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6년

[신문사설] 2016년 6월 4일 토 주요신문사설 - 미세먼지 대책, 서울지하철 구의역 사고, 한미 재무장관 회의, 20대 국회의장단

꿍금이 2016. 6. 4.




2016년 6월 4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29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토픽은?




■ 조선일보

이런 미지근한 대책으로 '10년 내 맑은 공기' 가능하겠나
정부가 3일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시키거나 경유 노선버스 연료를 CNG로 바꾸고,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을 제한하며, 가동 30년 이상 석탄발전소 10기를 폐..


中, 자국기업 유엔 北 제재 위반 여부 스스로 조사해야
미국 상무부가 2일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화웨이가 대량살상무기(WMD)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을 북한 등과 거래했을 ..


롯데 오너 일가 入店 뇌물 혐의 충격적이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74) 롯데복지·장학재단 이사장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으로부터 면세점 입점(入店) 로비와 함께 20억원대 ..



■ 중앙일보

국회, 법대로 7일 의장 뽑고 바로 가동하라국회법 제5조 3항에 따르면 20대 국회의 첫 임시회의는 7일 열리게 돼 있다. 또 국회법 제15조 2항은 국회의장·부의장의 선출은 첫 집회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대 국회의장단은 다음주 화요일에 뽑아야 한다. 입법부가 무슨 초법부


이런 한가한 재탕 정책으론 미세먼지 못 잡는다정부는 3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특단의 대책이 기대됐지만 결과는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수준이다.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10기의 가동을 중단하는 것 말고는 '제2차 수도권 


수능 다섯 달 남기고 터진 모의수능 문제유출 의혹지난 2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어제 중앙일보 보도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시험을 앞두고 서울 한 학원의 강사가 언급한 내용들이 국어 영역에서 그대로 출제됐다. 



■ 동아일보

미세먼지 ‘특단의 대책’ 없이 다음 정권에 떠넘기는가

어제 정부가 오래된 경유차의 2019년까지 조기 폐차와 경유 버스의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2020년까지 대체를 골자로 한 ‘범정부 미세먼지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30년 넘은 석탄화력발전소 10기는 폐쇄하거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바이오연료를 쓰기로 했다. 그러나 ‘전력 …


심상찮은 韓美-美中기류 속 한미 재무장관 회의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유일호 경제부총리와의 양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대북 제재의 긴밀한 공조 및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와 관련된 협력에 합의했다. 9년여 만에 서울에서 열린 한미 재무장관 회의에서 루 장관은 최근 미국이 북한을 ‘주요 …


‘파리클럽’ 가입해도 75세 노인이 일해야 살 수 있는 나라

프랑스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국제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 가입 의사를 표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등 20개 국가로 구성된 파리클럽은 국가 부도에 직면한 신흥국의 공적채무를 조정하는 비공식 협의체다.…



■ 한겨레

특별한 것 없는 미세먼지 특별 대책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경유차와 석탄화력발전소를 미세먼지의 ‘원흉’으로 지목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했다. 20여일 만인 3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대책을 확정해 ...


로스쿨, 이번엔 ‘출신대 등급제’인가

로스쿨 입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수저 입학’ 파문에 이어 이번에는 ‘출신대 등급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로스쿨이 입학 전형 과정에서 최소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제도...


아프리카 순방에 맞춘 낯 뜨거운 ‘코리아 에이드’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와 프랑스 순방은 시기와 내용 등 모든 면에서 ‘낭비성 정상외교’의 진수를 보여준다. 나라 안은 경제와 환경, 안전 등 모든 면에서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고, 나라 밖에서는 한반도를 ...



■ 경향신문

신뢰 잃은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 미덥지 않다정부가 어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처 간 갈등과 혼선을 빚어온 미세먼지 관련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향후 10년 내에 유럽 주요 도시 수준으로 개선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


19살 청년의 꿈 앗아간 서울메트로의 갑질 묵과할 수 없다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19세 정비노동자 사망사고의 배경은 ‘메피아’(서울메트로+마피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청 정비업체가 원청인 서울메트로의 퇴직 임직원을 특별 대우로 채용하느라 저임금과 인···


가계·기업 부채 심각한데, 파리서 허세 부린 박 대통령한국이 선진 채권국 협의체인 ‘파리클럽’의 21번째 정회원국으로 이르면 올해 안에 가입하게 됐다. 외환위기를 겪은 지 20년도 안돼 선진 채권국 반열에 올랐다고 정부는 자화자찬이다. 현재 한국의 대외···



■ 한국일보

컨트롤타워 부재 속에 나온 안이한 미세먼지 대책

정부가 3일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은 적잖이 실망스럽다. 경유 값 인상 등 핵심 내용이 빠지고 대부분 재탕 삼탕 수준의 정책으로 채워졌다. 정부는 10년 내에 미세먼지 농도를 유럽 등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이런 안이한 대책으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서울메트로와 외주사의 ‘낙하산 계약’이 구의역 참사 원천 아닌가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안전문)를 정비하다가 숨진 19세 청년이 일했던 외주업체 은성PSD에 서울메트로 출신 직원들이 낙하산으로 대거 입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 구성 지연, 총선 민의 잊은 새누리 몽니 탓이 크다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여야가 철썩 같이 약속했던 법정 기한(7일 의장단 선출, 9일 상임위 구성)내 개원이 물 건너간다. 7일 임시국회 소집에는 여야가 합의했지만 그 전에 여야가 원구성의 기본 줄기를 잡지 못하면 의장단 선출은 어렵다.



■ 서울신문

동남권 신공항, 오직 경제논리로만 결정해야

동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을 위한 용역 결과 발표가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가덕도 유치를 원하는 부산과 밀양 신공항 입지를 주장하는 대구·울산·경북·경남 등 5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특히 그제 부산 서면에서는 새누리당과 더민주 등 부산 출신 정치인과 시민 등 8000여…


노벨상 ‘0’인 한국에 대한 네이처의 일침

우리나라가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한 명도 내지 못한 이유를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지가 조목조목 짚었다. 기초연구의 장기 투자에 인색하고 토론이 적고 경직된 연구실 문화 등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뼈아픈 지적이지 않을 수 없다. 네이처지의 충고를 허투루 흘려서는 안 된다. 천문학…


미세먼지 주범 화력발전소 LNG 전환 서둘라

정부가 국민 건강에 빨간불을 켠 미세먼지 대책을 놓고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인상이다. 어제 황교안 국무총리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10년 내에 현재 유럽 주요 도시 수준까지 개선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그다지 미덥게 들리지 않는다. 목표에 이르는 로드맵이 불분명해 보…



■ 매일경제

미세먼지 이 정도 대책으로 유럽 수준 개선 되겠나

정부는 어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내놓았다. 앞으로 10년 안에 미세먼지 양을 지금의 파리나 런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당 23㎍(마이크로그램)..


구의역 사고는 서울메트로 낙하산이 빚은 人災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건은 안전 업무의 외주화, 원도급업체의 낙하산 내리꽂기 등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구조적 문제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가장 놀라..


美 - 中 대북제재 공조에 심각한 균열 걱정된다

미국 상무부가 중국 최대 통신장비회사인 화웨이가 북한에 제재 대상 기술제품을 수출했다고 보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미국과 중국이 철강덤핑·남중국해 문제 등을 둘러싸고 대립한 데 이어 북..



■ 한국경제

구의역 사고, 서울메트로 노조의 재취업 특권이라니 !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보수공사 중 19세 청년이 희생된 사고 이면에는 지하철공사(서울메트로)의 추악한 퇴직자 챙기기도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사를 맡은 은성PSD는 2011년 서울메트로...


불안과 의구심만 더해준 '면피'용 미세먼지 대책

정부가 어제 노후 경유차 폐차, 경유버스 CNG버스로의 대체, 공해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부분 이미 ...


이번에는 보험 대란…IFRS가 뭐길래 이 난리인가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가 가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보험금(부채)에 대한 시가평가를 올해부터 전격 시행키로 함에 따라 생명보험사에 비상이 걸렸다. 금감원이 2020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실시...



■ 서울경제

통상압력·美中갈등 속에 만난 한미 재무장관

한미 재무장관회의가 9년 만에 한국 땅에서 열렸다. 전날 2박3일의 일정으로 방한한 제이컵 루 장관은 3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벌였다. 그럼에도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알려진 것은 양국 간 경제·금융 협력, 주요20개국(G20)에서 정책공조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두리뭉실한 설명이 전부였


미세먼지 대책 실효 거두려면 국제공조 병행해야

정부가 3일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았다. 출시 10년이 넘은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을 제한하고 노후 화력발전소를 축소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 확충, 에너지 신산업 육성도 포함됐다. 경유 가격 인상 항목은 빠지고 음식점에 대해서는 규제보다 저감설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종합



2016년 6월 4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 조간신문 1면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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