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28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27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토픽은?
① 상시청문회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박근혜 대통령
② 히로시마를 방문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
③ '법조비리 의혹' 홍만표 변호사 소환조사
④ 건강보험료 무임승차
■ 조선일보
상시 청문회에 거부권, 여야가 국회 운용의 틀 다시 짜야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모든 현안에 대해 언제라도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아프리카를 순방 중..
우울한 살림 지표들, 그래도 經濟부총리 찾는 사람이 없다물가를 고려한 1분기(1~3월) 가구당 월소득이 전분기보다 0.2%, 소비는 0.4% 줄었다고 27일 통계청이 발표했다. 청년 실업률은 10%를 넘어 매달 역대 최고치를 경..
건강보험료 개편도 어물쩍 다음 정권에 넘길 건가직장 가입자에게 얹혀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공짜 피부양자가 2003년 1603만명에서 2014년 6월 2055만명으로 무려 28%, 452만명 증가했다. 주..
■ 중앙일보
20대 국회로 넘어간 '상시 청문회' 숙제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상임위가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게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는 '중요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국정조사' '법률안 심사'에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열었는데
아쉬움 남긴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71년 전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에 투하한 원폭(原爆)으로 숨진 5명 중 한 명이 한국인이었다. 20여만 명에 달한 전체 희생자의 약 20%가 징용이나 징병 등으로 현지에 가 있던 조선인이었다. 일본의 폭압적 식민
아찔한 이륙 도중 비행기 화재, 승객들은 불안하다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을 이륙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 불이 붙는 사고가 어제 발생했다. 활주로에서 속도를 내던 중 왼쪽 엔진에서 불꽃과 연기가 나 승무원이 급히 비행기를 멈췄다고 한다. 몇 초만 늦었어도 불 붙은 비행기가 하늘로 떠올라
■ 동아일보
상시 청문회법 처리, 국회도 대통령도 당당하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아프리카 순방 중 에티오피아에서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에 앞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입법부가 행정부 등에 대한 새 통제 수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권력 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정신에 맞지…
日 원폭위령비 찾은 美 오바마, 북핵 해결은 어쩔건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원폭 피폭지인 일본 히로시마 평화공원의 위령비에 헌화하고 희생자들을 추도했다. 미국의 원폭 투하 71년 만에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이곳을 방문한 그는 “수십만 명의 일본인 남성과 여성, 아이들, 수만 명의 한국인, 수십 명의 미국인 포로, 그들의 영혼…
與 김희옥 비대위원장 ‘친박 패권주의’ 청산할 수 있나
새누리당이 김희옥 전 공직자윤리위원장을 혁신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했다. 17일 정진석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겸임과 혁신위원회 출범을 추인할 전국위원회가 무산된 뒤 열흘 만이다. 새 비대위원장은 8월경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선출될 때까지 사실상의 당 대표다. 혁신위를 따로 차리지 않…
■ 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의 ‘협치’ 다짐은 역시 말뿐이었다. 박 대통령은 27일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지 ...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둘러싼 전방위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홍만표 변호사가 2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권력형 비리 수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던 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것이...
■ 경향신문
‘청문회 활성화법’ 거부는 삼권분립에 대한 도전이다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중 두 번째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6월에 이어 이번에도 대상은 국회법 개정안이다. 삼권분립을 외면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박 대통령의 인식이 여실히 ···
아베와 동행한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이 놓친 것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어제 원폭 피폭지역인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했다. 그는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을 찾아 헌화한 뒤 연설을 통해 “우리는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
홍만표 소환조사, 현직 검사 로비 실체 규명이 핵심이다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법조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제 속시원하게 진상을 밝힐 차례가 됐다. 정운호 게이트의 몸통이라 할 수 있는 검사장급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가 27일 피의자 자격···
■ 한국일보
상시 청문회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정도(正道)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 상임위원회가 현안이 있을 때마다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외 순방중인 박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안이 의결되자 곧바로 재가했다. 국회는 재의결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불과 이틀 남은 19대 국회 회기 내에 본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국회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될 운명이다.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ㆍ소득 양극화 완화책 시급
가계소득 증가율이 3분기 연속 0%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둔화의 여파가 가계소득에 영향을 미친 결과다. 27일 발표된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가계 월평균 소득은 455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영남권 신공항 이번엔 정치권 간섭 없어야
다음달로 예정된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을 앞두고 지역갈등이 커지고 있다. 가덕도에 지어야 한다는 부산과 경남 밀양을 주장하는 대구ㆍ울산ㆍ경북ㆍ경남 간의 유치경쟁이 과열양상이다.
■ 서울신문
‘청문회법’ 거부권 때문에 협치 포기해선 안 돼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현안에 대해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정부가 27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아프리카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전자결재로 이를 재가했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해 6월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홍만표 수사 제대로 해야 검찰 신뢰 얻을 것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어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최유정 변호사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이에 벌어진 50억 수임료 분쟁이 대형 법조 비리로 확대된 지 대략 한 달 만이다. 홍 변호사는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
집 5채 갖고도 건보료 한 푼도 안 내다니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면제받는 피부양자가 10여년 새 30%나 늘었다. 지난해 6월 기준 건보료를 10원도 안 내는 피부양자는 2064만명이다. 그중에는 집을 3채 이상 가진 사람도 67만명이나 된다. 그제 건강보험공단이 내놓은 자료다. 이러니 현행 건보료 부과 체계가 한참 잘못됐다는 지…
■ 매일경제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빌미 여야 대립 안된다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상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일하는 국회`를 지향한다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
히로시마서 '핵무기 없는 세계' 호소한 오바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어제 원자폭탄 피폭의 역사를 간직한 일본 히로시마를 찾아 `핵무기 없는 세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헌화하고 "71년 전 하늘에서 죽음이 떨어..
소환된 홍만표, 흐지부지 수사론 불신 해소 못해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전직 부장판사였던 최유정 변호사와 수감 중인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간 수임료 분쟁으로 법조 비리 의혹이 불..
■ 한국경제
거부해야 할 국회 횡포가 '상시 청문회'만도 아니다
국회의 ‘제멋대로 입법’ 횡포가 점입가경이다. 지난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무려 130여개 법안이 벼락치기식으로 통과됐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대로다. 그런데 한경이 이렇게 ‘슬쩍’ 통과된 ...
나라 꼴은 엉망인데 대권주자는 왜 이리 많나
갑작스레 대선주자가 풍년이다. 자고 일어나면 누군가가 손을 번쩍 들고 ‘나를 주목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다. 반기문 UN 사무총장마저 엊그제 관훈토론회에 나와 때이른 작심 발언을 쏟아냈...
■ 서울경제
거부된 상시 청문회법 폐기가 옳다
박근혜 대통령이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마침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27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고 박 대통령은 이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서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통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
10명중 4명꼴 건보료 무임승차 이대로 놔둘 건가
직장가입자에게 얹혀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피부양자가 무려 2,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03년 1,602만명이었던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지난해 6월 2,064만명으로 28.8%나 늘어났다. 전체 가입자 5,046만명의 40.9%가 피부양자로 10명 중 4명
2016년 5월 28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 조간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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