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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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리용호 북한 외무상 유엔총회 연설
- '미국에 대한 신뢰 없이 일방적인 비핵화는 불가'
(조선,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국민 등 7개 신문사)
2. 검찰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압수수색
(조선, 중앙, 동아, 경향, 한국 등 5개사)
3. 심재철 의원 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에 대한 여야 공방
(중앙, 서울, 국민, 매경)
4. 어두운 경제 전망
(중앙, 서울, 서경)
5. 가시화된 금리인상과 대응책 촉구
(경향, 국민)
6. 국정감사 구태 비판
(한경, 서경)
7. 국회 인사청문회
(한겨레, 한경)
■ 조선일보
건군 70주년, 병력도 줄고 戰力 증강도 막히는 국군 되나오늘이 건군(建軍) 70주년이다. 1948년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 수립과 더불어 탄생한 국군의 역사가 바로 대한민국의 역사다. 6·25전쟁에서 사망·부상..
전직 대법원장이 압수수색 당하는 나라검찰이 30일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미국의 위협 때문에 핵 위기가 시작됐다는 리용호의 억지 주장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9월 29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리 외무상은 "미국은..
■ 중앙일보
양승태, 전직 사법부 수장의 책임감과 품격 보여줘야'2018년 9월 30일'은 사법부의 치욕스러운 날 중 하나로 기록되게 됐다.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무더기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사법부 역사상 초유의 일을 겪은 것이다. 검찰은 어제 고영한 전 대법관의 자택과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여야, '유·심' 문제 조기에 풀어 국회 정상화하라오늘 재개되는 국회가 한 치 앞을 보기 힘든 먹구름에 싸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행정정보 유출 논란을 두고 여야의 정면충돌로 10월 정기국회 일정이 파행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경제가 더 어렵다는 우울한 전망올해보다 내년 경제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어제 '2019년 한국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성장률이 2.6%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 투자가 많이 움츠러들고 설비투자와 민간소비·수출 증가율도 올해보다 둔화할
■ 동아일보
초유의 前 대법원장 압수수색, 사법부 자성과 쇄신 힘써야
검찰이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고영한 전 대법관의 자택 및 박병대 차한성 전 대법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들에 대해 영장이 발부된 것은 검찰 수사가 양승태 대법원의 최고위층을 겨냥했음을 뜻한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차 전 대법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기각됐다.
청년들이 공무원·공기업·중개사에 몰리는 나라의 미래
청년들이 어떤 곳에 취업하고 싶어 하는지를 보면 그 나라의 고용 상태와 함께 전반적인 경제 활력의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년 조사하는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를 보면 올해 우리나라 4년제 대학생·졸업생 25.0%가 취업 선호도 1위 직장으로 공기업을 꼽았다. 그 다음인 민간 대기업은 그에 못 미치는 18.7%였다. 또 대학생 5명 중 1명이 각종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北 “對美 신뢰 있어야 비핵화”… 동창리 폐기 약속부터 지키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와 우리 국가안전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부동하지만 이것은 미국이 충분한 신뢰감을 가지게 할 때만 실현 가능하다”며 ‘상응조치’를 요구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화되자 6·25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까지 얻어내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다.
■ 한겨레
민주주의 토대 흔드는 ‘가짜뉴스’, 이대론 안 된다
한때 뉴미디어 시대 정보격차의 해소가 보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세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여겨졌다. 실제 2008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당선이나 2009년 전세계에 즉각 알려진 이란의 부정선거 항의시위 등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비롯한 수평적 네트워크의 부상을 빼고 설명하기 힘들다. 최근의 ‘#미투’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플랫폼의 변화에 편승해 범람하는 가짜뉴스들은 기존의 낙관적 전망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득세하는 가짜뉴스들은 당파적인 정치선동을 넘어 반인권적이고 반공동체적인 가치를 퍼뜨린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다.
헌법재판관 추천 표류, 국회의 직무유기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선출이 난항을 겪으면서 헌법재판소의 기능 정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는 각각 김기영·이종석·이영진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회 표결이 미뤄지고 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어서 사건 심리를 위한 심판 정족수(7인)를 채우지 못한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국회는 조속히 추천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북-미 ‘통 큰 주고받기’로 상호 신뢰 키워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29일(현지시각)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미 사이 ‘신뢰’를 비핵화 진전을 위한 열쇳말로 제시했다. 유엔총회라는 공식성 높은 자리에서 신뢰를 표나게 강조했다는 것은 북한이 미국의 상응조처에 얼마나 목말라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 경향신문
마침내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로 향하는 검찰 수사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고영한 전 대법관의 자택,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지난 6월 수사에 착···
금리 상승 가시화, 정부와 가계 후폭풍 대비해야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국내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다. 10월1일자로 고시된 주요 시중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가이드금리(5년 고정, 이후 변동금리)는 3주 전에 비해 0.10~0.12%포인트 ···
‘비확산’까지 약속한 북한, 미 ‘종전선언’으로 응답해야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29일 73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 없이는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
■ 한국일보
전직 대법관들 첫 압수수색, 사법농단 규명에 고삐 죄길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전직 대법관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주거지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지만, 양승태 수뇌부에 대한 영장 발부가 수사착수 석 달여 만에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승태 사법부 최고위층에
자전거 헬멧 착용의무화,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모(헬멧) 착용과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으나 시민 반응은 대체로 냉소적이다. 정부의 홍보부족으로 이 같은 법이 시행된 줄도 모르는 시민들도 태반이었다. 법답지 않는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의 경우
“일방적 비핵화 없다”는 북한, 미국과 함께 유연성 발휘해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29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일방적으로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을 향해 종전선언을 포함한 신뢰구축 조치 및 대북제재 완화를 비핵화의 선행조건으로 제시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앞두고
■ 서울신문
여야, 심재철 공방은 검찰에 맡기고 민생국회에 진력해야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비인가 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유출한 사안을 두고 10월 정기국회가 치열한 정쟁에 녹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은 심 의원이 정부의 예산정보 시스템 비인가…
글로벌 경기·고용 훈풍 속 한국만 뒤처진 씁쓸한 현실전 세계적인 경기 개선 흐름과 달리 한국 경제만 ‘나 홀로 고전’하는 현실을 보여 주는 자료들이 잇따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
미, ‘일방적 핵무장 해제 없다’는 리용호 발언에 주목해야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어제 유엔총회 연설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한 가운데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날 “제재와 대화는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며 미국의 ‘선택’을 촉구했다. 리 외무상…
■ 국민일보
심재철 의원 주장이 공감대를 얻으려면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다. 기획재정부는 청와대와 정부의 예산정보 수십만건을 불법 열람, 보관하고 공개했다며 심 의원과 보좌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여야 공
가계 빚 1500조원 시대, 금리인상 후폭풍에 대비해야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름세를 타고 있다. 변동형 금리가 4%대 중반으로 올랐고 5%를 넘어서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 기준금리 차가 11년 만에 최대인 0.75% 포인트로 확대
美에 신뢰 요구한 北… 美가 신뢰할 조치도 이행하길비핵화 협상에 대한 북한의 주장이 한층 뚜렷해졌다. 리용호 외무상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런 논리를 폈다. “우리는 지난 4월 경제건설의 기치를 들었다. 이를 위해선 평화적 환경이 필요해 비핵화를 결단했다. 하지만 미국에 대한 신
■ 매일경제
'심재철 논란' 여야 소모전 멈추고 청와대는 철저히 해명하라
오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정기국회가 재개된다. 10일부터는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그런데 이른바 `심재철 논란`으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어 파행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정..
양대 노총의 각축장 돼가는 포스코
포스코에서 새 노동조합 출범을 놓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각축을 벌이면서 노노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실상 무노조 경영을 해온 포스코가 올해 4월 창립 50주년을 맞아 새롭게 도약해야 할 시기..
글로벌 금융위기의 또 다른 도화선이 될 이탈리아 포퓰리즘
이탈리아 정부의 포퓰리즘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과 극우 정당 `동맹`이 손잡고 구성한 이탈리아 연립정부는 지난 27일 밤 내년 GDP 대비 재정적자를 2.4%로 늘리는 예산안을 ..
■ 한국경제
대한민국은 기업인을 얼마나 더 능욕할 건가
올해도 어김없이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왔음을 알려주는 이벤트가 시작됐다. 다름 아닌 ‘기업인 증인 호출’ 소란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이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는 기업인 명단을 흘...
국회 인사청문회제도, 크게 손볼 때 됐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장관 및 대법관 후보자들이 각종 결격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됐거나 임명 강행의 마지막 수순을 밟고 있다. 국회법 개정과 인사청문회법 제정으로 2000년 시작된 인사청문회가 국...
"AI로 국정과 재정 효율 대쇄신" 주요국들은 다 뛰고 있다
일본이 대대적인 인공지능(AI)산업 육성에 나섰다. AI 분야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통합 이노베이션 전략추진회의를 열고 ‘AI 종합 전략’ 검토에 들어갔다. 총리실 주도로 AI 전략을 정리해 각 부처 ...
■ 서울경제
성장률 OECD 바닥권…정책실패 결과다
우리나라가 또다시 참담한 경제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OECD나 주요20개국(G20)의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30일 발표했다. G20은 평균 1.0%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OECD도 0.7% 성장했지만 한국은 일본·캐나다에도 뒤처진 0.6% 성장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눈여겨볼 것은 꾸준히 개선되는
기업인 망신주기 국감 그만둘 때 되지 않았나
올해도 어김없이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이 기업인에게 호통치는 구태가 재연될 조짐이다. 10월10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국감을 앞두고 상임위원회별로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기업 대표와 임원에 대한 증인 신청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노동위원회처럼 증인 신청된 대기업 총수들을 최종 결정 과정에서 뺀 위원회도 있지만 상당수는 과거와 다를 바 없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기업인을 부르는 데는 여야 가리지 않는
적폐낙인 찍혀 추락하는 방위산업 보고만 있을건가
한국 방위산업이 추락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방산비리 수사로 휘청이더니 급기야 낙찰을 기대했던 미국 공군 차기 고등훈련기(APT) 사업 수주전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고배를 마셨다. KAI가 미국 록히드마틴과 손잡고 APT 수주에 뛰어들었으나 보잉·사브 컨소시엄에 밀렸다. 이번 수주 좌절로 우리 방산업계가 충격에 휩싸였다니 방위산업 침체가 가속화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KAI의 표면적인 탈락 이유는 현격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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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 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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