일선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인정하지 않았다. 전직 대법원 수장으로서 일말의 책임조차 지지 않으려는 모습에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 목표달성 어려울 수 있다”는 문 대통령 발언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과 관련,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으나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여권 일각에서 제기한 속도조절론을 감안, 고용 감소 등 부작용에 대한 원인 분석과 후속 조치 강구 등 유연성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최저임금의 부작용일 수 있다”면서 “보완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반값 연봉' 광주시 자동차공장 신설 노력이 주목되는 까닭
■ 한국경제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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