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6년

[신문사설] 2016년 5월 12일 목 주요신문사설 - 미국 오바마 대통령 일본 히로시마 방문 결정, 정운호 게이트 전관예우 수사

꿍금이 2016. 5. 12.



2016년 5월 12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토픽은?




■ 조선일보

히로시마 가는 美 대통령, 日 '피해자 행세'엔 선 그어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2차대전 당시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한 일본 히로시마를 27일 방문하기로 했다. 미 대통령의 원폭 피해지 방문은 처음이다. 백악관은 "핵..


지금은 국회 제도 근본 개혁 위한 千金의 기회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4·13 총선 이후 처음으로 만나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


변호사 1년 수입 91억, '전관예우' 없이 가능했겠나

검찰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도박 사건을 둘러싼 법조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사무실과 집을 10일 압수 수색했다. 우선은 탈세..



■ 중앙일보

오바마의 성급한 히로시마 방문 유감스럽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7일 히로시마(廣島)를 방문한다고 미·일 정부가 공식 발표했다. 일본 미에(三重)현 이세시마(伊勢志摩)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원폭(原爆) 피해의 상징인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을 


비상벨 수리해야 해운·조선 사태 재발 막을 것해운·조선산업이 추락할 때 비상벨만 제대로 울렸어도 위기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상선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이 지난 3월 10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의 결론은 “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검찰, 홍만표 '전관예우' 의혹 비켜가선 안 된다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 로비' 의혹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 이어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공개 수사에 들어갔다. 이제 전관(前官)예우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홍 



■ 동아일보

美오바마 대통령의 첫 히로시마 방문을 주시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27일 원자폭탄 피해의 상징인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을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방문한다. 백악관은 “‘핵무기 없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추구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지속적 약속을 강조하기 위한 것…


‘殺人살균제’에 무책임 행정, 환경부장관 경질하라

‘살인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국회가 어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대책을 보고받았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장삿속만 챙기는 상혼과 제품 안전관리 법제 미비가 중첩되면서 있어서는 안 될 대규모 인명살상 사고가 빚어졌다”고 이번 사건을 규정하고 “법제가 미비한 것을…


검찰 ‘최고 劍客’ 소리 듣던 홍만표 변호사의 추락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는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 한보그룹 비리,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연루된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한 대표적 특별수사통 출신이다. 2011년 대검 기획조정부장 재직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에 항의해 조…



■ 한겨레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이 성과를 거두려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7일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한다. 원자폭탄을 사용한 유일한 나라의 대통령이 71년 만에 피폭지를 찾는 것이어서 지구촌의 눈길이 쏠린다. 미국이 밝힌 취지는 타당성이 없지 않다. 오바마...


‘전관 검사’ 수사, 시험대에 오른 검찰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이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중요한 진전이지만, 검찰의 태도는 그리 석연치 않다. 의혹의 핵심은 홍 변호사가 검찰...


지자체 싸움 조장하는 행자부의 지방재정 개혁안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재정 자립도는 지난해 50.6%에 그칠 정도로 매우 낮다. 계속 떨어지던 것이 2013년 일부 개선방안 시행으로 올해 조금 높아진...



■ 경향신문

오바마가 히로시마 방문에 앞서 생각해야 할 것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27일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한다. 원폭 투하 국가의 현직 대통령이 무고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것을 평가절하할 생각은 없다. “유일한 핵무기 사용국의 특별한 책임의식”···


총선 민의 망각하고 ‘도로 친박당’ 선언한 새누리당새누리당이 4·13 총선 패배 이후 4주 만에 비상대책위원장을 인선했다. 정진석 신임 원내대표다. 주류인 친박계 뜻대로 ‘관리형 비대위’가 출범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로써 ‘도로 친박당’을 하겠다···


가습기 살인을 국가와 무관한 개인 문제라던 정부·여당사망자만 239명에 이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안방의 세월호’로 불린다. 그만큼 국가의 한계가 총체적으로 드러난 대형참사라는 의미이다. 2012년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의 인과관계를···



■ 한국일보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 日 역사책임 흐리지는 말아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7일 원폭희생자 위령비가 있는 일본 히로시마의 평화기념(祈念ㆍ기원)공원을 방문한다고 양국 정부가 밝혔다.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일본에 핵무기를 투하한 미국의 현직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은 2차대전 종전 71년 만에 처음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아베 신조 총리와 함께 히로시마에 들를 계획이다.


‘협치’ 첫 시험대가 될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

20대 국회 원구성을 위한 협상의 막이 올랐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원내지도부는 11일 국회에서 첫 만남을 갖고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및 상임위 조정 문제 등을 협의했다. 3당 체제의 첫 가동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제창돼야 한다

36주년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여부가 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 정치권과 5ㆍ18 단체를 중심으로 기념곡 지정과 기념식에서의 제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 기념식을 주관하는 국가보훈처는 조만간 이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소모적 이념갈등을 해소하고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기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



■ 서울신문

‘이란 특수’ 치밀한 후속 조치로 결실 키워야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5단체 초청 경제외교 성과 확산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달 초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에 동행했던 사상 최대 규모 경제사절단이 거둔 성과를 토대로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간 정상 외교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은 화려한 팡파르 속에 진행되…


안이한 미세먼지 대책, ‘옥시 파동’ 재현할 텐가

어제 오전 서울과 수도권의 대기는 모처럼 쾌청했다. 오전 한때는 미세먼지가 말끔히 가셔 서울에서 외곽 도시가 건너다보였을 정도다. 그런 청정 대기가 지속된다면 도시민의 생활환경은 크게 개선될 것이다. 하지만 미세먼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준의 ‘좋음’ 등급을 받는 날은 사실상 거의 없다…


‘백억 수임료’ 최·홍 변호사, 檢 명운 걸고 수사하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 검찰이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의 칼날이 이른바 ‘전관(前官)비리’를 정조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정 대표와 50억원대 수임료 분쟁을 벌이며 수사를 촉발시킨 부장 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를 상대로…



■ 매일경제

오바마 히로시마 방문과 한국 외교의 냉엄한 현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2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히로시마를 방문한다. 미국 정상이 원자폭탄 피폭의 역사를 간직한 이 도시를 찾는 건 2차 대전 종전 후 71년 만에 처음이다. 백악관..


靑 직속 미세먼지 범정부 특별대책기구 만들어야

정부의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리 정책이 총체적 부실 상태였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수도권 초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측정기 중 상당수가 성능 기준에 미달했고 배출가스 재..


노동법 개정하는 프랑스의 담대한 몸짓을 보라

프랑스 정부가 정규직 근로자 고용·해고 기준을 완화하고 근무시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3월 이후 노동계가 대규모 시위와 파업으로 저항해왔음에도 프랑스 정부가 1..



■ 한국경제

오바마가 히로시마를 방문할 때 잊어서는 안되는 사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7일 피폭지인 일본의 히로시마 평화기념 공원을 방문한다는 소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핵무기 폐기를 주제로 짤막한 연설을 할 예정이다. 우리에게도 지나칠 수 ...


여소야대 믿고 목소리 높이는 노동계…개혁은 주저앉는가

노동계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정국 주도권을 잡은 야권의 노동계 편들기도 본격화하고 있다. 여소야대의 부작용이 벌써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노총과 민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성과연...


중국 인민일보에 보도된 최고위급의 경제정책 비판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최근 중국 경제성장률이 앞으로 수년간 L자형 곡선을 그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익명의 ‘권위 있는 인사’와 인터뷰한 것을 두 면이나 실으며 경고했다는 점에서 주...



■ 서울경제

가시화하는 구조조정發 고용절벽 대책 서둘러야

고용시장에 기업 구조조정의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년 전보다 0.7%포인트 늘어난 10.9%에 달했다. 석 달 연속 10%대 증가세다. 3월 30만명선을 회복했던 취업자 증가폭도 25만2,000명으로 다시 쪼그라들었다. 비제조업의 선전에도 제조업 취업자 증가 규모가 4만8,000명에 그치면서 


가습기 피해자 생활비 준다는 정부 본질호도 아닌가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11일 “피해자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 생활비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조업체가 책임을 외면해 피해자들이 치료과정에서 생활고를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게 추진 배경이다. 최근 당정협의를 마친 상태로 관계부


면세점, 가격할인보다 중요한 것은 환율 담합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롯데·호텔신라·워커힐·한국관광공사 등 면세점 8곳의 환율 담합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면세점은 2007년부터 5년여 동안 국산품을 달러화로 바꿔 판매하면서 시장환율 대신 면세점끼리 짬짜미한 환율을 적용했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를 확인하고도 과징금 대신 시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2016년 5월 12일 목요일 주요 조간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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