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7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토픽은?
■ 조선일보
또 違法으로 출발한 20대 국회, 法 만들 자격 있나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6일 국회의장·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을 재개했으나 예상대로 타협에 실패했다. 이로써 국회의장·부의장 선출 날짜(7일)를..
법인세 인상보다 대기업 稅金 감면 혜택부터 정리해야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끝나는 즉시 대기업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최고 세율 구간을 추..
박원순 시장, 구의역 사고 원인 근본 수술한 뒤 大權 행보하라서울메트로가 6일 구의역 사고 책임을 물어 경영지원본부장 등 임원 2명의 사표를 수리하고 5명은 직위 해제했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몇 명 사표를 받는 것으로..
■ 중앙일보
어민들이 중국 불법 어선을 나포하는 나라성난 연평도 어민들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직접 나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우리 당국은 손을 놓고 있었다. 지난 5일 새벽 서해 북한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120여 척의 중국 어선 가운데 70여 척이
'북한의 형제국' 쿠바와 자연스럽게 수교하길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형제국'인 쿠바를 방문해 5일 양국 간 수교 문제를 논의했다. 사상 첫 외교장관회담에서 이뤄진 이번 논의는 새로운 외교의 지평을 여는 동시에 대북 압박을 한층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환영할 일이다. 몇 안 남은
신흥 명문으로 뜨는 일반고의 반란을 주목한다전국의 고등학교 수는 2393개다. 이 가운데 일반고는 전체의 64%인 1537개나 되지만 8%에 불과한 특수목적고(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밀려 존재감이 약해진 지 오래다. 특목·자사고는 우수학생을 신입생으로 뽑는 데다 수업 편성·
■ 동아일보
정부는 뭘 하기에 어민들이 중국 불법 어선 붙잡나
그제 새벽 인천 옹진군 연평도 어민들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바로 남쪽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2척을 붙잡았다. 우리 어선 19척은 조업신고를 하고 출항했으나 꽃게잡이 중국 어선 70여 척을 발견하자 목숨을 걸고 직접 나포에 나선 것이다. 국민안전처는 3월 “꽃게 성어기(…
안보·경제 패권다툼 드러낸 美中대화, 한국 전략은 뭔가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개막한 ‘8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미국과 중국은 안보 및 경제 분야에서 의견 차를 드러내며 충돌했다. 북핵 문제를 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반도 핵 문제 등에 대해 (미중은)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매일 5억 혈세 쓰는 20대국회, 지각개원하면 세비 반납하라
여야 3당은 어젯밤까지 원(院) 구성 협상을 벌였으나 국회의장과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에 합의하지 못했다. 결국 20대 국회도 법정 시한인 오늘 개원하지 못하게 됐다. 지난달 11일 3당 원내사령탑 첫 상견례 자리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그동안 개원이 늦어졌던 낡은 관습을 …
■ 한겨레
인천 연평도 어민들이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 2척을 직접 나포했다. 우리 해경과 해군의 단속을 피해 저인망식 조업으로 꽃게를 싹쓸이하는 중국 어선들을 지켜보며 발만 동동 구르던...
주식 특혜 논란을 빚어온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와 청와대가 사건 초기부터 줄곧 감싸기로 일관해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며 진 검사장을 옹호하고, 법무...
스위스에서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담을지 묻는 국민투표가 치러졌다. 잠정 집계 결과 80% 가까이가 반대해 부결됐다. 정부와 의회가 반대하고, 주요 정당들도 반대하는 쪽이어서 예...
■ 경향신문
어민들이 직접 나서 중국어선 나포까지 해야 하나그제 연평도 주민들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연평도 해역에서 중국어선 2척을 직접 나포했다. 주민들은 “100여 척의 중국어선을 보고 순간 화가 나서 집단행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
또 불거진 미·중 간 사드 갈등, 또 눈치만 보는 한국북핵 대응을 두고 미·중 공조에 균열 조짐이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잠잠하던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국 배치 문제가 부상했다. 한·미가 사드 배치의 특정 후보지를 두고 논의하는 단계이며···
‘벤처 기업’ 넥슨의 혁신, 고작 재벌의 구태 흉내 내기인가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에 대한 넥슨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파문이 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에 되레 의혹만 커지는 형국이다. 사실 여부는 검찰 조사에서 드러날 것이다. 정작 우리···
■ 한국일보
가시권에 성큼 들어선 한_쿠바 국교 정상화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우리나라 외교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미수교국 쿠바를 방문, 5일(현지 시간)쿠바 외교장관과 사상 첫 공식회담을 가졌다. 60년 가까이 단절된 한_쿠바 관계가 정상화로 향하는 길목에 중대한 이정표가 될 만하다.
회계법인 부실감사 뿌리 뽑을 방법 찾아야
금융감독원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부실감사를 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감리를 하는 모양이다. 기업의 부실이 깊어가는 데도 회계법인이 경고음을 내는 등 본연의 ‘감시견’ 역할에 소홀했다는 이유에서다.
취약계층 적정 임금 보장해야 삶의 질 나아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5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의 ‘삶의 질 지수’는 조사대상 38개국 중 28위다. 주거 소득 직업 교육 환경 안전 건강 삶의 만족 등 11개 부문을 평가해 삶의 질을 가늠한 것이다.
■ 서울신문
연평바다 메운 中 어선 직접 나포한 어민들
서해 연평도 어민들이 그제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해 우리 해경에 인계했다고 한다. 꽃게철을 맞은 중국 어선들의 싹쓸이 조업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우리 어민들이 직접 나섰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앞선다. 남북 대치 속에 단속의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그동안 우리 해경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
미·중 ‘북핵 긴밀공조’ 말로만 그쳐선 안 돼
최근 북한 핵 문제 해법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베이징에서 양국 정부 핵심 인사들이 오늘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전략경제대화’를 하고 있다. 미국은 존 케리 국무장관과 제이컵 루 재무장관, 중국은 왕양 경제담당 부총리와 양제츠 외교담당 국…
서울메트로, 억지 문책으론 사고 재발 막을 수 없다
“매를 번다”는 속담이 있다. 서울 지하철 구의역 사고를 수습하는 서울메트로의 행태를 보면 절로 나오는 말이다. 구의역의 안전문을 혼자 수리하다 19세 용역업체 정비원이 사망한 사고는 서울메트로의 책임이 거의 전부다. 안전관리의 기본조차 무시한 처사에 울화가 치미는데 자사 퇴직자들의 자리…
■ 매일경제
中어선 서해 NLL 불법조업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연평도 부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벌이던 중국 어선을 우리 어부들이 나포해 끌고온 사태를 보며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해경은 나포된 두 배의 선장..
20대도 지각 개원, 與野 총선 민의 벌써 잊었나
여야 3당이 20대 국회 원(院) 구성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6일 오후 협상에 재돌입했지만 타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 여야는 지난달 31일 이후 일주일 가까이 만나지도 않았다. 3당이 다시 협상에 나선 것..
'노벨상 꿈' 이루려면 30대 젊은 과학자 중시하라
매일경제가 1990~2015년 노벨물리학상·화학상·생리의학상 등 과학 부문 노벨상 수상자 182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상을 받은 평균 나이는 64세였지만 연구 성과를 발표한 나이는 평균 39세로 나타났..
■ 한국경제
월 300만원 기본소득도 거부한 스위스의 경제 지력
스위스가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월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법에 대해 지난 5일 국민투표를 실시, 76.9%의 압도적인 지지로 부결했다는 보도다. 26개주 모두 반대표가 절...
벌써 기업규제법안 쏟아내는 20대 국회, 달라진 게 뭔가
임기를 막 시작한 20대 국회에서 기업규제법안들이 줄을 잇고 있다는 소식이다. 거대 야권은 법인세율 인상법, 대기업 복합쇼핑몰 규제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공익재단 의결권 제한법 등 규제법을 속속 ...
옥외 디지털 광고를 하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차세대 광고매체인 디지털 사이니지 관련 정책을 놓고 정부 내에서 엇박자가 심각하다고 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해 12월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지 반 년도 안 됐는데 이번에는 행정자치부가 디지털 ...
■ 서울경제
19대 국회를 심판했다던 20대 국회 다를 게 뭐 있나
새누리·더불어민주·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이 6일 20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을 벌였으나 최종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의장과 국정운영에 필수적인 운영·법사·기획재정·예산결산특위·정보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원내 1당’으로서 19대 국회까지 새누리 몫이
부실은행 성과연봉제 뒤엎어 정부 손보겠다는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제동을 걸고 나설 모양이다. 한정애 더민주 성과연봉제진상조사단장은 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성과연봉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사항인데 노사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성과연봉제를 전면 백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과연봉제는 9개 금융공기
새 회계사회장 기업 부실감사 방지책 제시해야
최근 진행되는 조선·해운 등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부실회계가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 회계·감사 주역인 회계법인이 ‘자본시장의 파수꾼’이기는커녕 기업과 한통속이 돼 부실을 숨기는 데 급급했던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국내 최대 회계법인 회장은 부실감사도 모자라 한진해운 대주주에게 미공개 정보를 알
2016년 6월 7일 화요일 조간신문 조선일보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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