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10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토픽은?
■ 조선일보
與 비대위, 계파 청산 못 할 거면 시작도 말라새누리당이 9일 20대 총선 당선인 총회를 열어 곧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늦어도 7월 말까지는 전당대회를 열어 당 체제를 바꾸기로 했다. 비대위 위원장은..
禹 원내대표 "北에 할 말 하겠다" 약속 지켜야 한다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가 제7차 노동당대회를 통해 더욱 고착화된 북한의 '핵·경제 병진(竝進) 노선'을 강하게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김정은 북한 ..
造船 노조 귀족 행태 계속하면 기업 문 닫을 수밖에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社)가 4000명에 이르는 인력 감축 계획을 담은 구조조정안을 조만간 정부에 제출한다고 한다. 지난달 정부가..
■ 중앙일보
당 위원장 오른 김정은, 높아진 호칭 맞게 행동하라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36년 만에 열린 노동당 7차 당대회에서 9일 당 위원장에 올랐다. 예고된 대로 당의 최고 수위(首位)에 추대된 것이다. 김 위원장이 맡은 당 위원장이란 직책은 그를 위해 특별히 신설된 지위다. 불과 30대
'김영란법' 취지 유지하며 합리적 집행 해야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을 두고 정부가 9일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직자나 언론인·사립학교 교원 등이 직무 관련인에게 3만원 이상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고용시장 활력 위해 임금체계부터 확 바꿔야이달부터 본격 막이 오르는 임금·단체협상에서 노사정이 한바탕 전쟁을 치를 태세다. 생산성이나 성과와 무관하게 해만 바뀌면 자동적으로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를 성과형 체계로 바꾸는 것을 두고서다. 정부와 경영계가 독려하고, 노조가
■ 동아일보
조기 전당대회 결정한 與, 쇄신보다 안정이 그리 급한가
새누리당이 어제 두 번째 당선자 총회를 열고 7월에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4·13총선 참패 이후 당을 수습하고 전당대회를 준비할 비상대책위원장은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정진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해 비대위가 관리하는 전당대회…
내수 위축시킬 김영란법 시행령, 母法부터 보완하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수, 언론인이 직무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서 3만 원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5만 원 넘는 선물 혹은 10…
산은·수은 ‘임금 반납’은 성과연봉제 막으려는 꼼수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구조조정용 자금을 확충하기 전에 이들 국책은행의 임직원들이 임금을 반납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한진해운 등 부실기업의 주채권은행인 국책은행이 부실한 감독 때문에 국민 세금을 공적자금으로 퍼주게 됐다는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고통 분…
■ 한겨레
삼성 이건희 회장의 와병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룹 경영을 사실상 이끈 지 10일로 2년이 됐다. 이 부회장 체제 2년 동안 삼성은 석유화학·방위산업을 중심으로 계열사 6곳을 매각하는 등 발빠르게 사업...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이달 안에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필요하면 제도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동안 학종에 대해 애초 취지와 달리 사교육 ...
정부와 새누리당이 8일 정책협의회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청문회로 충분하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
■ 경향신문
김영란법 시행령, 꼬리가 몸통 흔들어선 안된다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9월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3월 모법(母法)이 제정된 지 1년2개월 만이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공직자에 대한 음식···
법인세 놔두고 소득·부가세율만 올리기 바람직하지 않다조세재정연구원이 어제 ‘국제비교를 통한 세목별 세부담 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세수를 늘리려면 일부 세목의 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세율 인상의 근거로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경제···
여성 노동자 ‘알몸 신체검사’ 교도소의 인권침해 아닌가벌금 150만원 대신 노역을 자청한 금속노조 기륭전자 유흥희 분회장이 교도소 안에서 또다시 인권을 유린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도관 여러 명이 서울구치소에 입소한 유 분회장의 속옷을 벗기고 알몸···
■ 한국일보
끝내 ‘혁신 비대위’ 택하지 못한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9일 7월 중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했다. 그때까지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외부 인사로 할지, 내부인사로 할지 등은 11일 중진연석회의에서 결정하기로 미루었다.
증세하려면 소득 재분배 강화 원칙을 우선해야
증세를 해도 법인세보다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먼저 올려야 한다는 연구보고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작성해 9일 알려진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세목별 세 부담 수준의 결정요인 분석’이 그것이다.
미세먼지 근본ㆍ구체적 대책 내놓아야
미세먼지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연휴 중이던 7일에도 서울은 미세먼지 ‘나쁨’ 등급을 보였고 광주, 춘천, 동해 등지는 서울보다 더 심했다. 앞서 4월에는 미세먼지 ‘나쁨’이나 ‘매우 나쁨’ 등급의 날이 그렇지 않은 날보다 훨씬 많았다.
■ 서울신문
경제 실패 자인하고도 개혁·개방 거부하는 北
북한은 어제 나흘째 진행된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핵보유국 명시’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최고 수위로 모시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결정서를 채택했다. 김일성의 선당(先黨), 김정일의 선군(先軍)에 이어 ‘선핵’(先核) 노선에 기대 3대 세습체제를 이어 가려는 김정은의 의지가 확인된…
갑론을박하는 새 구조조정 골든타임은 흐른다
조선·해운업계 구조조정의 재원을 놓고 정책 당국이 연일 갑론을박하는 사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 입장을 번복했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적극적 역할론에 이어 자본확충 펀드 조성 문제에서도 오락가락하는 분위기다. 한국 경제 회생의 분수령이…
갑론을박하는 새 구조조정 골든타임은 흐른다
조선·해운업계 구조조정의 재원을 놓고 정책 당국이 연일 갑론을박하는 사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 입장을 번복했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적극적 역할론에 이어 자본확충 펀드 조성 문제에서도 오락가락하는 분위기다. 한국 경제 회생의 분수령이…
■ 매일경제
김영란법, 부패는 못 막고 소비만 위축시킬 우려 크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1년2개월 만에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그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부패 척결을 염원하는 국민 눈높이..
여야 섞어 앉자는 정 원내대표의 제안 꼭 실행되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0대 국회에서는 본회의장 좌석을 소속 정당별로 나누지 말고 여야 섞어 앉자고 어제 제안했다. 소관 상임위별로 앉거나, 추첨으로 배정해 협치와 소통의 정신에 맞는 구도..
좀비기업 솎아내기 더 엄격한 잣대 들이대라
이미 빈사 상태에 이른 조선과 해운 업종 외에도 더 늦기 전에 구조조정의 수술대에 올려야 할 기업이 수두룩하다. 특히 건설·철강·석유화학 같은 취약 업종은 업종 전체나 부분적으로 부실을 도려내..
■ 한국경제
'김영란법' 시행령까지 나왔는데 헌재는 뭐 하고 있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오는 13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선 공직자 등이 사교·부조 차원에서...
실효세율 낮은 게 문제라는 조세연구원의 지적
조세재정연구원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려면 외국에 비해 크게 낮은 소득세·부가가치세 실효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획재정부의 용역으로 작성된 ‘세목별 세 부담수준 분석’ 보...
세계 통상질서 위협하는 중국의 보조금 문제
중국이 공급과잉의 주범인 적자기업 공장들을 정리하기는커녕 오히려 정부 보조금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세계 통상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경고가 나왔다. 이에 따...
■ 서울경제
FATCA 손 놓은 국회 탓에 6,650억 세금 더 낼 판
19대 국회처럼 비판을 많이 받은 국회가 또 있을까. 저성장·고령화시대를 맞아 다른 어떤 국회보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았음에도 할 일은커녕 임기 내내 여야 간 상대방의 발목을 잡는 데만 치중해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식물국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런 19대 국회가 한 번 더 직무유기의 불명예를 얻게 생겼다. 바로 역
근로자·법인 절반이 세금 안내는 현실은 바로 잡아야
우리나라 법인과 근로자의 절반가량이 지난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대가 9일 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해 내놓은 ‘최근 연도 법인세 실효세율 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2014년 소득분) 법인세 신고 의무법인 가운데 47.3%(26만 개 기업)가 법인세를 감면받았다. 근로소득세 면제자 비
은행권 ISA 계좌 4개 중 3개가 깡통 수준이라니
만능통장이라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당수가 깡통계좌나 다름없다고 한다.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ISA 출시 이후 한달(3월14~4월15일)간 은행권에서 개설된 계좌 가운데 74.3%인 101만3,600여개가 가입액 1만원 이하였다. 4개 중 3개꼴로 속이 텅 빈 깡통 수준이라는 얘기다. 100원 이하 계좌도 2%
2016년 5월 10일 화요일 주요 조간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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