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23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토픽은?
■ 조선일보
정계 개편, '정치 개혁 청사진' 없으면 국민이 지지 안 할 것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22일 "국민의 분노와 좌절을 담아낼 그릇에 금이 갔다"며 '새판 짜기'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며칠 전 광주에서 열린 5·18 기념..
北의 속셈 뻔한 대화 공세 제압할 국제 공조 강화할 때올 연초 4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도발을 계속했던 북한이 대화 공세로 돌아섰다. 예상됐던 일이다. 북한은 지난 20일 공개 서한을 통해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했으..
'홍만표' 몽땅 뒤지는 검찰, '現職 관련 의혹'까지 파헤쳐야법조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지난 5년간 맡은 사건의 의뢰인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변호사 비용을 얼마 줬는지, 홍 변호..
■ 중앙일보
나라 살릴 '여·야·정 정책 협의체' 팍팍 밀어주자여소야대에서 힘의 역전과 집권세력 분란으로 나라의 중심이 기우뚱거리고 있다.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말단 공무원 등 공공부문들이 구심력을 잃고 서로 헛바퀴만 도는 것 같은 기이한 느낌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금요일 여야 3당
정운호 전방위 로비 의혹, 털끝 하나까지 밝혀야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건설업자 이민희(56)씨가 검찰에 체포됐다. 이에 따라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수사가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 대표 구명 로비 의혹과 함께 정·
정신질환자 관리 사각지대가 강남역 참극을 불렀다지난 17일 서울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벌어진 20대 여성 피살사건에 대해 경찰은 22일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로 규정했다. 여성 혐오에 따른 증오범죄라는 일부 지적도 있었지만 서울지방경찰청이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해 조사한 결과
■ 동아일보
정 원내대표, 친박에 밀려 보수여당과 함께 몰락할 텐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어제 “앞으로 친박(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이란 용어를 쓰지 말라”며 필요하다면 주류-비주류라고 표현할 것을 언론에 촉구했다. 비박이라는 말이 대통령을 비토한다는 뜻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이유다. 4·13총선 참패 이후 당을 수습하고 쇄신할 책임을 맡은 …
北의 군사당국회담 제안 직접 들어보고 판단해도 된다
김정은이 최근 제7차 당 대회에서 남북 군사당국회담의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북한이 연일 파상적인 평화 공세에 나서고 있다. 북은 22일 조평통 서기국장 담화를 통해 ‘핵 포기’ 같은 전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대화와 협상에 나올 것을 우리 정부에 요구했다. 앞서 21일엔 인민무력부 명…
‘성과급 노사합의’ 약속한 경제부총리, 공공개혁 포기했나
여야정이 20일 첫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대해 지난해 9월 ‘직무·숙련을 기준으로 해 노사 자율로 추진한다’고 한 노사정 대타협 원칙을 따르고 노사 합의로 진행키로 했다. 정부가 성과주의를 강제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불법과 탈법이 없도록 하겠…
■ 한겨레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에서 핵심 구실을 했던 이아무개씨가 수배된 지 넉 달 만에 체포됐다. 이씨는 고교 선배인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를 정씨에게 소개하고, 정씨의 항소심 담당 ...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져가고 있다.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정부 사령탑이 보이지 않는다. 무엇을 목표로 어디로 가는지도 모호하다. 정부는 재정을 투입하...
국방부는 얼마 전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이공계 병역특례자 등 전환·대체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후폭풍이 거세자 “확정된 방침이 아니다”라며 물러섰다. 대신...
■ 경향신문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해고 대법 판결까지 기다려야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태가 결국 전임자들에 대한 집단해고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법외노조 통보에도 복직명령을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를 20일까지 직권면직시킬 것을 지시하자 진보교육감들까···
‘목포해경 CCTV 은폐’ 막으려면 세월호 특검 해야한다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목포해경 소속 경비정인 123정의 폐쇄회로(CC)TV 본체를 목포해경이 보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세월호 유족 박종대씨가 2년 가까이 공개를 요구했지만···
남양유업 솜방망이 처벌로 갑질 횡포 막을 수 있나3년 전 한국사회를 뒤흔들었던 남양유업의 갑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초 부과했던 과징금을 12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축소했다. 검찰에 기소됐던 임직원들은 집행유예나 벌금형만 받은 터다. 갑···
■ 한국일보
여야정 경제협의, ‘맹탕처방’ 걱정이다
지난 주말(20일) 처음 가동된 여야정(與野政) 민생경제점검회의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회의는 여소야대 상황을 맞아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이루어진 청와대 회동 합의에 따라 구성된 상시 협의의 일환이다.
계파 혁파가 혁신의 요체임을 일깨운 친박계의 현실 인식
당 혁신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는 새누리당이 혁신형 비상대책위원회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당선자 총회를 통해 비대위와 혁신위 분리를 결정하고 인선을 한 게 불과 10여일 전이다. 우왕좌왕하는 새누리당의 혼란상은 다수계파인 친박계에 휘둘리는 당의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넓게 인정하고 적극 구제해야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 탓에 각종 질환에 걸렸을 가능성이 큰데도 직접적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아 고통 받는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기업은 아예 이들을 피해자 범주에서 제외해 상대조차 하지 않고, 정부도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빼버려 생활고에 시달리는 예가 많다고 한다.
■ 서울신문
여·야·정, 역지사지로 민생 살릴 혜안 고민하길
여·야·정 민생현안점검회의가 지난 20일 개최됐다. 회의 결과를 놓고 ‘성과가 없었다’는 회의적인 시각과 ‘첫 술에 배 부르겠느냐’는 기대감 등 두 가지 기류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높이 평가하고 싶은 것은 제1차 여·야·정 민생회의가 갖는 상징성이다. 그동안 여야 정치권은 한 치의 양보도…
北 대화 공세 앞서 의미 있는 변화 보이라7차 당 대회 이후 북한의 대화 공세가 집요하게 펼쳐지고 있다. 북한 당국은 지난 20일 국방위원회 공개서한을 통해 군사 대화를 제의한 데 이어 21일에는 김기남 당 중앙위 부위원장 명의로 군사 대화 실무접촉을 제안하는 등 대화 공세를 이어 가고 있다.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을 전쟁 연습으로 비…
‘강남역 여성 살인’ 자발적 추모 함의 읽어야
서울 강남역 근처에서 발생한 여성 살해 사건이 사회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영문도 모른 채 희생된 20대 여성을 추모하는 움직임이 연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 17일 경찰은 정신병력이 있는 남성의 ‘묻지마 살인’으로 인식했다. 그런 것이 다음날 한 네티즌이 트위터 계…
■ 매일경제
첫 발 뗀 민생 협치 일자리 창출부터 성과 내라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20일 여야 3당 정책위의장들과 함께한 첫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설명하며 "일자리 창출 여력이 안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솔직히 드린다"고 말했다. ..
반복되는 ELS 손실, 판매 전에 위험성 충분히 알렸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또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 매일경제신문과 에프앤가이드가 2011년부터 이달 19일까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5개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검찰, 홍만표 전관예우·몰래변론 의혹 확실히 밝혀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전방위 로비의 핵심으로 꼽혀온 브로커 이 모씨가 검찰에 체포되면서 `정운호 게이트`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부당 수임료 수수 및 탈세 등의 의혹을 받..
■ 한국경제
점점 짙어져 가는 글로벌 환율전쟁의 그림자
미국과 일본이 엔저 정책을 놓고 또 충돌했다. 일본은 엔저를 위한 시장 개입을 인정해주기 바라지만 미국은 용인할 수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의견 차이는 지난 20~21일 일본에서 열린 G7...
대우조선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삼성중공업 자구안 심의해도 되나
밑그림이 안 보이는 조선 구조조정이 원칙도 없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 부실 책임이 큰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것부터가 그렇다. 산업은행은 자회사인 대우조선의 방만 경영과 부실 은폐를 방조했다는 ...
가격 규제로 소비자 보호한다는 공정위 주장은 맞는 것인지
제조사가 대리점 대형마트 등에 제품을 공급할 때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는 소식이다. 공정위가 지금까지 금지해 온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허용하는 행정지침을 곧 내놓을 예정이...
■ 서울경제
여소야대를 갈등 기회로 삼으려는 北 군사회담 제의
북한이 핵실험 이후 늘 그래왔듯 이번에도 어김없이 대남 대화 공세를 펼치고 나섰다. 북한 당국은 20일 국방위원회 공개서한을 통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군사회담 언급에 지체 없이 화답하라고 촉구한 데 이어 21일에도 인민무력부 통지문을 통해 5월 말∼6월 초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했다. 북
정부 서비스업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국회도 答해야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닦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19대 국회 문턱에 걸려 무산된 가운데 정부가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대대적인 세제지원에 나선다. 23일자 서울경제신문을 보면 정부는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식을 대상을 열거하는 현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지원하지 않는 대상을 규정하는 네거티
대기업집단 제외가 일감 몰아주기 허용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올리더라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대기업집단 기준을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하면 10조원 미만이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던 13개 대기업집단이 지정해제되는데 이들이 대기업집단에서 빠지더라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계속하겠
THE CHOSUN ILBO, Monday, May 23, 2016
JoongAng Ilbo
The Dong-a Ilbo
The Maeil Business Newspaper
Aju Business Newspaper
The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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