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17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토픽은?
■ 조선일보
'디젤車 배출 가스 조작' 철퇴 가해 국민 건강 지켜야환경부가 국내 판매 경유차 20종에 대해 실(實)주행 조건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닛산 캐시카이(배기량 1600㏄)가 30분 이상 운행하면 가스 재순환..
법조 비리, '전관예우' 못지않게 '親分예우' 심각하다기업인들로부터 보석·집행유예 석방 조건으로 10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최유정 변호사가 개업 이후 수임한 형사 사건 26건 중 12건이 그와 사법연수원 동기..
내년 5·18 땐 '제창·합창 대립' 재연되지 않아야국가보훈처가 내일 열리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齊唱)이 아닌 합창(合唱)으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야당 원..
■ 중앙일보
'청와대 추종당' 안되겠다는 정진석·김용태오늘 새누리당 전국위원회에 추인 안건이 올라갈 비대위(위원장 정진석)·혁신위(위원장 내정자 김용태)가 더 이상 청와대의 추종집단이 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은 총선 참패 뒤에도 지난 한 달간 위기의식은커녕
경유차 오염 실태 확인하고도 대책 못 내놓는 정부환경부가 지난해부터 벌여왔던 경유차의 실제 도로 주행 시 배출가스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내에서 운행 중인 경유차 20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검사에선 19종이 인증 기준을 넘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소산화물은
가습기 살균제 국내 유통업체도 철저히 수사하라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용마산업사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 회사는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제품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만들었다.
■ 동아일보
靑 안종범·강석훈 경제 투톱, 전권 쥐고 구조조정하라
15일 발표된 청와대 비서실 인사에서 안종범 경제수석이 정책조정수석으로 옮기고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수석에 임명됐다. 2007년 대선 때부터 ‘박근혜표’ 경제정책을 제안했고 박근혜 정부 출범 때는 청와대에서 창조경제와 공공 노동 등 4대 개혁의 뼈대를 세운 ‘대통령의 가정교사’들…
5·18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을 왜 보훈처장이 결정하나
국가보훈처가 어제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기념곡 지정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합창단이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참석자들의 ‘자율 의사’를 존중한다는 설명이다.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의 회동에서 기념곡 지정과 제…
사드든, 美 MD체계든 北위협 맞설 모든 수단 확보해야
한국과 미국 일본이 미 하와이 해상에서 다음 달 말 사상 첫 탄도미사일 경보훈련을 실시한다. 미국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로 가정한 항공기를 띄우면 한미일 이지스함이 이 궤적을 탐지하고 미국의 육상 중개소를 경유해 공유하는 훈련이다. 국방부는 어제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아시아 미사일방…
■ 한겨레
국가보훈처가 18일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이 아닌 합창 방식으로 부른다는 기존 태도를 재확인했다. 보훈처는 16일 “참석자 자율 의사를 존중하면서 찬반 논란을 최소화하...
한국·미국·일본 3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공동훈련이 6월 말 하와이에서 처음 실시된다고 한다. 각국이 이지스함 1척씩을 파견해, 탄도미사일 대용의 미국 항공기를 띄워 놓고 미사일 경보훈련을 한다는 것이다. 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과 관련한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북한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관련 정보 공개와 종업원들에 대한 변호인 접견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마...
■ 경향신문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거부는 협치 거부다국가보훈처가 18일 열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36주기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행사 참석자들이 동시에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것은 막되 원하는 사람에···
폭스바겐 소송한 노르웨이 국부펀드로부터 배워야 할 것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은행 투자본부가 폭스바겐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 배출가스를 조작해 기업윤리를 저버렸고, 기업가치마저 떨어뜨려 투자자에게 손실을 안겼으니 보상을 요···
세계 80위로 떨어진 한국 환경정책, 이대로 둘 수 없다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에 경고등이 켜졌다.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공동연구진의 ‘환경성과지수 2016’의 ‘환경성과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종합점수 70.61점을 받았다. 이는 조사대상 180개국 가운···
■ 한국일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지 못할 이유가 뭔가
국가보훈처가 16일 “올해 36주년 5ㆍ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식순에 포함해 합창단이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야당과 진보진영이 요구한 제창 형식으로의 환원을 끝내 거부했다.
경유차 규제 정책 서둘러 미세먼지 줄여나가야
닛산의 경유차 캐시카이가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불법 조작했다고 환경부가 발표했다. 또 경유차 20종을 조사한 결과 실내에서 진행한 인증기준은 충족했지만 실제 도로 주행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질소산화물을 내뿜은 차량이 19종이나 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정치 위선과 도덕 불감증이 낳은 남미 위기
남미의 정치위기가 심상치 않다. 브라질은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 절차 개시로직무가 정지돼 대통령궁에서 쫓겨난 데 이어 임시로 권력을 승계한 부통령조차 부정부패 혐의로 거센 국민 저항에 직면해 있다.
■ 서울신문
19대 국회 민생법안 결자해지해 오명 씻어야
19대 국회가 오는 19일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린다. 그제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그런 다짐이 공허하게만 들린다. 3…
생활 화학제품 유해성 심사 강화하라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의 종류는 모두 10만여종이나 되며 우리나라에서만 4만 4000여종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다. 매년 400여종이 새롭게 출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한 걸음마 단계다. 언제든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유해 화학물질 사건이 재발할 여지가 있다.…
‘공기 질 173위’ 대한민국, 숨쉬기가 두렵다
우리나라의 공기 질이 전 세계 180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어제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연구진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 2016’에 나오는 수치다. 미세먼지와 황사, 이산화탄소 등으로 인해 뿌연 하늘이 지속되면서 공기 오염이 심상치 않은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심각할…
■ 매일경제
19대 마지막 본회의 생산적 입법의 장 돼야
제19대 국회가 오는 19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친다. 19대 국회는 33일 지각 개원, 최장 151일 공전, 의원직 상실 및 사퇴자 23명 등 부끄러운 기록들로 점철됐다. 19대 국회에 발의됐던 1만8..
구조개혁 속도 내라는 OECD 충고 새겨들어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어제 내놓은 `한국 경제 보고서`는 성장 활력이 크게 떨어진 우리 경제를 위한 종합처방전이다. 우리가 구조적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개혁을 추진해야 할지 조목조..
공기질 최하위권 불명예 미세먼지 대책 시급하다
우리나라 공기질이 전 세계 180개국 중에 최하위권인 173위라는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의 보고서는 충격적이다. 두 대학 공동연구진이 어제 발표한 `환경성과지수 2016`에 따르면 한국은 공기질 부문..
■ 한국경제
해외자원개발은 아예 포기하자는 것인가
정부가 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을 통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사실상 손을 뗄 방침이라고 한다. 에너지 공기업의 신규 자원개발을 금지하는 동시에 기존 사업도 최대한 빨리 매각 또는 ...
신산업 규제 여전…21세기 한국에 '적기조례' 망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네거티브 규제(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가 현장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드론, 웨어러블 기기, 무인자동차...
'공기 질 세계 173등'이라는 이 괴이쩍은 소동
한국의 ‘공기 질’이 세계 180개국 중 173위로 바닥으로 추락했다는 소식이다.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연구진이 2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환경성과지수(EPI)’ 조사 결과다.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
■ 서울경제
노동 유연성·임금피크제 확산하라는 OECD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에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산하라고 충고했다. OECD는 16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2.7%로 낮춘 ‘한국 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수출부진과 가계부채 증가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보다 눈여겨볼 대목은 2년 전과 사뭇 달라진 정책권고 내용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과 제창 사이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정치쟁점화하고 있다. 이 행진곡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야당이 5·18기념곡 지정과 제창 방식으로의 변경을 요청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론분열이 없는 방안을 마련해보라”고 국가보훈처에 지시한 사항이다. 그러나 보훈처는 16일 기념곡 지정은 물론 현행 합창 방식의 변경
세계 꼴찌 수준 공기 질, 중국 탓만 할 것 아니다
우리나라의 공기 질(質)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공동연구진이 2년마다 발표하는 ‘환경성과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공기 질은 100점 만점에 45점으로 180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173위였다. 이것도 부끄러운 마당에 세부조사 항목을 들여다보면 참담하기 짝이 없다. 초미세먼지 노출 정도는 174
2016년 5월 17일 화요일 주요 조간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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