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13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29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토픽은?
■ 조선일보
법조 브로커 판치는 것은 법원·검찰이 그만큼 썩었다는 말정운호라는 기업인의 도박 사건을 둘러싼 법조 비리 윤곽이 하나 둘 드러나면서, 이번 법조 스캔들의 요소요소에 법조 브로커가 개입했었다는 사실들이 확인되고..
빚더미 국민에 떠넘기고 알짜 계열사 챙긴 최은영 前 회장최은영(현 유수홀딩스 회장) 전 한진해운 회장 일가가 지난달 한진해운의 자율 협약 신청 직전에 보유 주식 약 30억원어치를 팔면서 회사 내부 정보를 받았다는 ..
새누리, 가선 안 될 길로 기어코 가려 하나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꼼수 혁신위' 논란에 대해 12일 "간단한 미봉책으로 끝내려는 게 아니다"며 재창당 수준의 혁신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친박(親朴)이..
■ 중앙일보
금배지의 나라…의원전용 출입문부터 바꿔라엊그제 열린 '20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 연찬회'가 특권 체험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의전과 형식이 시종 당선자들에게 특권의식을 조장했다는 것이다. 국회 사무처가 주관한 이 행사에서 100여 명의 초선 당선자들은 의원회관 2층에서
사과 거부한 윤성규 장관, 피해자 고통이 안보이는가지난 11일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논의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대규모 인명살상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끝내 '죄송하다'는 식의 구체적인 사과는 거부했다.
세종시 분양권 불법 전매한 공무원 공복 자격 없다검찰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공직 사회가 바싹 긴장하고 있다. 그간 소문으로만 돌던 공무원들의 분양권 불법 전매 의혹이 그 실체를 드러낼지 주목되고 있다. 대전지검은 세종시에서 영업 중인 대형
■ 동아일보
프랑스 좌파정부도 단행한 노동개혁, 巨野는 똑똑히 보라
프랑스 집권 사회당 소속인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노동법 개정안을 헌법에 규정된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10일 각료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정 근로시간을 주 35시간 이내에서 최대 60시간으로 늘릴 수 있게 했고, 초과근무수당 할증률을 내려 기업 부담을 낮췄다. 정규직에 해당하는…
의원회관 2→3층을 ‘전용 엘리베이터’로 이동한 초선들
20대 국회 초선 당선자들이 그제 연찬회가 열린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의원회관까지 300m, 걸으면 5분에 불과한 거리를 대형 버스 6대에 나눠 타고 이동했다. 이들이 ‘의원 특권의 상징’이라는 의원 전용 출입문을 통해 의원회관에 들어가서는 2층 로비에서 3층 오찬장까지 한 층을 올라가…
美 오바마 움직인 일본외교… 한국외교는 속수무책인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방문은 집요하게 미국을 설득한 일본 외교의 승리이자 한국 외교의 한계를 보여준다. 외교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평화공원의 원폭 사망자 위령비에서 불과 200m 떨어진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도 방문하도록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의 관심…
■ 한겨레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비밀회동’을 보도한 최성진 <한겨레> 기자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상고 기각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제삼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
‘안방의 세월호 참사’로까지 불리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애초 피해를 예방하지 못하고도, 제조 및 판매기업과 연구보고서 작성 교수 등에 대한 비난 여...
새누리당이 끝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외면함으로써 특별조사위 활동을 6월로 끝내려 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12일 오후, 19대 국회 마지막 전체회의를...
■ 경향신문
청년층 전·월세 임대주택 보완이 필요하다정부가 젊은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월세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공급량을 내년까지 15만가구로 늘리고, 신혼부부를 위해 10년간 임대료가 안 오르는 임대주택도 내놓겠···
충격적인 전 부장판사·검사장의 100억원대 전관비리‘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한 부장판사와 검사장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 비리 파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전관예우라는 시대착오적 비리가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수임료가 100억원대에···
가습기 살균제 살인 소극적 태도 벗고 황교안 총리가 나서라그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 사과를 거부했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 나온)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사과하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입법···
■ 한국일보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 빨리 열어 정부 책임 규명해야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정부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동안 검찰 수사 등 책임 추궁이 민간기업에 집중됐으나 정부 잘못이 속속 드러나면서다. 진상규명과 피해자 실태파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
정치권,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눈치 보기 안 된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노정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공기업의 경우 6월말까지, 준정부기관은 12월말까지를 도입시한으로 정하고 연일 압박 강도를 높여가는 중이다. 이에 맞서 한국ㆍ민주노총의 5개 공공부문 산별노조는 해체된 양대 노총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복원해 공동투쟁에 나서는 등 저항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절반이 최저임금제 안 지킨다니
지방자치단체의 절반 가까이가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의 올해 임금을 법정 최저임금 이하로 편성했다고 민주노총이 어제 주장했다. 자치단체의 세출사업명세서를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되는 임금과 약간 다를 수 있지만 편성 내역만으로도 최저임금 준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 서울신문
총선 참패한 與, 쇄신 의지 있는지 의심스럽다
4·13 총선 참패 이후 한 달 만에 모습을 드러낸 새누리당의 관리형 비상대책위원회를 둘러싸고 당 안팎에서 논란이 거세다. 정진석 신임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임하고 당 쇄신 작업은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투 트랙 방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 원내대표는 이를 의…
여름 오는데 모기향·제습제 무해한지 밝혀야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살균, 살충, 항균 관련 제품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세균이나 벌레를 퇴치하기 위한 제품들이 오히려 사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가습기 살균제 생산 업체인 옥시 제품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제습…
적군 아닌 비리에 무너지는 안보 현장
군(軍)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신무기 체제를 갖추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신무기는 재래식 무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비용이다. 이렇듯 천문학적인 혈세의 투입을 국민이 흔쾌히 받아들인다면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군이 지금 보여 주고 있는 모습은…
■ 매일경제
野, 성과연봉제 반대만 말고 협치의 모습 보이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정부와 여당, 야권과 노동계가 대결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걱정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간담회에서 "호봉제가 청년 직접 채용을..
사라진 軍침대 예산 2조원 감사원이 찾아내라
국방부의 `병영생활관 현대화 작업` 예산이 2조6000억원 구멍 난 데 대해 국방연구원이 심층 분석에 나섰지만 뚜렷한 진상 규명 결과를 내놓지 못해 예산 낭비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수명 연장 원전 확실한 안전 확보 후 재가동해야
설계수명을 연장해 재가동에 들어간 월성원전 1호기가 고장으로 발전 정지 사태를 맞아 불안감을 키운다. 고장은 지난 11일 밤 10시께 압력조절밸브에서 발생한 것인데 원자로 보호 신호가 자동으로 작..
■ 한국경제
'국민과 기업이 먼저 국회 보듬자'고 말하는 이 기이한 상황
16만 상공인의 대표들이 이달 말 20대 국회 개원에 앞서 ‘20대 국회를 국민과 기업인이 응원하자’는 이색 결의를 다졌다는 소식이다. 어제 온양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의 결정...
노동개혁에 비상수단 동원한 프랑스, 두 손 놓은 한국
올랑드 대통령이 이끄는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주 35시간 근로제 폐지, 해고 요건 완화 등을 담은 노동법 개정안을 의회 표결 없이 긴급명령 형태로 각료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유럽에서 최고 수준(10.3%)...
중국 경제정책 둘러싼 지도부 내홍 심상치 않다
중국 지도부 내부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익명의 고위인사가 인민일보와의 인터뷰 형식을 빌려 구조개혁을 지연시키는 경제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는가 하면, 뒤이어 시진핑 주석이 공산당 간부들을 대상...
■ 서울경제
佛 노동개혁 긴급명령권 발동과 박근혜 정부
서울경제신문은 지난해 12월17일 ‘국회가 못하겠다면 긴급명령권이라도 검토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청와대가 노동개혁 법안에 대한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하루 전인 12월1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청와대의 노동개혁 법안 직권상정 요청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거부한 데
서울포럼의 제언 "기술혁신이 인류 풍요롭게 한다"
빛의 속도로 발전하는 현대 기술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는 이중적이다. 급격한 진보가 인류에게 풍요와 편리함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가 하면 한편에는 인간 소외와 불평등 심화에 대한 두려움도 도사리고 있다. 인류의 미래는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인공지능(AI) 알파고가 인간 이세돌을 이긴 것은 재앙의 전
2016년 5월 13일 금요일 주요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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