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9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토픽은?
■ 조선일보
'不實'만 청소하고 유망 산업 못 키우면 구조조정 실패할 것8일 정부가 10조3000억원 규모의 조선사 자구(自救) 방안과 조선·해운 구조조정을 위해 자금 12조원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조..
5번째 親朴 정무수석, 대선 관여 유혹 완전히 접어야박근혜 대통령이 8일 현기환 정무수석을 물러나게 하고 후임에 김재원 전 의원을 임명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이병기 비서실장과 경제수석, 정책조정수석을 교..
국제 정치 무대 한복판서 '반기문·이해찬 면담' 취소 해프닝8일(현지 시각)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예정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이해찬 전 국무총리 간의 면담이 무산됐다. 서로 상대방이 면담 일정을 사전에 언론에 흘렸..
■ 중앙일보
벼랑 끝에서 겨우 이뤄낸 '국회 원 구성 합의'벼랑 끝까지 갔던 20대 국회의 원 구성 문제가 어제 겨우 타결됐다. 여야 3당은 전례 없이 빠른 합의를 이뤄냈다고 자화자찬하지만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단 선출일은 7일(15조), 상임위원장단 선출은 9일 이전(41조)으로 규정돼 있다.
국민의 쇄신 요구에 한참 못 미친 청와대 인사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참모진 일부를 교체했다. 다소 뜻밖의 인사지만 인선 결과는 그동안 교체 대상으로 이름이 오르내렸던 인사들이다. 특히 물러난 현기환 정무수석은 총선 당시 '계파 공천'의 주역으로 거론됐다. 그럼에도 선거가
검찰의 대우조선 수사, 핵심 비켜가선 안 된다검찰총장 직할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어제 대우조선해양 서울 본사와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산업은행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을 압수수색했다. 2조원이 넘는 손실을 감춘 경영진의 비리 의혹 등 대우조선 부실 경영을
■ 동아일보
‘대통령의 오른팔’ 새 정무수석, 완장 찰 생각 말라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김재원 전 새누리당 의원을 새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임명했다. 4·13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한 직후부터 공천개입설 등을 둘러싸고 현기환 정무수석 문책론이 일었던 데 비하면 뒤늦은 인사다. 청와대가 총선 참패의 책임을 인정하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교체를 늦췄을 것…
차기정권에 조선·해운 부실폭탄 돌리는 게 구조조정인가
정부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해 11조 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만들어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에 지원하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의 조선 3사는 2018년까지 인력 30% 감축 등 10조3500억 원 규모의 자구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어제 유일호 경제부…
‘클린 정당’ 표방한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혹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3총선 당시 회계부정 의혹으로 국민의당 회계책임자인 박선숙 의원 등 4,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당이 비례대표 선정 직전 당 홍보위원장으로 영입한 김수민 의원(30·비례대표 7번) 관련 업체에 20억 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다. 김 의원도…
■ 한겨레
정부가 8일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포함한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로써 불확실성은 많이 해소됐다. 하지만 정부 재정으로 국책은행 자본금을 늘리는 당연하고 상식적인 방식을 놔두고, 한...
정부가 조선·해운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한 날, 대표적 부실기업인 대우조선 처리와 관련해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대우조선을 둘러싼 관치금융과 낙하산 인사의 내막을 공개한 것이...
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에서 일어난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가해자 3명 중 2명이 학부모였다는 점에서 충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윤리의 한계선마저 서서...
■ 경향신문
친박으로 심판받고도 청와대에 친박 기용한 대통령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했다. 현기환 정무수석을 경질하고 후임에 김재원 전 새누리당 의원을 임명했다. 미래전략수석에 현대원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교육문화수석에 김용승 가톨···
기업 부실 초래한 경영진·채권은행·정부 책임부터 물어야정부는 국책은행을 통해 부실기업에 자금을 대주되 금고가 바닥난 국책은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한다는 내용의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12조원 한도로 설정한 구조조정 비용은 사실상 ···
최경환·안종범·임종룡, 대우조선 관치 실상 밝혀라경향신문이 어제 보도한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인터뷰는 충격적 내용으로 가득하다. 무엇보다 지난해 10월 이뤄진 대우조선에 대한 4조2000억원의 지원이 당시 최경환 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
■ 한국일보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 타결, 협치로 이어가길
여야가 8일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타결하고 9일 의장단 선출, 13일 18개 상임위원장 선출 및 개원식을 갖기로 했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맡고, 2명의 부의장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몫이 됐다.
구조조정 성패는 원칙ㆍ실행력ㆍ속도에 달렸다
정부가 8일 조선ㆍ해운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 얼개를 밝혔다. 논란이 집중된 구조조정 재원은 정부 직접 출자와 한국은행 대출 등으로 12조원 이상을 조성하기로 했다.
벽ㆍ오지 근무 여성의 열악한 환경부터 전면 점검해야
전남 신안에서 발생한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섬 지역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지난해 교사들이 학교관사 보안시설 개선을 요구했으나 교육당국이 묵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서울신문
12조 붓는 조선·해운 구조조정, 더 센 자구책 내놔야
정부가 조선·해운업계에 12조원에 이르는 구제금융을 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은행 등이 대출 형식으로 11조원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고, 정부가 현물출자를 통해 1조원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결국 조선·해운업계의 부실경영으로 누적된 엄청난 부채를 국민이 떠맡을 수밖에 없게 됐다. 우리나라의 기…
‘빵 셔틀’, ‘토털 수리’… 의사 리베이트 이 정돈가…
제약회사의 불법 리베이트는 의료계가 풀어야 할 해묵은 난제다.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기는커녕 의사들이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갈수록 뻔뻔하고 노골적인 갑질을 일삼고 있어 문제다. 그제 경찰에 적발된 의사들의 갑질 횡포는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상식 밖 수준이다. 의사가 빵이 먹고 싶다고…
국제 제재 비웃는 北 플루토늄 생산 재개
북한 김정은 정권이 결코 가서는 안 될 길에 들어서고 있다.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견고한 대북 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핵무기에 사용되는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미 국무부 고위 간부의 전언이니 사실이 …
■ 매일경제
구조조정 면피로 끝내지 말고 성과로 말하라
정부는 어제 기업 구조조정 추진 체계를 재정비했다. 확실한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11조원 규모 국책은행 자본 확충 펀드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시간만 끌어온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질지 아직도 미..
리콜 무성의 폭스바겐, 신차 인증 불이익 고려해야
국내에서 약 12만대의 배기가스 조작 차량을 판매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차량 리콜(결함 보완) 계획서가 세 번째 반려됐다. 지난 1월과 3월에 이어 지난 2일 내놓은 3차 계획서 역시 리콜 명령을 이..
부실대학 퇴출 구조개혁법 없이는 속도 안난다
서남대 구 재단이 서남대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대를 폐과하고 부실대학인 한려대를 폐교하기로 결정했다. 현 정부 들어 첫 부실대학 퇴출이다. 자진 폐교를 결정한 것은 재단 설립자가 자신이 설립한 대..
■ 한국경제
조선 3사가 똑같이 30%씩 삭감한다는 정치 논리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으로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현안인 구조조정 문제는 물론 산업구조 재편 방향과 비전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어제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당...
조선 3사가 똑같이 30%씩 삭감한다는 정치 논리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으로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현안인 구조조정 문제는 물론 산업구조 재편 방향과 비전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어제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당...
채권단이 대한항공에 증자참여 요구할 근거 있나
한진해운 채권단이 한진해운 정상화에 1조원 이상의 유상증자가 필요하다며 대주주인 대한항공에 증자참여를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도 대주주의 자구노력이 없으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며 강경하게...
■ 서울경제
부총리 職걸고 ‘구조조정 종합대책’ 완수하라
정부가 산업과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완성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기업 구조조정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업에 대해서는 8조4,000억원 규모의 자구계획을 수립하고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양대 국적선사의 글로
'들러리'만 섰다며 책임 회피한 홍기택 前 산업은행장
홍기택 전 KDB금융그룹 회장겸 산업은행장이 지난해 10월의 대우조선해양 유동성 지원과 관련해 “청와대·기획재정부·금융당국이 결정한 행위로 애당초 시장원리가 끼어들 여지가 없으며 산은은 들러리 역할만 했다”고 말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로서 베이징에 있는 그가 8일자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리콜 거부하는 폭스바겐 車교체 명령으로 다스려야
환경부가 엊그제 폭스바겐이 낸 리콜 계획서를 또 반려했다. 벌써 세 번째 퇴짜다. 국내에서 판매된 배기가스 조작차량 12만대에 대한 리콜 명령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가 폭스바겐에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폭스바겐은 1월 첫 리콜 계획서를 낼 때부터 태도가 불성실했다. 당시 계획서에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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