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1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토픽은?
■ 조선일보
줄거리조차 못 잡는 미세 먼지 대책, 벌써 정권 末 증상인가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미세 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지만, 정책 선택을 놓고 부처 간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 환경부는 경유에 붙는 세금을 올리..
20대 국회 개혁 '불체포特權 폐지' 하나에 달렸다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법'을 제출했다. 국회가 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체포 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해도 그다음 열리..
운동장 우레탄 트랙서 납 검출, 불안해 아이 학교 보내겠나학교 운동장의 우레탄 트랙에서 납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서울에서는 지난 30일까지 검사를 마친 143교 중 51교(36%)에서 한국산업표준(KS) 기..
■ 중앙일보
파편화된 미세먼지 대책, 황교안 총리는 뭐하나국무총리실은 대통령의 명(命)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최고의 보좌기관이다. 국정 현안이 많은 대통령 곁에서 국민의 민생과 안전·건강을 챙겨야 할 국무총리의 책무는 막중하다. 하지만 황교안 총리의 행보를 보면 과연 이런 역할에
19세 청년의 죽음…안전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다구의역 9-4 승강장. 한국 사회가 멈춰선 곳이다. 공기업 직원을 꿈꾸던 19세 청년이 이 승강장에서 스러진 뒤 뜯지도 못한 컵라면과 스패너, 드라이버만이 남았다. “책임감 강하고 지시 잘 따르는 사람에게 남는 건 죽음뿐”이란 어머니의 통곡이
구조개혁 서두르라는 IMD의 국가 경쟁력 평가한국의 국가 경쟁력 순위가 해마다 뒷걸음치고 있다. 어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61개국 중 29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4계단 떨어진 것으로 2008년(31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다.
■ 동아일보
北 김정은 특사 맞는 中, 북핵 개발 시간 벌어줄 참인가
북한의 외무상을 지낸 이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어제 대규모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전격 방문했다. 올 1월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을 찾은 북의 최고위직이다. 최고지도자의 신임이 두터워 김정은 특사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해 김정은 방중(訪中)을 논의할…
박원순 시장, 지하철 안전은 제쳐놓고 ‘대권 놀음’하나
지난달 28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안전문(스크린도어) 정비공 김모 씨(19)가 사망한 지 사흘 만인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박 시장은 이번 사건의 책임이 전적으로 서울메트로에 있다며 지하철 공사 안전 관련 업무 외주를 근본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
日정부 손들어준 위안부재단 위원장의 “치유금” 발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화해·치유 재단(가칭) 설립준비위원회 김태현 위원장이 어제 일본 정부가 출연할 10억 엔(약 107억 원)의 성격에 대해 “치유금이지 배상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했고,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존중해 주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
■ 한겨레
19살 지하철 노동자의 어이없는 죽음을 애도하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가 남긴 가방에 담긴 컵라면과 나무젓가락은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적시고 있다. 온라인에는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몇년째 되풀이...
일본군 위안부 지원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31일 발족했다. 정부가 피해 할머니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일 12·28 합의 밀어붙이기’에 들어간 것이다. 이런 시도는 위안부...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삼성물산 주주의 주식을 회사 쪽이 제시한 가격보다 높게 쳐주라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두 회사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했음을 인정한 ...
■ 경향신문
‘수도권 미세먼지’ 정부 통계보다 더 나빴다니수도권을 비롯한 상당수 지역이 연일 희뿌연 미세먼지에 휩싸였다. 맑은 하늘을 바라본 게 언제인가 싶을 정도로 대기가 좋지 않다. 기상청의 예보나 각종 정부 자료에 나오는 통계값보다 시민들이 느끼는···
변칙적인 위안부 재단 준비위 출범 안된다지난해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여전한데도 정부는 이 합의에 따른 위안부 지원재단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성신여대 김태현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준비위원회···
홍만표 영장청구한 검찰, 검사 상대 로비는 수사 안 하나검찰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로비 의혹과 관련해 30일 홍만표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수사 결과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홍 변호사 문제의 핵심은 현직 검사를 상대로 한 부당한 청···
■ 한국일보
안전 관련 업무만이라도 외주화 자제하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하청업체 직원이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정비 작업 도중 숨진 사건은 우리 사회에 무거운 질문 하나를 던졌다. 위험이 따르는 안전 관련 업무마저 이윤과 경영 효율을 이유로 외주업체에 넘기는 것이 옳으냐는 것이다.
위안부재단 준비위, 피해자와의 소통부터 애써야
한일 양국 정부가 합의한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위원회(준비위)가 어제 발족했다. 지난해 12ㆍ28 합의 이후 5개월 만이다. 당시 양국은 한국이 재단을 만들고, 일본이 정부예산으로 10억엔을 출연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사업에 나서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운호 로비’ 檢 연루 수사에 김수남 총장 자리 걸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 로비 사건에서 검찰의 연루 정황이 더 뚜렷해지고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정 대표로부터 검찰 로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아간 사실이 드러났다.
■ 서울신문
IMD 국가경쟁력 추락시킨 후진적 경영관행
국가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국가 경쟁력 순위는 61개 주요 국가 중 29위다. 지난해 25위에서 4계단이나 떨어졌다. IMD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후진적인 경영 관행을 지목했다. 대기업 오너…
‘원 구성 안 되면 세비 반납하겠다’는 약속 지켜라20대 국회 개원을 위한 여야 협상이 힘겨루기만 반복하면서 좀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장 및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 3당의 셈법이 제각각이어서 또다시 원 구성이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
허술한 우범자 관리가 ‘수락산 살인’ 불렀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최근 발생한 서울 노원구 수락산 등산객 살인 사건이 대표적이다. 피의자 김모씨는 피해자인 60대 여성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김씨는 “산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흉기를…
■ 매일경제
국가경쟁력 추락 막을 구조개혁 한시가 급하다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지난해에 비해 4단계나 떨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년 평가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평가 대상 61개국 중..
20대 국회 개원 법정시한 넘기면 세비 반납하라
20대 국회 임기가 지난달 30일 시작됐지만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이 진행 중인 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선출 협상은 난항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19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
금융위기 때 수준으로 떨어진 제조업 가동률
지난 4월 우리나라 전체 산업생산은 한 달 전보다 0.8% 줄었다. 석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광공업 생산은 지난 2월에만 반짝 회복세를 보였을 뿐 줄곧 감소세다. 서비스업 생산이 ..
■ 한국경제
국가경쟁력 추락이 아니라 국가의 추락이 다가온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평가한 2016년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평가대상 61개국 중 29위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4계단 떨어졌다. 2008년(31위) 글로벌 금융위기 후 가장 낮은 순위다. 대만 ...
잘못된 것은 삼성물산 매수청구가가 아니라 법원결정이다
지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당시 적용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이 잘못 정해졌다는 법원결정은 매우 의심스럽다. 삼성물산 주주인 일성신약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5만7234원으로 산정된 ...
인종 다양성까지 고려하라는 기업지배구조…말이 되나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상장사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최근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모범 규준’ 개정안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상법 등 현행법과 충돌하는 규정이 27건 이상 포함됐다고 한다. 황당한 ...
■ 서울경제
노동경쟁력 세계 꼴찌,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갈수록 뒷걸음질치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올해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61개국 중 29위에 머물러 지난해보다 4계단이나 떨어졌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을뿐더러 아시아 국가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저조한 성적표다.IMD가 정부 부문을 제외하고 경제성과나 기
새겨들어야 할 경제학자들의 구조조정 고언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에 핵심 역할을 한 경제학자들이 30일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냈다. 제목이 ‘구조조정 새 해법을 찾아야 한다-현 상황을 우려하는 지식인들의 고언’이다. 한 마디로 지금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최근 구조조정 과정에서 표출된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 및 관료들의 책
피로 지킨 나라에서 보훈의식은 바닥권이라니
우리 국민의 보훈의식이 1% 증가하면 사회갈등 요인을 1.59%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11조9,000억원의 경제성장 효과를 낸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보훈처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행정학회와 공동 조사한 ‘국가보훈의 경제적 가치와 효과’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사는 국가보훈을 위해 현재 지불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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