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20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토픽은?
■ 조선일보
朴 대통령, 親朴들 호위받으며 뭘 어찌하겠다는 건가분당(分黨)에 버금가는 상황에 빠진 새누리당이 20일 원내지도부·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수습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자리는 친박들이 '출구전략' 차원에서..
중소업체 괴롭히는 재벌 마트 甲질 賂物죄로 형사 처벌해야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3사(社)가 납품업체에 줄 대금을 깎고 납품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돈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사실을 적발해 238억원..
'의약품 자판기' 국민 편의 위해 설치하라정부가 약국이 문을 닫았을 때 약국 밖에 설치한 의약품 자동판매기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판기에 원격 화상(畵像) 통신..
■ 중앙일보
여당, 연석회의에서 친박 패권주의 청산하라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5·18 기념식 참석차 같은 광주행 열차 앞뒷자리에 탔음에도 2시간 내내 눈 한번 마주치지 않았다. 친박·비박계가 극도의 적개심 속에 골육상쟁을 벌이는 여당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과장·서기관의 '원맨 쇼'인 한국의 저출산 대책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8일 '일본 1억 총활약 플랜'을 야심 차게 공개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 최저임금 인상, 출산율 제고, 고령자 요양 확보 등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총망라하고 있다. 핵심은 최대 골칫거리인 보육시설 확보다.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한 사회적 각성이 필요하다강남역 인근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 사건이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사회운동으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사건 개요는 이렇다. 17일 새벽 서울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칼에 찔려 살해된 채 발견됐다. 범인은
■ 동아일보
‘대통령’만 바라보는 정치권, 국민의 곡성은 안 들리나
새누리당은 오늘 4선 이상 중진 의원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사실상 와해된 지도체제 문제를 논의한다. 비상대책위원회와 혁신위원회 구성을 위한 전국위원회를 무산시킨 것이 친박(친박근혜)계인데 대부분 친박계인 중진 의원들이 무슨 쇄신 방안을 내놓을지 모르겠다. 친박의 대변자 격인 …
미세먼지 잡겠다고 대뜸 경유값 올리자는 환경부
환경부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경유차와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낮추기 위해 경유값과 전기료 인상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하자 대뜸 꺼내든 대책이다. 환경부는 17일 기획재정부와 경유값 인상을 위한 고위 당국자 간 …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매각이 능사 아니다
이명박(MB) 정부 당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부실을 털기 위해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통폐합하거나 석유공사가 100% 출자한 자원개발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공개한 연구용역 결과다. 석유공사의 석유자원개발 기능을 매각해 민간으로 이관하거나, 개발…
■ 한겨레
이른바 ‘어버이연합 게이트’가 묘하게 돌아간다. 검찰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피고발 당사자인 어버이연합 쪽이 개그맨들과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법원이 허현...
규제완화의 가장 큰 관건은 ‘옥석 가리기’다. 기업의 창의성을 억누르고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뿌리 뽑아야 한다. 반면 국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환경 파괴를 부르는 규제완화 요구는 과감히 뿌리쳐야 한다. ...
친구들과 어울려 놀던 23살의 여성이 잠깐 화장실에 갔다가 처음 본 남자의 칼에 살해당했다. 남자는 아무 여자나 죽이겠다며 화장실 안에서 범행 대상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17일 오전 1시 서울 강남역 10...
■ 경향신문
오락가락하는 트럼프에게 한반도 평화를 맡길 수 없다미국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에 평화협정을 위한 회담을 제의해 왔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홈플러스의 갑질에 특별 근로감독 실시해야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 3대 대형마트사가 납품업체에 각종 갑질 횡포를 일삼다 총 238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012년 대규모 유통업법이 제정된 이후 단일사건으로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가장 ···
강남역 여성 살인에 대한 여성혐오적 시선을 혐오한다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살해한 서울 강남역 화장실 살해 사건에 대한 사회적 반향이 폭발적이다. 사건 현장 주변인 강남역에는 임시분향소가 설치됐고, 추모객들이 바친 국화꽃이 무릎을 덮을 만큼 쌓였···
■ 한국일보
개성공단 폐쇄 100일, 아픔은 여전하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20일로 100일이다. 현재의 남북관계로 보아 공단이 언제 재가동될 수 있을지는 짐작하기도 어렵다. 입주업체들은 노후한 설비들이 많아 폐쇄상태가 오래 갈 경우 남북관계가 호전되더라도 재가동은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공단의 완전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청와대가 나서서 친박계의 계파놀음 중단시켜야
새누리당이 20일 중진연석회의를 열어 당 내분 사태를 논의할 계획이다. 당내 친박계가 주도한 전국위원회 개최 무산으로 지도부 공백 사태가 빚어지고 계파 갈등이 폭발한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병역특례 폐지, 군 구조 개편과 병행돼야
국방부가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2023년까지 이공계 병역특례와 의무경찰ㆍ해경 등으로의 전환복무 폐지 방침을 밝혀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35만 명 정도인 20세 남자 인구는 2023년쯤 25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63만 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 명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 시행돼도 그때 가서는 병역자원이 2만~3만 명 부족하다고 한다.
■ 서울신문
이념·계파로 갈라선 한국, 통합의 길은 없는가
우리 사회는 지금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해묵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 대립은 그 끝이 안 보이고 고질적인 여당 내 계파 갈등은 권력 투쟁의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경제 침체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념·계파 싸움의 갈등을 해결할 자정 능력도 없어 국민들의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
잇단 재벌 ‘주식 먹튀’ 엄벌 외엔 해법 없다
최은영(현 유수홀딩스 회장) 전 한진해운 회장에 이어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김 회장 역시 계열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직전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신청 직…
신산업 규제완화, 신속한 법적 뒷받침 따라야
정부가 신산업 육성과 선제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규제완화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부는 그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신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규제는 2개월 이내에 시행령을 고쳐 일…
■ 매일경제
여야정 첫 민생회의, 20대 국회 정책협치 시험대다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민생경제회의가 오늘 국회에서 열린다.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 간 청와대 회동에서 합의했던 `정책 협치`의 첫 시험대..
美 6월 금리 인상 가능성, 금융시장 격랑 대비를
글로벌 금융시장은 최근까지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다음달 14~15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았다. 하지만 그 기류가 갑자기 바뀌고 있다. 17일 공개된 지난..
미세먼지 주범 경유 소비 줄일 모든 대책 강구해야
환경부가 미세먼지의 주범인 경유 차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경유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경유 가격을 올리는 방안을 놓고..
■ 한국경제
'무능과 불임' 19대 국회의 폐회
‘역대 최악’이라는 19대 국회가 어제 막을 내렸다. 4년 임기 대부분을 정쟁으로 허비하면서 ‘갑질’과 막말을 쏟아내고 특권폐기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국회다. 국회의 본분이라 할 법안 심의조...
180도 뒤집힌 디젤정책, 환경부의 사과가 필요하다
폭스바겐과 닛산의 배기가스 조작 문제가 연이어 터진 데다 디젤차의 미세먼지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정부의 디젤 정책이 종전과 180도 달라질 조짐이다.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환경...
해운 용선료 협상, 누구에게도 특혜를 줄 수 없다
현대상선 용선료 인하 협상이 기대와 달리 해외 선주들의 강한 반발로 난항에 빠졌다는 소식이다. 용선료의 70% 정도를 가져가는 해외선주 5개사와 채권단의 협상이 견해차만 확인하고 별 소득없이 끝났다...
■ 서울경제
업종 90%가 과잉인데 구조조정은 산으로 가고
국내 주요 업종의 90%가 공급과잉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경련이 건설·자동차·조선 등 30개 업종별 단체를 대상으로 물어보니 27곳이 현재 공급이 넘쳐나는 상태라고 답했다. 공급과잉이 일부가 아닌 대부분 업종의 문제라는 얘기다. 더 심각한 것은 공급과잉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30%에 달하는 8개 업
국책은행 자본확충, 중요한 건 방법보다 속도다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출자와 펀드를 통한 간접지원을 병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책은행 자본확충협의체는 19일 2차 회의를 열어 “구조조정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접출자와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 방식을 병행하는 안을 폭넓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기
예상했지만 너무 빨리 시작된 정치권 정계개편 논의
여의도 정치권의 정계개편 논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혁신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 등 당직 인선을 둘러싼 새누리당 내 친박근혜·비박근혜계 간 갈등이 치열해지면서 시작된 정계개편 논의에 야권 인사들까지 가세하면서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최근 “합리적 보수가 오면 받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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