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8년 10월 20일 토요일 - 공기업 채용비리, 한국GM R&D 법인 분리, 남북군사합의를 둘러싼 한·미 이견설,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아들 성적조작

2018년 10월 20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27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카카오톡 오픈채팅 개설(매일읽는 신문사설)

카톡으로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질문·생각·의견·토론·잡담 등으로 채팅이 많을 수 있습니다.

https://open.kakao.com/o/gacxnrQ

채팅금지↓

https://open.kakao.com/o/g3MinEX

오늘의 국내 10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공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채용비리 의혹

   (조선, 중앙, 한겨레, 한경)

② 한국GM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추진

   (조선, 한겨레, 한국, 서경)

③ 9·19 남북군사합의를 놓고 불거진 한·미 이견설과 갈등설

   (경향, 한국, 서울)

④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 아들에게 전과목 A+ 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경향, 서울)

■ 조선일보

① 정부發 일자리 '도덕적 해이' 백태, 난장판 수준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에서 불거진 정규직 친인척 잔치판이 인천공항공사 등으로 번지면서 청와대 게시판에 '공공기관 전수 조사하라'는 청원이..

② 8000억원에 '10년 고용'이라더니 5개월 만에 삐걱대는 한국GM

한국GM이 2대 주주인 산업은행 반대에도 불구, 연구개발 조직을 떼어 내 별도 법인화하는 안건을 주총에서 의결했다. 한국GM 노조는 연구개발 분할이..

세금 퍼주기 떠안은 공기업 추락 속도 무섭다

한국남부발전 등 발전 공기업 5개사의 올해 순이익이 1365억원에 그쳐 작년의 5분의 1수준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한다. 원전보다 2배 이상 비싼 LNG 발전..

■ 중앙선데이(중앙일보 토·일요판)

① '씨족사회'로 전락한 2018년 대한민국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해도 너무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불거진 '고용 세습' 의혹이 공공부문 전체로 확산할 조짐이다. 인천공항공사의 협력업체 6곳에서 14건의 친·인척 채용비리가 드러났다. 인천공항공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 첫 

택시 눈치 보는 국토부, 이집트·일본 배워라카풀 서비스 도입을 둘러싼 반발이 시민을 볼모로 한 파업 사태로 이어진 데는 당사자인 택시업계 못지않게 정부의 책임이 크다. 카풀 서비스를 출시한 카카오 등 정보통신기술(ICT)기업과 택시업계의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토부가 목소리 큰 

■ 동아일보

1조3000억 풀어도 2만 명 해고 못 막는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급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급조한 예산이다. 2년에 걸쳐 30%나 오를 최저임금을 감당 못 할 사업장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 일단 해고를 자제해 달라는 취지다. 올해 총 2조9293억 원이 편성돼 이 중 9월 말까지 1조3000억 원이 집행됐다.

3억 외제 차 소유자 건보료 0원, 구멍 숭숭 뚫린 산정기준

4000만 원이 넘는 외제 차나 국산 차를 소유했지만 부모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분류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1만5000명을 넘는다고 한다. 이 가운데 외제 차 소유자는 1만3000명에 달했으며 개중에는 3억 원대 페라리 1대를 소유하고도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거나, 시가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수입 차 2대를 보유하고도 부인의 피부양자로 얹혀 있는 사람도 있다. 이들이 지역가입자였다면 연간 건보료 수백만 원을 내야 하는데도 허술한 피부양자 기준 탓에 무사통과한 것이다.

北 ‘정상국가化’ 동력은 제재, 섣부른 ‘완화’ 운운할 때 아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초청 수락을 계기로 집권여당까지 대북제재 완화론을 띄우고 나섰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북한 비핵화에 상응해 제재 완화도 상호주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비핵화가 20%에 이르면 되돌아갈 수 없는 시점’이라고 단계적 제재 완화를 언급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재 완화 조건으로 거론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를 트럼프 대통령의 ‘20% 비핵화’와 연결지은 것이다.

■ 한겨레

①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 서울교통공사만의 일인가

무기계약직 채용 및 정규직화 과정에서 임직원 친인척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교통공사의 ‘일자리 세습’ 논란이 공기업 전반의 정규직화 비리 의혹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교통공사는 정규직 전환자 가운데 108명이 임직원의 친인척으로 드러난데다 인사처장의 아내 등이 그 안에 포함돼 공분을 자아낸 바 있다.

② ‘경영 정상화 합의’ 흔드는 한국GM의 일방통행

한국지엠(GM)이 노조와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반대 속에서 19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법인 분할 안건’을 강행 처리했다.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등을 묶어 별도의 연구개발 법인을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지엠은 연구개발 법인과 생산 법인으로 나뉜다. 우리 정부와 산은이 미국 지엠 본사와 ‘경영 정상화 방안’에 합의한 지 5개월 만에 다시 ‘먹튀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유감이 아닐 수 없다.

5년 만의 강제징용 선고, 다른 사건도 바로잡아야

대법원이 오는 30일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파기환송 뒤 대법원에 다시 올라온 지 무려 5년2개월 만이다. 그사이 이 소송은 사법농단의 상징적 사건이 돼버렸다. 대법원이 사건을 묵히는 대가로 청와대·외교부는 법관 해외파견 자리를 만들어준 정황이 드러나면서 대표적인 재판거래 사례로 꼽혀왔다.

■ 경향신문

④ 교수가 아들에게 올 A+, 이번엔 국립대의 탈선국립대인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자신이 맡은 과목을 수강한 아들에게 모두 최고 학점(A+)을 준 사실이 드러나 대학 측이 감사에 나섰다고 한다. 숙명여고 교직원인 아버지가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를 유···

‘쌈짓돈’으로 쓰인 국회의원 연구용역비, 바로잡아야입법과 정책개발을 위해 책정된 국회의원 연구용역비가 ‘쌈짓돈’처럼 무분별하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등과 독립언론 뉴스타파에 따르면 일부 국회의원들이 정책개···

③ 남북과 긴밀히 협의해 “군사합의 이행” 천명한 유엔사주한유엔군사령부는 19일 “한국 합동참모본부와 긴밀히 공조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내용)’의 하나로 그동안 판문점에서 이뤄진 지뢰제거 작업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 한국일보

유치원 감사결과 실명 공개와 처벌 강화, 늦었지만 당연하다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으로 유치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이름을 바꿔 관련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21일 당정 협의에서 논의한다고 한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최근 사립유치원 문제를 제기해 온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② 갈등 재연 한국GM 노사, 일방통행은 공멸의 길임을 명심해야

한국GM 정상화 5개월 만에 노사 갈등이 재연됐다. 한국GM은 19일 오후 주주총회를 열고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안건을 의결했다. 전체 1만여 직원 중 연구개발 인력 3,000명을 분리해 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이다. 그간 국내 판매용 차량만 개발해 왔지만, 앞으로 본사 조직인 GM 

③ 군사분계선 ‘비행금지구역’ 확대 문제로 번진 한미동맹 파열음

남북이 군사합의서에 서명한 이후 한미 군사동맹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잇따르고 있다. 도로ㆍ철도 연결사업에 대한 연합사의 제동에 이어 이번에는 비행금지구역 확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미국 정부에서 흘러 나왔다. 남북과 유엔사가 공동 추진하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 서울신문

④ ‘대학판 숙명여고’ 의혹, 엇나간 자식 사랑에 무너지는 교육신뢰

국립대인 서울과학기술대에 근무 중인 한 교수가 자기 아들에게 전 과목 최고 평점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그제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2014년…

③ 유엔사 ‘남북군사합의 이행 지원’ 발표, 한·미의 긴밀한 공조 기대한다

유엔군사령부가 어제 ‘지뢰제거작업 검증, 군사합의서 다음단계 지원’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유엔사는 “한국 합동참모본부와 긴밀히 공조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내용…

■ 국민일보

없음

■ 매일경제

中성장률 금융위기 이후 최악, 경제운용 틀 다시 짜라

19일 발표된 3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6.5%에 그쳐 뚜렷한 경기 둔화를 보이는 것으로 읽힌다. 6.5% 성장률은 당초 시장 전망치보다 낮은 데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분기의 6.4% 이후 최저..

시청자 선택권 외면하는 '종편 의무편성 폐지' 안 된다

정부가 종합편성채널의 `의무편성` 제도 폐지를 추진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국정감사에서 "종편이 출범 6년을 맞으면서 시청률이나 광..

충격적인 사우디 언론인 살해, 권력의 언론 탄압을 규탄한다

사우디아라비아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의 충격적인 살해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제사회가 분노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사우디 암살팀 요원들은 주이스탄불 사우디 총영사관에서 카슈끄지를 붙잡아 구타하고 손..

■ 한국경제

"서울 집값 상승은 선호도 높은 아파트 부족 탓"

“서울 집값 상승은 선호도 높은 아파트 공급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주택산업연구원 지적은 여러모로 음미할 만하다. 시장 안정을 위해 가장 당연하고도 중요한 원칙을 새삼 일깨워준다. 아직도 공급이 ...

① '고용 세습' 수단으로 악용된 블라인드 채용, 이대로 좋은가

서울교통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108명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나 ‘고용세습’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블라인드 채용’이 이런 비리를 더 부추긴 것으로 드러나고 있...

영국·캐나다의 AI인재 확보 전략, 따라해 볼 만하다

법무법인 율촌과 한경이 그제 공동 개최한 ‘아시아 미래 AI포럼’에서 인공지능(AI) 인재 확보를 위한 논의가 활발했다. 그중에서도 ‘신흥 AI 허브’로 급부상한 영국과 캐나다를 배우자는 제안이 눈길...

■ 서울경제

② 납득 안되는 한국GM의 연구개발법인 설립

한국GM이 어제 주주총회를 열고 연구개발(R&D) 부문을 떼어내 별도 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이에 반대표를 던졌으나 77%의 지분을 보유한 GM 본사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 산은은 주총 의결 무효를 위한 법률적 대응도 불사할 태세다. 여기에다 한국GM 노동조합은 다음주 중앙노동위원회가 중

국민연금 개편 국회에 떠넘긴 복지부 무책임하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이 다음달 복수로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특별위원회가 발족하면서 당초 10월로 정해졌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국회 제출시기가 한 달 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며 “복수의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의 이견이 워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링크를 누르면 새창으로 열립니다.)

(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 20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조선일보

중앙선데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국민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코리아중앙데일리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하트(♡)를 눌러 주세요

작은 행위일 수 있지만 글 작성자에겐 큰 힘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