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1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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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OECD와 KDI의 산업 경쟁력 약화 경고 예사롭지 않다
■ 동아일보
‘재판 거래’ 의혹 말끔히 해소하되 사법부답게 처리하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조사결과 공개 이후 밝힌 첫 담화문에서 “심한 충격과 실망감을 느꼈을 국민 여러분께 사법행정권 남용이 자행된 시기에 법원에 몸담은 한 명의 법관으로서 참회한다”며 사법부를 대표해 사과했다. 또 “조사결과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고, 모든 의혹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는 걸 안다”며 “각계 의견을 종합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공개 이후 재심 요구가 확산되는 등 사법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담화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가 31일 공론화위원회에 넘길 논의 대상을 발표했다. 지난달 11일 교육부가 반드시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3가지 쟁점 가운데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형의 비율 조정,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 여부를 공론화위에 넘기되 수시와 정시의 통합 여부는 제외해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 대신 수시에서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를 공론화 대상에 포함시켰다. 앞으로 공론화위는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어 6월까지 4, 5개의 개편 시나리오를 마련한다. 이어 TV토론회, 권역별 국민토론회, 온라인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7월 말 시민참여단 400명이 설문조사 형식으로 최종안을 결정한다.
해외로 나가는 기업 ‘투자 보따리’… 일자리도 함께 떠난다
한화큐셀이 미국 조지아에 1억5000만 달러, 우리 돈 약 1620억 원 규모의 태양광 모듈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고 현지 시간 29일 발표했다. 같은 날 현대자동차는 앨라배마 공장 증설에 3억88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각각 3억8000만 달러, 2억5000만 달러를 투자해 미국에 공장을 지었거나 짓고 있다. 한화큐셀이 짓는 태양광 공장은 미국 내 최대 규모다.
■ 한겨레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순히 정책 이견을 넘어 정책 주도권 다툼으로까지 비친다. 소득분배 악화와 경기 둔화 조짐 등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는데, 힘을 모으기는커녕 불협화음이나 내다니 볼썽사나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김동연 부총리는 30일 기획재정부 간부회의에서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과 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소득이전지출 등 대책들도 중요하지만 경제 전반의 활력을 북돋울 수 있는 혁신성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평소 같으면 김 부총리가 늘 해오던 발언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경제정책 방향의 3대 축이다. 그러나 바로 전날 김 부총리도 참석한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나 청와대 브리핑 내용을 고려하면 김 부총리의 발언은 의미가 달라진다.
현재 중3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개편 공론화 범위가 결정됐다. 31일 국가교육회의 산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발표에 따라 앞으로 공론화위원회는 학생부-수능 전형비율,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여부,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 3가지 범위 내에서 의제를 설정해 숙의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지난 4월 교육부 이송안보다 범위가 압축되고 가닥이 잡힌 건 다행이다. 하지만 400명의 일반시민이 입시를 결정하는 데 대한 우려와 비판이 큰 만큼,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 투명성을 높여 신뢰를 이끌어내는 게 관건이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경영진의 일탈 행위에 대해 2대 주주(12.5%) 자격으로 기금운용본부 명의의 공개서한을 발송하고, 경영진 면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30일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안에 나머지 위원들이 공감을 표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는 경영진의 불법, 부도덕한 행위를 제어해 결과적으로 국민 재산을 지킨다는 점에서 당연한 조처다.
■ 경향신문
지방도, 정책도 없이 비방전만 난무하는 지방선거6·13 지방선거가 시작부터 네거티브전으로 격화하고 있다. 경기지사 선거는 ‘여배우’ ‘형수 욕설 논란’ ‘혜경궁 김씨’ 같은 후보의 사생활 문제 등을 놓고 난타전을 벌이며 광역단체장 선거 가운데···
재판거래 의혹, 대법원장 사과로 끝날 일 아니다김명수 대법원장이 31일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연루 인사들에 대한 고발·수사의뢰 여부는 법원 안팎 의견을 종합한···
혼선·불협화음의 경제정책, 신뢰도 떨어뜨린다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1분기 1분위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것은 아픈 대목이지만 최저임금 증가 탓으로 돌리는 진단은 성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계를 보면 고용근로자···
■ 한국일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을 놓고 청와대 경제팀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간 갈등이 심상치 않다. 노동계 출신인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고용지표가 나쁜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긴 것인지 정확히 실증과 분석을 해봐야 한다”며 “김동연 부총리의 속도조절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부총리가 최근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목표연도(2020년)를 신축적으로 생각하면 좋겠다”고 속도조절론을 제기하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공론화 돌입한 대입개편, 합리적 안 도출에 성패 달렸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30일 회의를 열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확정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 수능 평가방식(절대평가 확대 여부),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등이다. 당초 공론화 대상에 포함됐던 수시ㆍ정시 통합 문제는 전형기간 단축에 따른 혼란 등을 고려해 현행 체제 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8월까지 결과를 내야 하는 일정을 감안하면 범위 결정은 비교적 무난해 보인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 고위급회담이 1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다. 4ㆍ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회담은 당초 1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북측의 일방적 연기로 늦어졌다. 남북은 한차례 소동을 계기 삼아 보다 신중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로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관계 개선에 임해야 할 것이다. 고위급회담 지연으로 남북은 미뤄 둔 숙제 처리에 쫓기게 됐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기업경영 간섭으로 번져선 안 된다
기업 떠나면 지역경제 어떻게 망가지나 보여준 군산GM 폐쇄
■ 한국경제
지출 구조조정 없는 재정 확대, 뒷감당 어떻게 할 건가
캐고 또 캐는 '자원외교', 이러면 앞으로 누가 일하겠나
■ 서울경제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가 자본 확충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주주를 교체하겠다고 나섰다. 서울경제신문의 31일자 보도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산업자본인 KT가 대주주 자리에서 물러나는 대신 일반 금융권에서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금융주력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케이뱅크의 대주주 변경은 현행 법규로는 산업자본인 KT의 추가 증자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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