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26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토픽은?
■ 조선일보
"통합 위해 모든 것 버리는 지도자"로 大選 출마 시사한 반기문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5일 제주시에서 열린 관훈클럽과의 간담회에서 "내년 1월 1일이 오면 한국 사람이 된다. 한국 시민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는 (유..
朴 대통령, G7 북핵 외교보다 아프리카 순방이 더 급했나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아프리카 3개국 순방 및 프랑스 국빈(國賓) 방문을 위해 12일간의 일정으로 출국했다. 박 대통령이 아프리카 국가를 찾는 것은 취임 후 처..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김앤장 '지정 좌석'인가청와대 신임 법무비서관에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의 최철환 변호사가 임명됐다. 전임 곽병훈 법무비서관도 김앤장 변호사였다. 김앤장은 박근혜 정부에서만 5명..
■ 중앙일보
새누리 계파해체 선언이 공허하지 않으려면새누리당 비박·친박계 구심점인 김무성·최경환 의원이 정진석 원내대표와 만나 계파 해체를 선언키로 했다. 계파 해체를 상징하는 행사도 계획 중이라고 한다. 세 사람은 이와 함께 혁신비대위원장 외부 영입,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도입에도
구조조정의 실패가 부른 STX조선 법정관리한때 세계 4대 조선사였던 STX조선해양이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 어제 국책은행으로 구성된 채권단 실무회의에서 '더 이상의 자금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결론을 내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여러 파장을 감안한 결정”이라며
경유값 인상은 미봉책…미세먼지 종합대책 새로 짜라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미세먼지는 인내할 수도 방치할 수도 없는 수준에 달했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최근 국무회의에서 주문하고 나선 배경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어제 국무조정실장
■ 동아일보
與, 혁신 없는 야합으론 ‘반기문 대망론’도 헛꿈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그제 김무성 전 대표와 최경환 의원을 함께 만나 계파 해체 선언 등 당 정상화 방안에 합의한 것을 두고 비판이 거세다. “3김 시대 같은 밀실 야합” “계파 수장들과 계파 청산을 도모한다는 것은 모순” “총선 참패 책임자들에게 셀프 면죄부를 줬다” 같은 비난…
구조조정 실패 STX조선, 4조 낭비한 책임자 누군가
STX조선해양 채권단이 STX조선의 정상화에 실패해 법정관리를 신청한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어제 수출입은행 NH농협은행 등이 참석한 채권단 회의 후 “재실사 결과 추가자금을 지원하면서 자율협약을 지속할 경제적 명분과 실익이 없다”며 이달 말까지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
大法은 ‘몰래 변론’ 근절책 찾는데 검찰은 손놓고 있나
대법원이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정운호 전방위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것을 계기로 퇴직 예정자 윤리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정식 선임계를 낸 변호사가 판사실로 전화를 걸어 논의를 하는 것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변호사와 판사의 통화를 모두 녹음하거나, 법정 밖 판사와…
■ 한겨레
새누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무성 전 대표, 최경환 의원이 24일 오전 비밀리에 만나, 새 지도부를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고 혁신비상대책위원장에 친박과 비박이 합의하는 인사를 앉히는 내용의 당 ...
예산 부족으로 보육대란이 다시 우려되는 가운데, 감사원이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가 시도교육청에 있다는 취지의 감사결과를 24일 내놓았다. 교육청의 재원도 대체로 부족하지 않다는 등 갈등 중인 정부와 시도...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25일 행정예고했다. 지하연구시설과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장을 한곳에 짓되, 앞으로 12년 안에 터를 확보해 순차적으로 시설을 지어 2053년에는 영구처분장을 가동...
■ 경향신문
새누리당, 계파간 밀실 담합으로는 혁신 요원하다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비박계 김무성 전 대표, 친박계 최경환 의원과 만나 당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혁신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비대위원장을 외부에서 영입하며, 향후 당 지도체···
유엔 사무총장답지 않은 반기문의 장기간 방한 일정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25일 제주에 도착하면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이례적인 5박6일간의 장기 방한 일정에 돌입했다. 왜 이렇게 오래 머물기로 했는지···
STX조선 법정관리행이 드러낸 구조조정 문제세계 4위 조선사였던 STX조선해양이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간다고 한다. 법원이 회생가치와 청산가치를 따져본 뒤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지만 업황 개선 가능성이 낮은 점을 감안하면 청산 가능성이 커 보인···
■ 한국일보
좀처럼 가닥 못 잡는 새누리당 정상화 방안
새누리당 정상화의 길이 멀고도 멀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24일 각각 비박계와 친박계 수장 격인 김무성 전 대표와 최경환 의원을 비공개로 만나 수습 방안의 가닥을 잡는가 싶었다. 하지만 이내 밀실 회동 논란에 휩싸여 분란을 키운 꼴이 됐다.
무분별한 ‘반기문 대망론’의 확산을 경계한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25일 방한했다. 선진7개국(G7) 정상회담 참석 차 일본에 들르는 것을 제외하고 6일 간의 국내 일정이 잡혀 있다. 각종 포럼과 협회 행사, 관광지인 하회마을 방문 등 서울과 제주, 일산, 안동, 경주를 돌 예정이다. 자연히 정치권과 언론이 반 총장의 일거수일투족에 쏟는 관심도 어느 때보다 크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투명성과 신뢰가 관건이다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을 25일 처음으로 내놓았다.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 부지를 12년 안에 선정하고 2035년부터 중간저장시설, 2053년부터 영구처분시설의 운용에 각각 들어가겠다는 청사진이다.
■ 서울신문
새누리 의원들 계파 이름표부터 완전히 떼라
총선 참패 이후에도 계파 갈등으로 혼돈에 휩싸여 있던 새누리당이 비로소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한 것은 집권 여당의 막중한 책무에 비춰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제 정진석 원내대표와 비박계 수장인 김무성 전 대표, 친박계 좌장인 최경환 의원은 3자 회동을 통해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
호통만 치는 국정감사식 청문회는 경계해야
상시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 정부가 이를 허용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면서다. 박근혜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국을 뒤흔들 뇌관이 될 조짐이다. 야권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더민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우상…
‘화평법’ 고쳐야 위해제품 전수조사 효과 볼 것
환경부가 시중 유통되는 살균제, 세정제 등에 어떤 살생물질(유해 생물을 제거하기 위해 첨가한 화학물질)이 들었는지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15종의 위해 우려 제품을 생산하는 3800여 업체들에서 생산품에 사용한 살생물질의 종류가 무엇인지 목록을 받는 작업을 다음달까지 진행한다. 이들 기업이 생…
■ 매일경제
새누리당 친박-비박 '국정동반' 마지막 기회 살려라
새누리당이 혁신비상대책위원장 선임과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의 개편 방안 등을 놓고 다음주 초 의원총회를 열어 결론을 내리겠다고 한다. 4·13 총선 참패 이후 표류해온 새누리당이 24일 정진석 원내..
4조 붓고 법정관리 STX조선 실패 되풀이 말아야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고 은행 공동관리를 받던 STX조선해양이 결국 법정관리로 넘어간다는 소식은 놀랍기도 하지만 씁쓸하다. 진작 단안을 내리지 못한 채 시간만 끌다 사태를 악화시키고 손을 든 채..
화학제품 전수조사 제대로 해 불안덜고 옥석 가려야
환경부가 방향제·탈취제·표백제 등 `위해 우려 품목` 15종을 제조·수입하는 8000여 개 기업으로부터 관련 제품의 성분자료를 받아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로 생활화학제품..
■ 한국경제
STX·성동·SPP조선…구조조정 원칙 저버린 결과다
STX조선해양이 채권단 자율협약 개시 3년 만에 법정관리 절차를 밟는다는 소식이다. 협약 기간 중 4조5000억원이 지원됐지만 회생은커녕 완전 자본잠식을 벗어나지 못한 데 따른 결정이다. 채권단은 어제 ...
국민연금 허물어 당장의 복지에 쓰자는 더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위’란 것을 출범시켰다. 국민연금 기금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특수국채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매년 10조원씩 10년간 100조원을 동원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국공립 보...
화웨이의 삼성전자 특허소송…올 것이 왔다는 징조
중국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과 중국 법원에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다. 화웨이는 “삼성전자와 그 계열사들이 화웨이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판매함으...
■ 서울경제
STX조선 법정관리 보고도 구조조정 미적거릴 텐가
STX조선해양이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STX조선 채권단은 25일 회의를 열어 STX조선이 5월 말로 부도가 불가피하다며 법정관리에 넣기로 결론지었다. 3년간 채권단공동관리(자율협약)를 통해 STX조선에 쏟아부은 4조5,000억원의 국민 혈세가 허공으로 날아가게 된 셈이다.한때 세계 4위에 올랐던 STX조선은 법정관
달라진 경제환경 반영 못하는 통계 GDP뿐 아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국내총생산(GDP) 통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경제동향간담회를 주재하면서 “품질 차별화가 가능한 서비스업 비중 증가, 디지털 경제 확대 등으로 GDP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GDP 통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생활 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신(新)지표를
삼성전자에 특허 소송 걸 정도로 큰 중국 IT산업
중국 통신장비 회사 화웨이가 미국과 중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발표했다. 화웨이는 “삼성이 4세대 휴대폰 기술과 운영 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를 허가받지 않고 사용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산권 개념이 희박한 중국은 그동안 남들이 만든 물건을 그대로 본뜬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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