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6년 5월 21일 토 주요신문사설 - 새누리당 중진 연석회의, 상시청문회법 국회 통과, 여성혐오 범죄

2016년 5월 21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28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토픽은?

■ 조선일보

'변화거부'한 與 집권당 자격 있나

새누리당은 20일 중진 연석회의를 열어 다음 주 중 '혁신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총선 참패 후 지리멸렬 그 자체인 당 상황을 수습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5년 진실 공방' 초래한 한명숙 재판 僞證에 엄벌 내린 법원

서울중앙지법은 19일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해놓고 법정에서 이를 뒤집어 위증(僞證)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한만호씨에게..

우수 대학만 정원 줄인 '거꾸로 구조조정' 野에 책임 있다

본지가 전국 4년제 대학의 최근 4년 입학 정원을 비교해봤더니 부실 대학 정원은 거의 줄지 않은 반면 건실한 대학 정원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정부 대..

■ 중앙일보

상시 청문회 대통령 거부권은 곤란하다국회법 개정으로 20대 국회에선 상시 청문회가 가능해졌다. 청문회 대상을 각급 상임위의 '소관 현안'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소관 현안이란 건 광범위하고 모호한 대상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선 두 야당이 공조하는 모든 사안이 원칙적으론 

러시아·스위스 초강경 대북제재의 엄중한 의미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정권의 운명과 나라의 앞날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스위스에 이어 러시아까지 초강경 대북(對北)제재에 동참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북한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은 더 이상 없다는 의미일 수 있기 

'살생물제' 대책도 제대로 못 내놓는 게 정부인가국민의 생활화학물질에 대한 불안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안방의 세월호 사건'인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여파로 탈취제·세정제·구강청결제 등 생활화학물질에 대한 불신이 공포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아예 제품을 내다 버리거나 

■ 동아일보

친박 힘에 원내대표 무력화… 與혁신 물 건너가나

새누리당이 어제 4선 이상 중진과 원내지도부 간의 연석회의를 열어 비상대책위와 혁신위원회 출범 무산에 따른 위기 상황 타개 해법을 논의한 뒤 또다시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최종 결정을 위임했다. 회의에서는 비대위와 혁신위를 합친 ‘혁신 비대위’를 구성하고 위원장도 외부에서 영입하는 방안이…

국회 상시청문회 도입하려면 국정감사부터 없애라

19대 국회가 20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법을 개정해 상임위별 상시청문회가 가능해졌다. 기존 국회법에서는 법률안 심사나 중요한 안건 심사 때 청문회를 열 수 있었으나 20대 국회에서는 상임위 소관 현안이면 과반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과 …

스위스에 숨긴 ‘검은돈’ 묶일 처지 된 김정은

스위스가 18일 자국 내에 있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모든 자산을 동결했다. 스위스에 있는 북한 은행 지점과 계좌도 폐쇄된다. 고급 시계 등 사치품과 스노모빌 골프용품 등 김정은이 유별나게 좋아하는 스위스제 상품의 대북(對北) 수출도 금지시켰다. 러시아 중앙은행도 19일 자국 금융기관…

■ 한겨레

청와대의 ‘상시 청문회법’ 비난, 가당찮다

19대 국회가 19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임위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법안을 전격 의결하자 청와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현안마다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하면 공무원이 어떻...

여당, 세월호 조사 ‘청와대 방패’ 그만둬야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 결국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19일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특별조사위의 진상규명 활동 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가 확보되기는커녕 특조위 활동을 방해해온 인물이 부위원장 겸 ...

첫 여성 총통 취임한 대만, 평화·번영의 길 가길

차이잉원 대만 총통(대통령)이 20일 취임했다. 그는 중화권 최초의 여성 최고 지도자이기도 하다. 그가 최근의 침체기를 잘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를 기대한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양...

■ 경향신문

‘3무 여당’ 새누리, 집권당 기능 언제 되찾을 텐가새누리당이 어제 원내지도부·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당 내홍 수습방안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참석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와 혁신위원회를 통합한 ‘혁신형 비대위’를 구성하···

청와대가 ‘일하는 국회’ 실천할 상시 청문회 반대한다니그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가 중요한 안건 심사나 소관 현안 조사를 위해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정부 견제를 강화하는 법안임에도 통과된 것은 여···

항생제 내성이 부를 슈퍼박테리아에 속수무책인 한국2050년이면 기존 항생제로 치료할 수 없는 슈퍼박테리아 때문에 전 세계에서 연간 1000만명이 숨지고 인류 사망원인 1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항생제 오남용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어제오늘은 아니나···

■ 한국일보

이해하기 어려운 청와대의 상시 청문회 거부감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청와대가 충격과 당혹에 휩싸여 있다고 한다. 국회 상임위에서 중요 안건과 소관 현안에 대한 청문회를 상시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이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국회가 국정운영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라고 보는 탓이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가닥 잡았으나 속도감이 없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조선 등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간접출자와 직접투자를 병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공기업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한은은 기업은행 등에 담보대출을 해준 뒤 이를 근거로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강남역 살인, 여성혐오와 차별 되돌아보는 계기돼야

서울 강남역 부근 건물 화장실에서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에 대한 사회적 반향이 크다. 강남역 출구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규탄하는 쪽지와 피해자를 추모하는 국화로 뒤덮였다.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촛불집회도 열리고 있다.

■ 서울신문

두고두고 반면교사 삼아야 할 19대 국회 실패

여야의 무한 대치로 ‘뇌사’ 진단을 받곤 했던 19대 국회가 그제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민생 입법에는 굼뜨지만 의원 특권 누리기에는 발 빠른 행태를 마지막까지 실증하면서다. 이날 마지막 법안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킬 때 본회의장을 지…

‘상시 청문회법’ 부작용만 겁낼 것은 아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상시적인 청문회 개최를 가능케 한 국회법 개정안이 그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동안 새누리당이 반대해 처리되지 못하다가 비박계 일부와 탈당 무소속 의원들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가결됐다. 새누리당 친박계와 청와대는 격앙하고 있다. 청와대는 “정부를 상대로 사실상 …

메르스 사태 1년, 달라진 것 없는 병실 문화

사회 전체를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발생한 지 어제로 꼭 1년이 됐다. 지난해 5월 20일 바레인에서 입국한 내국인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시작된 사태는 12월 23일 종식을 공식 선언할 때까지 217일 동안 일상생활을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 감염자 186명 중…

■ 매일경제

한국 투자 유인 부족하다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다. 총 4조7000억달러(약 5600조원)의 자산을 굴리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이 큰손이 한국 투자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했다.블랙록에서 아시..

기업 부담만 주고 유해물질 못 막는 화평법 손봐야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된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화평법으로 제2의 ..

'여성혐오'에 대한 분노 보여준 강남역 추모 열기

지난 17일 서울 강남역 인근 주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살해된 사건의 파장이 만만치 않다. 강남역 10번 출구에는 고인의 명복을 비는 국화꽃이 쌓이고 여성혐오를 규탄하는 수천 장의 쪽지가 나붙었..

■ 한국경제

대한민국은 3권 분립 아닌 '국회공화국'인가

사상 최악의 19대 국회가 임기를 끝내면서 기가 막힌 입법 대못을 또 하나 박고 폐회했다. 개별 상임위원회에서의 수시 청문회를 활성화하겠다며 국회법을 기습적으로 개정한 것이다. 상임위가 중요 안건 ...

대우조선 자구계획 미온적이다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산업은행에 자구계획 초안을 전달했다고 한다. 방위산업부문을 분사하고, 도크(선박 건조시설)의 일부를 폐쇄하며, 인원과 임금의 삭감, 일부 자회사 매각...

■ 서울경제

기싸움으로 끝난 첫 여야정 민생경제회의

정치권과 정부가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여야정 민생경제현안 점검회의가 20일 첫발을 뗐다. 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책위원장들은 “경제와 민생 회복에 중점을 두겠다”고 약속했고 여당과 정부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협치를 이루자”며 호응했다. 상황인식과 해법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

국회 통과한 '상시 청문회법' 국정마비는 막아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현안에 대해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상시청문회법’이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만 있어도 중요한 안건 심사는 물론 소관 현안 조사를 위해서도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열 수 있게 된다. 주요 법률안이나 국정감사 등에 국

2016년 5월 21일 토요일 주요 조간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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