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3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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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국민 등 8개 신문사)
2. 국회 대정부질문 심재철·김동연 '업무추진비' 공방
(한겨레, 한국, 서울, 매경)
3. 어두운 경제 전망
(조선, 중앙, 국민, 매경)
4.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현황
- '강남 3구·다주택자'
(한겨레, 서울, 국민)
5. 가짜뉴스
(경향, 한국)
6. 북한 "종전선언과 비핵화는 맞바꿀 흥정물이 아니다"
(중앙, 동아)
■ 조선일보
교육 장관 임명 강행, 부총리 자리가 1년짜리 선거 감투 됐다문재인 대통령이 2일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후보..
자동차는 휘청, 기업 투자는 20년만 최악제조업 생산의 14%, 수출의 11%를 담당하는 자동차 산업이 휘청거리고 있다. 올해 들어 자동차 산업의 직접 고용은 2.3% 줄었고, 수출은 5%나 감소했다...
"北 집단체조 대단하더라"는 인식유럽을 방문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30일 현지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 집단체조에 대해 "1만명 넘는 사람이 장면 하나를 바꾸는 데 30초도 안..
■ 중앙일보
유은혜 의혹 소명된 건 뭐가 있나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청와대는 “유 장관이 사과할 건 사과하고 해명할 건 해명하는 등 충분히 소명했다”고 임명 배경을 내놨다. 현 정권의 인재 풀이 이 정도 수준이냐는 자괴감도 크지만 청와대의 억지성 설명
짙은 먹구름 낀 경제, 왜 정책 방향 전환하지 않는가한국 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끼었다. 경기가 하강 곡선을 그리는 징후가 뚜렷하다. 특히 경제 성장을 위한 밑거름인 설비투자가 6개월째 차갑게 식고 있다. 투자가 줄면서 일자리가 늘지 않고 소비도 부진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경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압도하면서 지표는
종전선언으로 결정적 비핵화 될 것이란 환상 접어야종전선언을 비핵화와 바꾸지 않겠다는 북측 선언으로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가 휘청이고 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종전은 결코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며 비핵화 조치와 맞바꿀 흥정물은 더더욱 아니다”는 논평을 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 동아일보
靑 유은혜 임명 강행, 이럴 바에 청문회는 왜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인사청문회도 국민의 눈과 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춰서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유 부총리의 숱한 흠결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비춰 합격이라는 논리인 듯하다.
탈원전 비용 매년 1조 원씩 증가, 결국 국민이 짊어질 부담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규 원전 6기 건설 백지화만으로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가 총 9조 원이 추가로 들 것이라는 산업통상자원부 내부 보고서가 국감 자료로 제출됐다. 구체적으로는 월성 1호기 폐쇄로 2018∼2022년 연평균 약 1700억 원, 신규 원전 6기 건설 백지화로는 2023년부터 향후 8년간 연평균 약 1조 원씩 전력구입비가 증가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終戰 연연 않는다”는 北 노림수… 美, 안 속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논평에서 “종전(終戰)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며 우리의 비핵화 조치와 바꿔 먹을 수 있는 흥정물은 더더욱 아니다”며 미국이 종전을 바라지 않는다면 자신들도 이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통신은 “미국이 종전선언에 응해주는 대가로 핵계획 신고와 검증은 물론 영변 핵시설 폐기나 미사일 시설 폐기 등을 받아내야 한다는 황당무계한 궤변들이 나온다”며 미국의 ‘선(先)비핵화’ 요구를 비난했다.
■ 한겨레
유은혜 신임 교육부 장관에게 보내는 당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임명장을 받고 취임했다. 교육과 사회 분야의 과제를 둘러싼 갈등이 높은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 소통능력을 평가받아온 여성 부총리의 첫 기용은 의미가 적잖지만, 알다시피 출발은 순탄치가 않다. 위장전입과 피감기관 건물 입주 등의 의혹이 일며 2기 내각에서 유일하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고, 자유한국당은 긴급의총을 열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쟁만 남은 ‘심재철 논란’, 그만둘 때 됐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행정정보 무단 유출’ 논란으로 정면충돌했다. 심 의원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접속 장면을 보여주며 “불법이 없었다”고 했고, 김 부총리는 “불법으로 얻은 정보”라고 맞받았다. 본회의장은 여야 의원들 고성으로 소란스러웠다. 심 의원의 ‘폭로’로 불거진 이번 논란은 어느덧 실체가 불분명한 ‘정쟁’으로 바뀌었다. 정치권은 소모적인 논란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
고위 공직 절반이 다주택자, 정책 불신 높인다
고위 공직자들 상당수가 집을 두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이고, 서울 강남 지역에 집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 이미 공개된 바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일 내놓은 분석자료는 이런 상식을 다시 확인해줄 뿐 아니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같은 부동산정책 입안 부처에서 그 정도가 심하다는 걸 보여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정부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빌미의 하나다.
■ 경향신문
“야당 반대는 다수 여론 아니다”라는 청와대의 위험한 인식문재인 대통령은 2일 야당이 반대해온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유 후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반의회적 폭거”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유 장···
대법원의 ‘스마트법원’ 사업 졸속으로 밀어붙일 일 아니다사법개혁 자문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사법발전위)가 2일 회의를 열어 ‘수요자 중심의 사법접근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전문위원들이 사전 제출한 보고서에 비춰보면 사법발전위는···
민주사회의 적 가짜뉴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국무회의에서 “유튜브,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온라인에서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
■ 한국일보
유은혜 장관, 자신에게 쏠리는 부정적인 시선 유념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유 장관이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했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제출기간 내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경우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하도록 한 법적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 하지만 유
난장판 된 예산정보 유출 논란, 소모적 정치 공방 중단하라
비인가 예산정보 유출 논란의 당사자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진실게임’을 벌였으나 설전만 주고받으며 얼굴만 붉혔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정부와 심 의원을 ‘닥치고 엄호’하는 당파적 행태를 보여 문제 해결보다 정치공세만 일삼는 정치권
민주주의 근간 훼손하는 가짜뉴스, 총력 대응으로 발본색원을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총리는 가짜뉴스와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세력을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 “공동체 파괴범”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규정했다. 이 총리는 이어 검경
■ 서울신문
유은혜 부총리, 총선 불출마 약속이라도 하라말 많고 탈 많았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았다. 국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최종 불발됐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직권으로 임명을 결재했다. …
정치공세 된 심재철 폭로, 정부·여당 의연히 풀어야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정부 ‘비인가 정보’ 무단 열람 건이 우려했던 대로 정치공세로 변질되고 있다. 심 의원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 “청와대 직원들이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마지막 참배일 …
고위 공직자, 1가구 1주택과 ‘탈강남 선언’ 어떤가정책은 국민의 가려움을 긁어 줄 때 호응받는다. 그런데 정책 입안자들이 정책의 추진으로 국민보다 더 큰 이득을 본다면 그런 정책의 수용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부동산 정책이 그렇다. 정의당 심…
■ 국민일보
유은혜 임명 강행하고 협치 되겠나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다.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야당이 반대하
부동산 정책 신뢰 허무는 ‘강남 3구’ 고위공직자들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청와대와 행정부처(1급 국가공무원 이상) 및 그 관할기관의 부서장 등 고위공직자 639명의 주택 보유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2일 공개했다. 210명(33%)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정책 변화와 개혁 입법으로 제조업 위기 넘어야한국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경고등을 켜고 추락하고 있는 제조업은 위기 국면으로 내몰리고 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全)산업 생산지수는 전달보다 0.5% 증가했다. 하지만 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 3
■ 매일경제
환란 후 최악 투자부진, 기업 압박 대신 투자환경 조성을
통계청이 2일 내놓은 8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기업의 설비투자가 전달보다 1.4% 감소해 올 3월 이래 6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7년 9월부터 1998년 6월까지 10개월 연속 감..
심재철 추가 폭로, 감사원이 시시비비 제대로 가려야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둘러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여권의 날 선 공방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심 의원은 어제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 직원들이 세월호 미수습..
250g 넘는 드론 무조건 신고…이러고도 혁신성장 말하나
국토교통부가 드론에 대한 규제를 개선한다며 1일 내놓은 `드론 분류기준 개선과 규제 합리화 방안`이 실제로는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조그마한 장난감을 빼고 무게가 250g 넘는 모든 드론을 공공기관에 신고하..
■ 한국경제
서울시 도심 복합개발, 방향 옳게 잡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도심의 고층 업무용 빌딩에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직주근접(職住近接)형 복합개발로 도심 공동화(空洞化)를 막고 심각한 주거난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노골화하는 美의 통상이기주의 '발등의 불' 됐다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체결을 지난달 30일 마무리지었다. NAFTA 개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고, 미국은 지난 4월부터 멕시코와 캐나...
'노벨상 강국' 일본의 과학정책 겸손하게 배워야
혼조 다스쿠 일본 교토대 교수가 2018년 노벨생리의학상 공동수상자로 선정되면서 일본은 23번째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국가가 됐다. 일본이 ‘과학강국’이란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 노벨과학...
■ 서울경제
투자·일자리 강요 말고 규제부터 제대로 풀어라
정부가 주요 그룹사를 대상으로 투자와 고용 이행계획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8대 대기업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기업별 투자·고용방안을 논의하면서 개별 프로젝트의 내용과 애로사항 등을 지난달 17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당국은 이행계획이 아니라 현장의 애로사항을 폭
퍼주기로는 후진국형 농업 못벗어난다
농가지원에 예산을 쏟아붓는데도 한국 농업의 경쟁력이 정체상태에 빠져 있다. 2일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농가 소득안정에 투입된 나랏돈은 한 해 10조원이 훌쩍 넘는다. 쌀 직불금 등 재정지원 예산에 6조4,000억원, 면세유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조세지원 규모가 3조7,000억원에 이른다. 낮은 전기료 등 통계에서 드러나지 않은 이런저런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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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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