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8년 9월 21일 금요일 - 남북 정상회담 종료와 평가, 미국의 평가와 북미 핵협상 재개 추진,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안, 인터넷은행 특례법 통과, 일본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 3연임

2018년 9월 2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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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남·북 정상회담 종료 및 평가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서울, 매경 등 7개 신문사)

    - 남북 군사 합의 (조선, 중앙, 매경)

    - 남북 경협 (동아, 서울, 매경)

    -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5·1경기장 연설 (조선, 한겨레)

    - 비핵화에 대한 의구심 (조선, 매경)

    - 이해찬·송영무발언 (조선)

    - 회담 마지막 날 일정 (조선)

    - 대기업 총수들의 방북 (조선)

    -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남북정상회담 결과 비판 (경향)

2. 미국 "남북 정상회담 성공 축하" 및 북미 핵 협상 재개 추진

    (11개 신문사 모두)

3.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방안' 제시

    -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회의(가징) 설치 계획 등

    (동아, 한겨레, 한국, 국민)

4.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인터넷은행 특례법 국회 통과

    (한겨레, 한국, 한경)

5. 아베 신조 현 일본 총리의 자민당 총재 3연임 성공

    (서울, 국민, 한경)

■ 조선일보

남북 정상회담 주변의 이상한 풍경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밤 '빛나는 조국' 대집단체조를 관람한 뒤 경기장에 모인 15만 평양 시민에게 인사말을 하면서 "(평양에서) 어려운 시절에도 민..

"추석 밥상에서 NLL 팔아먹었다는 얘기 나오면 안 되니…"

국방부는 20일 남북이 합의한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완충수역)'이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남북 군사 합의 실무를 ..

北이 진짜 '핵 리스트' 내놓으면 美도 종전 선언 검토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9일 "미·북 관계를 전환하기 위한 협상에 즉각 참여할 준비가 돼있다. 리용호 외무상을 다음 주 뉴욕에서 만나자고 초청했..

■ 중앙일보

다시 궤도 오른 북·미 핵협상의 진정한 전진을 기대한다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2박3일간의 역사적 평양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다. 문 대통령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언급하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거듭 확인했다”며 “공동선언에 나온 영구적 북핵 폐기란 용어는 결국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긴장완화 위한 군사합의, 국민 불안과 동맹 균열은 막아야그제 남북 군사당국이 서명한 군사합의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냉전 유산인 비무장지대(DMZ)에서 감시초소(GP)를 철수하고 지상·해상·공중에 완충공간을 둬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게 핵심이다. 비무장지대 등에서 공동 

■ 동아일보

南北경협, 비핵화보다 과속하면 경제에 불똥 튈 수도

남북 정상은 ‘9·19 선언’에서 ‘금년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합의했다. 또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남북이 문화 예술 교류와 더불어 의료 수준이 낙후된 북한에 방역, 보건 등을 지원하거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교류협력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北-美 협상 재가동, 트럼프 중간선거用 그쳐선 안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매우 좋은 소식을 들었다.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성공적인 결과”라고 환영하며 북한에 내주 뉴욕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만나는 한편 가능한 한 빨리 오스트리아 빈에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북한 대표 간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다. 멈춰 섰던 북-미 대화의 재가동에 나서 고위급, 실무급 협상을 병행하자는 것이다.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개혁 핵심은 공정한 법관 인사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은 “앞으로 추진할 사법부의 구조 개편은 법원의 관료적인 문화와 폐쇄적인 행정구조를 개선하는 데 집중될 것”이라며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사법행정 권한은 ‘사법행정회의’(가칭)로 넘기고, 법원행정처를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나눠 법원사무처는 외부에 둔다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등 법관 인사개혁 방안도 일부 제시했다.

■ 한겨레

15만 평양 시민 앞 ‘비핵화’ 역설한 문재인 대통령

방북 마지막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나란히 백두산에 올랐다. 20일 오전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백두산 장군봉에 올라 천지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곳에서 맞잡은 손을 번쩍 들어올렸다. 남북 정상이 겨레의 정기가 서린 백두산 정상에 함께 오른 것은 남북 화해의 역사에 또 하나의 획을 그은 것이라고 할 만하다.

‘사법개혁’의 열쇠 쥔 사법발전추진단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법원 전산망을 통해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 구성 의사를 밝혔다.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를 폐지하고 법원장 임명 때 소속 법관들 의견을 반영하는 등 여러 사법개혁 방안 시행 방침도 재확인했다. 대부분 사법발전위가 건의한 내용들이지만 김 대법원장이 자기 목소리로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걱정 많은 ‘인터넷전문은행’, 사후감독 중요해졌다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재벌 은행’ 논란을 그대로 안고 간다는 점에서 걱정과 숙제를 아울러 남겼다. 특례법은 은행법상 4%로 정한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소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는 34%까지 늘려주게 돼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주주 주식 매입이나 대주주 대출, 중소기업 외 기업 대출을 할 수 없지만, 재벌의 사금고화 걱정은 여전하다.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산업자본 범위를 시행령에 두기로 했기 때문이다.

■ 경향신문

전 세계가 지지하는 평양선언 혹평하는 자유한국당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결과를 깎아내리고 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비핵화 문제는 거의 진전이 없고 우리 국방력은 상···

평양선언으로 재가동한 북·미 협상, 이번엔 성과 내기를미국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비핵화와 관련해 2021년 1월 북한 비핵화 완성을 목표로 이른 시일 안에 북·미관계 전환을 위한 협상에 들어가자고 전격 제안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9일···

미투 운동 취지 반영한 ‘이윤택 징역 6년’ 선고배우들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연극연출가 이윤택씨(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가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이번 사건은 이씨가 자신의 ···

■ 한국일보

북미, 남북 ‘평양공동선언’ 모멘텀 삼아 비핵화 협상 결실 맺어야

미국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축하하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를 공식화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평양에서의 성공적인 회담 결과에 대해 축하의 뜻을 전한다”면서 협상 채널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과 미국 뉴욕을 동시에 제시했다. 북미가 조속한 대화 채널 재가동으로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빠졌던 비핵화 협상을 정상 가동하기를 기대한다.

‘법원행정처 폐지’ 구체화한 김 대법원장, 사법개혁에 속도내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사법행정회의는 사법행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부여 받게 되며, 단순 집행 업무는 법원사무처가 맡되 사무처에는 상근판사를 두지 않기로 했다. 김 대법원장은 상고심 제도와 전관예우 등 사법개혁을 위한 큰 틀의 범국민적 개혁기구 구성 방안도 조만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논란을 빚었던 법원행정처 내부의 ‘셀프 개혁안’에서 진일보한 방안으로 평가된다.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 서비스 분야 일자리 늘리는 계기 되길

은산(銀産)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20일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현재 4%(의결권 기준)로 제한된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지분 상한을 인터넷은행에 한해 34%로 높이는 내용이다. 지분 보유 완화 대상은 법에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시행령을 바꿀 수 있어 재벌은행의 출현이 가능하다며 반발한다. 실제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면 금융시장과 경제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미칠 수 있다.

■ 서울신문

남북 경협 철저히 준비해 한반도 평화지대 공고화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9·19 평양공동선언’은 8000만 남북 겨레와 세계에 한반도 평화 정착의 희망을 갖게 했다. 남북 정상은 남북 경제협력의 얼개도 내놓아 공동 번영의 기…

뉴욕·빈 북·미 대화, ‘2021년 1월’ 비핵화 탄력 붙이길

9·19 평양선언에 대한 미국의 첫 공식 반응은 북한과의 협상 재개다. 기다렸다는 듯 나온 신속하고 아주 긍정적인 신호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현지시간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북·미 협상…

3연임 아베 총리의 ‘평화헌법’ 개헌 우려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총재 3연임에 성공했다. 곧 열리는 국회에서 차기 총리로 선출되면 2021년 9월까지 총리직을 수행한다. 내년 8월까지 정권을 유지…

■ 국민일보

북·미, 2년4개월 비핵화 프로세스 도출해야

9·19 평양선언에 미국은 신속하게 반응했다. 뉴욕과 오스트리아 빈에서 즉각 협상을 재개하자고 북한에 제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좋은 소식”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다시 만날 것임을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공정한 재판’ 중심에 둔 사법개혁 기대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사법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전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관련 검찰 수사에 법원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팽배한 상황에서 사법부 수장이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

3연임하는 아베, 現 한·일 관계가 만족스러운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일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했다. 아베 총리는 여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 전례에 따라 3연임이 확실하다. 자민당 총재 임기는 3년으로, 아베 총리가 중도하차 없이 임기를 채울 경우 내년 11월 총 2886일

■ 매일경제

남북 관계 기대 커졌지만 과속은 경계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평양 방문은 남북 관계 진전을 알리는 다양한 성과와 상징적인 이벤트들을 보여줬다. 남북 정상이 20일 백두산 천지를 함께 산책한 것이나 문 대통령이 19일 평양시민 15만명을 앞에 두고 한국..

美北 뉴욕·빈 채널 재개, 2차 정상회담 결실로 이어가라

미국이 평양공동선언을 높이 평가하며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가 위치한 오스트리아 빈에서 될 수 있는 한 빨리 만나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자고 북한에 요청했다. 유엔 총회 기..

최악 청년실업 속 2030 창업 증가가 의미하는 것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0대 이하가 대표자인 사업체는 10만1706개로 조사됐다. 전년보다 10.6% 증가해 해당 통계 시작 후 처음으로 10만개를 넘어섰다. 전체 사업체..

■ 한국경제

튼튼한 한·미 동맹 강화가 더 중요해졌다

남북한 평양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꼬여있던 미국과 북한 간 비핵화 협상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미국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비핵화 실무협상을 다시 시작하자고 북한에 제의했다. 다음주엔 미국 뉴욕에서...

겉으로 풀고 속으론 규제 여전한 '은산분리' 특례법

꽉 막힌 규제 하나 푸는 게 이렇게 어렵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규제) 완화 특례법 처리가 그랬다. 여야 3당이 여권 내 강경파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경제 되살려 최장수 총리 예약한 日 아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열린 집권 자민당 총재 경선에서 예상대로 압승을 거두며 최장수 총리를 예약했다. 총재 3연임에 성공한 아베는 여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 관행에 따라 차기 총재 임기인 2021...

■ 서울경제

평양선언 나오자마자 비핵화 시간표 들이댄 미국

남북 정상이 합의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 미국이 즉각 반응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평양공동선언을 “환영한다”며 북측에 가능한 한 빨리 오스트리아 빈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을 열자고 제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역시 “엄청난 진전”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협

그린벨트 해제없는 서울시 주택공급안을 주목한다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없이 서울에 주택 6만여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심 유휴지와 시유지 20여곳을 신규 택지로 활용하고 상업지역의 주거비율과 준주거지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방안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서울에 지으려는 주택 5만가구보다 많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왔다. 정부 여

자영업發 금융경고음 가볍게 볼 사안 아니다

자영업자의 부채가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한국은행이 20일 내놓은 9월 금리안정 상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자영업자의 대출규모는 590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6%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일반 가계대출이 7.6%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자영업 대출의 증가속도가 점점 가팔라지는 것이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규모도 3억5,000만원으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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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9월 2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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