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22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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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0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매경, 서경 등 9개 신문사)
2.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ㆍ유출 혐의' 심재철 의원 압수수색
(조선, 한국)
3. 남·북 정상회담 이후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 조선일보
■ 중앙선데이(중앙일보 토·일요판)
■ 동아일보
재건축 대신 ‘3기 新도시’… 실수요 충족해야 집값 잡는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30만 가구 공급이 가능한 공공택지를 확보한다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어제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서울 인근에 한 곳당 약 330만 m²(약 100만 평) 규모의 ‘미니 신도시’ 4, 5곳을 조성해 모두 20만 채를 공급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경기 분당과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그에 앞서 정부는 2021년부터 서울 송파구의 옛 성동구치소 부지를 포함한 서울과 수도권 17곳에 3만5000채를 공급하기로 했다.
어제는 세계 치매의 날이었다. 치매의 올바른 이해와 치매 극복을 위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초고령사회로 치닫는 우리나라도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환자와 가족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공동체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다짐한 만큼 그에 걸맞은 치매 대책을 국가 어젠다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등 후속조치 이행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의 상응조치’를 요구한 데 대해 20일 “비핵화 없이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다. 비핵화가 가장 먼저”라고 강조했다. 평양선언 발표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환영 발언을 했지만, 북한의 비핵화 이행 조치 없이는 종전선언에 응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 한겨레
정부가 21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9·13 집값 안정대책’ 중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고강도 대출 규제 등 투기 억제책에 이어 수급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3기 새도시’ 조성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1기 새도시인 일산·분당 사이에 330만㎡(100만평) 이상의 공공택지 4~5곳을 조성해 주택 2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1~2곳은 올해 안에,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에 구체적 입지가 확정된다.
‘청와대에 사건 보고’도, ‘문서 파기’도 괜찮다는 법원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게 특정 사건을 챙겨봐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밝혀졌다. 박 전 대통령의 측근 박채윤씨 특허분쟁 사건에서다. 상고법원을 염두에 둔 양승태 대법원이 청와대와 교감 아래 재판에 개입한 정황은 이것 말고도 한둘이 아니다.
정치인 출신 장관후보자 두명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엇갈렸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1일 ‘적격’ 의견 보고서가 채택돼 업무를 시작한 반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이날까지 채택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끝내 보고서가 불발되더라도 청와대가 유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은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부터 3박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초미의 관심사는 24일(현지시각)로 예정된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비핵화 문제,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주요 의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방북 설명을 듣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결단한다면,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은 급진전할 수 있다.
■ 경향신문
정부 주택공급 대책, 수도권 집중·투기 유입 우려된다정부가 수도권에 330만㎡(100만평) 이상 신도시 4~5곳을 조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30만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정부는 서울 도심 상업·준주거지역의···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에게 ‘구속은 없다’는 신호 준 법원사법농단 수사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변호사)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절도·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
뉴욕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중재자 역할 화룡점정해야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 외국 정상들과의 회담,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 등을 통해 제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 한국일보
미니신도시 등 공급 확대, 집값 안정 근본 대책 아니다
정부가 서울과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100만평) 규모 미니신도시 4,5곳을 만들어 주택 2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병행해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등에 중소 규모 택지를 조성해 6만5,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이런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심재철 의원 예산정보 유출 의혹, 신속한 수사로 진실 규명해야
서울중앙지검이 21일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ㆍ유출 의혹 혐의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 받아 불법 유출했다는 혐의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핵 담판 길 열어야 할 문 대통령
평양에서 2박 3일의 역사적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인 2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합의한 비핵화 실천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비핵화 협상을 중재하기 위해서다. 북미 대화의 모멘텀이 된 평양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북미 정상 간 핵 담판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문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없음
■ 매일경제
'수요 있는 곳에 공급하라'는 시장 요구에 못 미친 집값 대책
■ 한국경제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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