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31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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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오늘부터 13일 동안 6·13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향한 공식 선거운동이 이어진다.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각 17명, 시장 군수 구청장 226명, 시도 의원 737명, 시군구 의원 2927명, 제주도 교육의원 5명을 뽑는 선거다. 국회의원 재·보선도 서울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광주 서갑 등 전국 12곳에서 열려 ‘미니 총선’ 수준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118석, 자유한국당 113석의 국회 의석구도상 이론상으로는 선거 결과에 따라 제1당이 바뀔 수도 있다.
힘 있는 사람들 과잉 의전, ‘공항 갑질’ 아니고 뭔가
공항 통관 절차를 점검한 관세청 외부 자문기구인 관세행정혁신 태스크포스(TF)가 어제 해외에서 쇼핑을 자주 하는 고소득층 등에 대한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과도한 의전을 제한하라고 관세청에 권고했다. 관세행정TF는 현재 휴대품 통관검사 체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도 요구했다. 관세행정TF는 이번 권고가 한진 오너 일가의 밀수 의혹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한진 일가는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별도의 세관 검사를 받지 않거나 화물통로를 통해 들여오는 방법으로 밀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뤄진 ‘황제 의전’도 구설수에 올랐다.
동아일보와 채널A는 어제 ‘디지털 금융과 행동경제’라는 주제로 ‘2018 동아국제금융포럼’을 개최했다. 금융과 경제 분야의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조 강연을 맡은 리처드 세일러 미국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 교수는 “한국 금융산업은 공급자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행동패턴과 인지심리 분석을 통해 혁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한겨레
6·1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31일 0시부터 시작됐다. 후보들은 일제히 13일간의 열띤 경쟁에 뛰어들었고, 주요 정당도 선거체제로 전환해 총력 득표 활동에 들어갔다. 지방선거는 지역 살림과 교육을 맡을 일꾼을 뽑는다는 점에서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다. 17곳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비롯해 각급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원을 뽑는다. 하루하루 일상과 아이들 교육 문제가 걸린 만큼 후보의 공약과 면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정당과 후보도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지양하고 정책 경쟁, 인물 대결에 집중해 내실있는 판단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올해 1분기 소득분배 지표가 최악으로 나온 것은 하위 20% 계층(소득 1분위)의 명목소득이 지난해 1분기보다 8%나 줄었기 때문이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1분위의 소득 감소 원인을 두고 고령화,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 경기 부진 등 의견이 분분하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겠지만, 특히 고령화 영향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30일치 <한겨레> 1면 사진 속 김승하씨는 울고 있었다. 그는 2년3개월을 케이티엑스(KTX) 승무원으로 일하고 12년 넘게 해고노동자로 살아왔다. 김씨를 비롯한 여성승무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벌인 전날 시위를 ‘초유의 대법원 난입시위’라며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들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판결이 정치적 거래나 흥정의 대상이었을 수 있다는 데 대한 정당한 분노이자 절규다. 케이티엑스 해고 여승무원 문제는 비정규직과 여성을 외주화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 경향신문
법원 안팎으로 확산되는 ‘양승태 사법농단’ 규명 요구‘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원 내부는 물론 외부로도 확산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다음달 11일 임시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논의키로 했다. 이에 앞서···
남북 고위급회담, 되돌릴 수 없는 관계 구축해야판문점선언 이행 논의를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이 6월1일 열린다. 고위급회담은 당초 지난 1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당일 새벽 북한의 일방적 연기 조치로 무산되면서 보름 늦게 열리게 됐다. 회담에 참석하···
다시 불거진 미·중 무역 갈등을 우려한다가까스로 봉합되는 듯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2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어 “무역법 301조에 따라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첨단 기술제품에 대해 25%의···
■ 한국일보
6ㆍ13 선거 오늘 공식 점화···국민주권을 다시 생각한다
6ㆍ13 전국 동시 지방선거 공식운동이 31일부터 시작돼 투표일 전날인 12일 밤 12시까지 이어진다. 3월 초부터 허용된 명함 배포 등 예비후보의 제한적 운동 범위가 대폭 넓어지는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남북정상회담과 드루킹 댓글 사건 등 대형 정치ㆍ안보 이슈에 묻혔던 지방선거의 열기와 관심도 서서히 고조될 전망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진행된 ‘사법농단’의 후폭풍이 법원 안팎에서 거세다. KTX 해고노동자들이 사상 초유의 대법정 점거 시위를 하는가 하면 ‘통합진보당 재판’과 ‘전교조 시국선언 재판’ 당사자들도 반발하고 있다.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예정돼 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6월 11일 임시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내부 분위기도 심상찮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여부를 숙고하고 있지만 사법부가 이 문제를 덮고 넘어갈 상황은 이미 지났다.
국회 최저임금법 개정 파장이 만만치 않다.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이 30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을 문제 삼아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를 사실상 보이콧했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가 갈등하며 진통을 겪는 기구지만 최저임금 협상 초기에 근로자위원 전원이 빠지기는 처음이다. 산입범위 조정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은 노사가 협상을 통해 결론을 내리지 못해 국회로 떠넘긴 사안으로,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법 개정 과정에서 처리의 시급함을 내세워 충분한 논의와 설득이 부족했던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기존 노동계 입장을 감안할 때 복지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 것은 경영계를 더 고려한 것으로 비친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폼페이오-김영철 뉴욕회동 비핵화와 체제보장 빅딜 이루길
■ 한국경제
"감당 가능하다"는 근로시간 단축, 기업엔 사활 걸린 문제다
'수용소 집단' 북한의 '적반하장' 對南 인도주의 공세
시진핑의 거듭된 '기술 자립'선언, 한국 중간재 산업 위기다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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