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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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에 대한 기대
(조선, 중앙,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국민, 매경, 서경 등 9개 신문사)
2.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 검토
(한겨레, 한국, 서울, 매경, 서경 등 5개사)
3. 가짜뉴스 엄단 의지
(서울, 매경)
4. 서울 택시 요금 인상
(중앙, 서경)
■ 조선일보
경제부총리의 부적절한 의원 공격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정부 직원들의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이 의심된다며 사례를 공..
'태양광' 전액 은행 대출, 시민단체 출신들 조합에 돈벼락정부가 탈원전을 위해 저수지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조합들이 사업비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은행권에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이 나왔..
폼페이오 4차 방북, 北 핵탄두·시설 신고 나와야 한다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오는 7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고 국무부가 2일 밝혔다. 이번이 네 번째 방북이다. 남북 정상회담과 유엔총..
■ 중앙일보
한국 자동차산업, 지금 리셋 못 하면 미래가 없다자율주행 기술과 전기차 같은 미래차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세계는 규제를 풀고 연구개발(R&D)에 온 힘을 쏟아붓고 있다. 덕분에 세계 자동차산업은 쾌속 주행을 이어가는데 한국은 후진기어를 넣고 뒷걸음질만 치고 있다. 본지가 사흘간 연재한 '리셋, 한국 자동차 산업'
33% 오르는 서울 택시 요금 … 서비스 개선 병행돼야서울시가 이르면 올해 말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현재의 3000원에서 4000원으로 33% 올려 받기로 사실상 확정지었다. 심야 할증 시간도 한 시간 앞당겨 오후 11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은 2013년 이후 5년 만으로, 최저임금 상승 등을 고려할 때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에 거는 기대북·미 비핵화 협상이 다시 물살을 탈 전망이다. 미 국무부는 그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7일 네 번째 북한 방문길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지난 7월 '빈손 귀국' 논란을 빚었던 3차 방북 이래 석 달 만의 일로 비핵화 논의를 위한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는 점에서
■ 동아일보
불쑥 앞당긴 고교 무상교육, 졸속으로 추진할 일인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취임식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으로 앞당겨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당초 2020년 1학년부터 시작해 2022년 전면 도입할 계획이었는데 이를 1년 앞당겨 조기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유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해 교육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
기업인 무더기 소환해 윽박지르는 ‘갑질 국감’ 그만둬라
10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업인을 증인으로 마구 부르는 악습이 되풀이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는 대기업 총수를 포함한 기업인들을 이미 증인으로 확정했거나 채택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제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조성진 LG전자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등을 증인으로 무더기 채택했다.
‘해외 주말 통행료 더 싸다’는 사실 감춘 道公의 뻔뻔함
차량 분산 효과가 거의 없는 주말 고속도로 통행요금 할증제(주말할증제)를 고집하는 한국도로공사가 ‘해외에선 대부분 주말 통행료가 더 싸다’는 용역보고서를 두 차례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되레 도로공사는 ‘해외에서도 주말 통행료를 평일과 다르게 책정한다’는 논리로 주말할증제를 호도했다. 2011년 말 시행한 주말할증제로 지난해까지 2189억 원을 챙긴 도공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 한겨레
최저임금 개편, ‘사회적 대화’ 통해 접점 찾아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별화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저희(기재부)가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은 우리가 추구하는 장기적 목표지만 시장 수용성이나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시급) 1만원까지 가는 속도나 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앉을 권리’ 보장해달란 요구가 그렇게 무리한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가면 온종일 서서 일하는 판매원들을 보게 된다. 손님들이야 자기 일 보고 나가면 그뿐이지만 이들은 근무시간 내내 서 있어야 한다. 이런 서비스노동자들의 건강과 휴식을 위해 여러해 전 유통매장에 의자 배치 등이 의무화됐다. 그런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노조가 다시 캠페인에 나섰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은 지난 1일부터 오후 3시에 ‘의자 앉기 공동행동’에 들어갔다. 앉을 권리와 쉴 권리, 존중받을 권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폼페이오 방북, ‘비핵화-종전선언’ 돌파구 열어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7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난다고 미 국무부가 발표했다. 7월6~7일의 3차 방북 이후 석달 만에 이뤄지는 평양 방문이다. 애초 8월 말로 4차 방북을 예정했다가 ‘비핵화 진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전격 취소했던 점에 비춰보면, 이번 국무부 발표는 실무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기 때문이란 기대감을 갖게 한다. 방북 전에 김정은 위원장 면담 일정을 공개한 것도 이례적이다.
■ 경향신문
원전은 값싸고 안전한 에너지가 아니다국내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2492조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향신문이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국전력의 ‘균등···
주 52시간 시행 3개월, 삶의 질 향상이 말해주는 것‘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직장 체류시간이 줄어든 반면 여가활동을 위한 소비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KT가 지난 8월1일~9월16일 유동인구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이 밀집한 광화문 일대···
폼페이오 방북, 선 비핵화 논란 넘어 빅딜 계기 마련하길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7일 방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예정이라고 미 국무부가 발표했다. 이번 방북의 핵심 예상 의제는 비핵화와 상응조치,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 및 의제다···
■ 한국일보
헌재 재판관 공백사태, 국회가 결자해지 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기능정지 상태가 2주일 동안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지난달 퇴임한 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2명의 재판관(이석태, 이은애)만 충원돼 사건 심리를 위한 심판정족수(7인)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3명의 선출을 둘러싸고 여야간 논란이 불거지면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 여권 혼선부터 정리하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최저임금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폭으로 일정한 범위를 주고 지방(지방자치단체)에 결정권을 주는 것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수장이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폼페이오, 종전선언 확답 주고 북한 비핵화 조치 이끌어내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7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방북 일정이 확정됐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일정을 발표하면서 "대화는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북한행 비행기를 타고 대화를 지속할 만큼 자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차례 무산됐던
■ 서울신문
가짜뉴스 근절 필요하나 별도의 입법은 신중해야이낙연 국무총리가 그제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정부 유관 기관들이 공동대응 체계를 갖춰 신속히 수사해 엄정 처벌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최저임금 차등 적용고용 참사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또다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 완화 대안으로 지역별 차등 적용 방안 검토를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김동연 부총…
폼페이오 방북, 종전선언 ‘빅딜담판’ 디딤돌 돼야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오는 7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난다고 미국 국무부가 현지시간 2일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6일 일본을 거쳐 평양을 당일치기로 방문한 뒤 1박2일간 서…
■ 국민일보
탁상행정에 고달픈 국민지난달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는 사전에 여러 차례 경고음이 울렸다. “지반이 약해 무너질 수 있다”는 전문가 조사보고서가 이미 4월에 작성됐다. 유치원은 동작구에 “조치를 해 달라”고 5차례나 요청했다. 이런 경고는 구청 책
‘고객은 왕’이란 말 이젠 버릴 때 됐다신세계백화점이 일부 비상식적인 고객들의 지나친 요구나 폭언, 협박 등에 대해서는 응대를 거부할 수 있도록 사원보호 캠페인을 시작했다. ‘고객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미소, 배려가 행복한 일터를 만듭니다. 마주하고 있는 직원을
폼페이오 네 번째 평양행, 비핵화 밑그림 그려져야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7일 평양을 방문한다. 네 번째 방북이다. 이번 평양행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전 세 차례 방북과 달리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회동 일정이 사전 고지된 점이다. 세 번째 방북
■ 매일경제
김 부총리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검토" 당·청이 뒷받침해야
지난 2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최저임금을 지역 또는 업종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질의가 여러 번 나왔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을 문제 삼아온 야당은 물론 여당도 가세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 뿌리 뽑되 표현의 자유 해쳐선 안 돼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뉴스를 범정부 차원에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2일 국무회의에서 "온라인에서 개인 사생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돈다"며 "검경과 방송..
北 비핵화 프로세스 신뢰 걸린 폼페이오 4차 방북
한 달여 전 방문을 코앞에 두고 전격 취소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평양행이 7일로 다시 확정됐으니 답보 상태이던 미·북 간 협상에 속도가 붙게 됐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의 발표로는 폼페이..
■ 한국경제
노조의 사회적 책임, 진지하게 논의할 때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향해 “중소기업과 협력업체의 임금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해 주목을 끈다. 홍 원내대표는 그제 ‘한경 ...
추락하는 설비투자 반전 없이는 성장도, 일자리도 없다
경제 역동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투자가 속절없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 통계청의 ‘8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설비투자는 6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가장 긴 감소 행진이다. ...
"가상화폐 가이드라인 만들자"는 민간 제안, 검토해 보라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이 “가상화폐 공개(ICO), 가상화폐거래소 관련 통합 가이드라인을 만들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가 사회 문제로 대두됐던 지난해 9월 모든 형태의 ICO를 ...
■ 서울경제
최저임금 차등적용 현실적인 대안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국회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역별로 차등화할 용의가 있느냐는 의원의 질문에 “임금 인상 폭으로 일정한 밴드(구간)를 주고 지방에 결정권을 주는 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고용노동부와도 협의 중이라고 했다. 이런저런 이유로 불가론만 앞
이번에도 택시회사 배만불리는 것 아닌가
서울시가 2일 노사·시민단체·전문가가 포함된 ‘택시 노사민전정협의체’ 전체회의를 열고 택시 기본요금을 4,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지금 기본요금이 3,000원이니 인상률이 33%(1,000원)에 이른다. 인상의 명분은 버스기사에 비해 크게 낮은 택시기사들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자는 차원이다. 요금 인상으로 늘어난 수입이 기사에게 돌아가도록 사납금을 6개월
네번째 평양 가는 폼페이오가 챙겨야 할 것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네 번째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모양이다. 미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이 7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예정”이라고 2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당일치기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하는 데 이어 서울과 일본·중국을 찾아 구체적인 방북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한동안 장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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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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