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6년

[신문사설] 2016년 5월 11일 수 주요신문사설 - 대통령·여야3당 원내지도부 회동, 북한 제7차 노동당대회 폐막, 김영란법, 성과연봉제, 필리핀대선, 부산영화제

꿍금이 2016. 5. 11.


2016년 5월 11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토픽은?




■ 조선일보

총선 후 대통령·여야 첫 만남, 또 쇼인가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與野) 3당의 원내 지도부가 오는 13일 청와대에서 만난다. 박 대통령과 여당이 혹독한 국민의 심판을 받은 20대 총선 이후 첫 회동이다. 어..


서울시 '근로자 理事', 이상은 좋지만 그럴 여건 돼 있나

서울시가 서울메트로 등 산하 15개 공기업에서 사실상 노조가 추천하는 근로자 1~2명씩을 비상임 이사로 선임하는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처형됐다던 리영길이 건재하다니

처형되었다던 리영길 전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합참의장)이 살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노동신문이 전한 바에 따르면 리영길은 지금 열리고 있는 7차 노동..



■ 중앙일보

여야 청와대 회동, 협치 틀 만들어 내길박근혜 대통령과 3당 원내지도부가 13일 청와대에서 만난다. 4·13 총선 이후 한 달 만이다. 수뇌 회담은 아니지만 내부 체제 정비가 마무리되지 않은 정치권 사정을 고려하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진 회동은 최고 지휘부 만남이고, 오히려 


김정은, 과거에서 눈 돌려 미래를 봐야북한의 제7차 노동당대회 폐막을 바라보는 마음이 착잡하다. 36년 만에 열린 당대회인데도 핵 보유 천명 말고는 이전과 달라진 게 조금도 없어 북한이 과연 우리와 같은 시대, 같은 지구에 존재하는 국가인지 의심이 들 정도다. 당대회가 시작된 


생활화학제품의 전체 성분 공개를 의무화하라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충격으로 사용 중이거나 구입하려는 생활화학제품의 성분을 확인해 인터넷 등에서 유해성·안전성 관련 정보를 직접 알아보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자녀를 둔 부모를 비롯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안전 



■ 동아일보

巨野, 북핵만 아니라 투쟁 일삼는 양대 노총에도 할 말 하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의 5개 공공부문 산별노조가 어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투쟁을 선언했다. 오늘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면서 야 3당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국회 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연서를 받기로 했다. 정부가 9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체제의 북핵을 어쩔 것인가

36년 만에 열린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가 9일 김정은을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하고 나흘간의 행사를 마쳤다. 당의 ‘최고 수위’라고 북이 의미를 부여한 노동당 위원장은 1949년 북조선노동당과 남조선노동당이 조선노동당으로 통합할 때 김일성이 맡았던 직책이다. 할아버지처럼 유일 영…


윤성규 환경부 장관, 수도권 대기오염 악화에 책임 있다

한국의 대기오염도가 2014년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나쁜 것으로 드러난 데는 이유가 있었다. 환경부가 2005년부터 집행 중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 정책 수립부터 잘못됐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된 것이다. 미국항공우주국의 위성지도 분석 결과 2014년…



■ 한겨레

‘김정은 체제’ 구축한 북한과 핵 문제

9일 끝난 북한 제7차 노동당 대회는 여러 해 동안 진행된 김정은 체제 구축을 마무리하는 자리였다. 대회 마지막날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노동당 위원장’이라는 새로운 ‘최고 수위’에 오른 것은 김일성·김...


‘김영란법 개정’ 말할 때 아니다

9월로 다가온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내수 위축을 이유로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이상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숙제 남긴 채 봉합한 ‘부산영화제 갈등’

부산시와 부산국제영화제가 새 민간 조직위원장을 추대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일단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그러나 이 합의로 부산영화제가 성공적으로 열릴지는 알 수 없다. 파국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새 ...



■ 경향신문

박 대통령,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달라진 모습 보여야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신임 원내대표·정책위의장들과 만난다. 4·13 총선으로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된 후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첫 회동이다. 앞서 박···


7차 당대회 폐막 이후 김정은의 북한에 드리운 그림자북한 제7차 노동당대회가 폐막했다. 나흘간의 당대회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권력기반이 공고하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각인시켰다. 당대회를 계기로 김 위원장은 당·정·군을 아우르는 절대적 지도자가···


낙하산 인사에 노조파괴가 공공부문 개혁인가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강제 추진하고 있지만 갈수록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어제 양대노총 공공부문 대표자회의를 열고 11일부터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시···



■ 한국일보

김영란법, 실효성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 필요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안에 따르면 공직자 등에 대한 식사 대접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까지 허용된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과 비교하면 식사는 동일하고, 선물과 경조사비는 완화됐다.


굳어진 김정은 체제, 장기적 대북 전략 짜야 할 때다.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하고 나흘 간의 노동당 대회를 마쳤다. 1980년 6차 대회 이후 36년 만의 노동당 대회 개최에 대해 적지 않은 의문과 우려가 교차했지만, 예상대로 김정은 유일 영도체제의 구축이 결론이었다.


필리핀 대선이 일깨워준 교훈

9일 필리핀 대선에서 범죄와의 전쟁을 내세운 야당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후보가 당선됐다. 다바오시(市) 현직 시장이기도 한 그는 유세 과정에서 “6개월 내 모든 범죄자를 처형하겠다”는 등 초헌법적 공약으로 큰 논란을 불렀다. 22년 간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필리핀의 범죄수도라는 다바오를 필리핀은 물론이고 동남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탈바꿈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 서울신문

세습 완결하고 67년 전으로 돌아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7차 당대회가 3대 세습과 김정은 1인 유일 체제를 확립하면서 막을 내렸다. 36년 만에 열린 7차 당대회는 노동당 위원장이 당의 최고 직책으로 당을 대표하고 영도한다는 점을 당 규약에 추가 명시한 뒤 김정은 노동당 제1국방위원장을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김 제1위원장은 당 위…


국책은행 성과연봉제 반대할 명분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민간 부문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뿌리내린 제도다. 공공기관이라고 반대할 이유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우리 사회에 일반화된 제도를 놓고 아직도 논란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혹스럽다. 도대체 정부가 공공기…


마약 못잖은 스마트폰 중독, 특단 대책 세워야

인터넷과 스마트폰 오·남용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어제 발표한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학령 전환기 학생 148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속한 학생이 무려 20만명…



■ 매일경제

朴대통령·3당 원내지도부 회동, 협치 시험대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3일 3당 원내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회동을 한다.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 만남은 2014년 7월 10일 이후 1년10개월 만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26일 청와대 편집·보..


북한 36년 만에 黨대회, 국제 웃음거리 전락했을 뿐

북한이 36년 만에 개최한 노동당 제7차 대회는 그들이 무엇을 의도했든 국제적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만 행사였다. 북한은 6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이 대회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노동당 규약에 포함시..


부산영화제 개최 합의 '일시적 봉합' 안되려면

파행으로 치닫던 부산국제영화제를 둘러싼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됐다. 부산시와 영화제 집행위원회가 9일 김동호 명예집행위원장을 새 조직위원장으로 위촉하기로 하면서 1년8개월을 끌어온 갈등이 일단..



■ 한국경제

불황에도 세금이 너무 잘 걷힌다는 문제

세금이 잘 걷히고 있다는 소식이다.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은 64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3조8000억원이나 늘었다. 1분기 세수가 통상 47조~55조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


도심을 노후화시키는 다양한 방법 선보인 서울시

광화문 종로 등 한양도성 안을 ‘역사도심’으로 만들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구상을 담은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이 공표됐다. 4대문 안 신축 빌딩의 높이를 90m(약 20층) 이내로 규제하는 게 ...


두테르테 당선과 트럼프 돌풍, 막말로만 보면 본질 놓친다

두테르테 필리핀 다바오시 시장이 지난 9일 치러진 필리핀 대선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는 “범죄자를 10만명 처형해버리겠다” 등의 과격한 언사로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후보와 자주 ...



■ 서울경제

靑·3당 지도부 회동 새로운 여야정 모델 만들라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의 원내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정국 현안을 논의한다. 초청 대상은 4·13총선이 끝난 후 새롭게 선출된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들이다. 이런 형태의 여야정 회동은 2014년 7월10일 이후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회동에서 곧 만료되는 19대 국회의 순


산은·수은 발가벗기겠다는 정부, 자기 책임은 모르나

정부가 자본확충을 추진하고 있는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고강도 자구책을 주문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제3차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두 기관의 경영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큰 만큼 아무리 자본확충이 시급해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비롯한 철저한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은과 수은이 


박원순은 근로자이사제에 대한 경제계 우려 아는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근로자 대표를 경영에 참여시키는 근로자이사제(노동이사제)를 강행하겠다고 나섰다. 당장 10월부터 서울메트로·SH공사 등 15개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이익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 1~2명이 비상임이사를 맡아 사업계획 및 예산 책정과정에 깊숙이 개입할 모양이다.박 시장이 애초에 노동이사제를 들고



2016년 5월 11일 수요일 주요 조간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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