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25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토픽은?
■ 조선일보
'망신주기 호통 청문회' 계속하면 국회 해산론 등장할 것정부가 24일 국회 모든 상임위원회가 언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개정 국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법리 검토..
'負債 0' 경남도와 용인시, 다른 지자체들은 왜 못하나경상남도가 24일 남은 빚 957억원을 갚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부채 0원' 시대를 선언했다. 3년 전만 해도 경남도 부채는 1조3488억원에 달했다. 2년 ..
"미국서 되는데 한국선 왜 안되나" 歸國 과학자 도전 반갑다미국 유학 시절 전립선암 치료제 개발을 주도해 대성공을 거둔 뒤 귀국해 한국형 신약(新藥) 개발에 도전한 유동원(41)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위원(연세대 교수)의..
■ 중앙일보
상시 청문회법, 낡은 청문회 문화부터 개선해야19대 국회가 통과시킨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는 이미 정기 국정감사와 특정 현안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청문회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행정부·사법부의 고위 공무원 임명 때 인사 청문회도
살생물질 성분 공개도 의무화하라환경부가 생활화학제품이 함유하고 있는 살생물질(미생물·곤충 등을 제거하는 화학물질)을 전수조사해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성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올 상반기에 방향제·탈취제 등 15종의 위해(危害) 우려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수익 나빠졌다고 수수료부터 올리는 은행들은행들이 송금과 자동화기기 이용 요금 등 각종 수수료를 잇따라 올리고 있다. 시작은 야금야금 눈치보기 식이었다. 지난달 신한은행은 외화 송금 수수료의 일부만 인상했다. 곧 KEB하나은행이 뒤를 따랐다. 지난 13일부터 자동화기기를
■ 동아일보
오죽하면 KDI가 “구조조정 대원칙이 없다” 비판하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말 제시한 3.0%에서 2.6%로 낮춘 ‘2016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김성태 거시경제연구부장(수석이코노미스트)은 어제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거나 부정적 여파가 커지면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최…
정권 입맛에 맞춘 감사원 감사로는 보육대란 해결 못 한다
어제 감사원은 시도 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헌법과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누리과정(3∼5세) 예산을 우선 편성하라고 교육청들에 통보했다. 교육재정 문제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한 것은 위헌이고,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이라고 못 …
서울대병원장에 대통령 주치의 낙점한 인사 난맥
서울대병원장에 박근혜 대통령의 주치의를 지낸 서창석 서울대 의대 산부인과 교수(55)가 임명됐다. 서울대병원 이사회는 서 교수를 1순위, 오병희 현 원장을 2순위로 교육부에 추천했다. 대통령 주치의가 곧바로 서울대병원장을 맡은 전례가 없다.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의식한 청와대와 …
■ 한겨레
청와대가 국회 상임위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한발 더 다가선 느낌이다. 청와대는 24일 국회로부터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한 법리 검...
한국전력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국내 유수의 공공기관 17곳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회원사로 가입해 길게는 수십년 동안 회비를 납부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한국산업...
과거 적국이었던 베트남을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3일 베트남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 조처를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나아가 앞으로 미군이 베트남 중남부 깜라인만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
■ 경향신문
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할 명분 없다박근혜 대통령이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청와대는 표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재의···
누리 과정 감사한 감사원의 독립성을 묻는다감사원이 어제 ‘시·도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누리과정 예산 부담 의무가 중앙 정부가 아니라 시·도 교육청에 있다는 게 골자다. 이는 시·도 교육청과 갈등 중인 중앙···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조치, 인권침해 우려 있다서울 강남역 공용화장실 여성 살인사건을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의 ‘묻지마 범죄’로 결론지은 경찰이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등 인신 구속 위주의 예방 대책을 내놓았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그제 기자간···
■ 한국일보
‘정운호 게이트’, 현직의 유착 의혹 규명해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관련, 법조비리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법조 브로커 이모씨가 구속됐고,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조만간 소환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브로커 이씨는 고교 선배인 홍 변호사를 정 대표에게 소개하고, 법원과 검찰 로비에 깊숙이 개입한 인물이어서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계열 음식점 출점 제한 3년 연장했지만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었던 대기업 계열 외식 음식점에 대한 신규 출점 제한이 3년 더 연장됐다. 하지만 한시적 제한 조치만으로 자영 음식점 보호 및 육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해외 北식당 종업원 잇단 탈출 심상치 않다
북한의 해외 식당 종업원들이 또 탈출했다는 소식이다. 한 대북 전문매체 보도에 따르면 중국 내 한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종업원 2~3명이 최근 동남아의 한 국가로 탈출해 한국 행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한다. 통일부도 24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 서울신문
꼬이는 구조조정 정부 협업 체제로 풀어야
조선·해운 업계의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당정은 다음달 말까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 지원금은 물론 구직급여 특별 연장이나 재취업 훈련 등 행정과 재정이 다양한 형태로 구조조정을 지원할 …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무고한 피해자 없게 하길
경찰이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의 입원 등 관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그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를 발견하면 행정입원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입원은 경찰이 의사에게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요청…
북한 비핵화 의제라면 회담 못할 이유 없다
그제 정부는 군사회담을 열자는 북한의 잇단 제안에 선을 그었다. 국방부가 북한 인민무력부가 보낸 전화통지문에 대한 답신을 통해 북측의 파상적 대화 공세에 진정성이 없음을 지적하면서다. 국방부는 한반도의 현 긴장 고조 상황은 북측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면서 비…
■ 매일경제
2%대 저성장 고착화, 악순환 끊을 종합처방 내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2.6%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말 전망치(3.0%)를 0.4%포인트나 낮춰 잡은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2%대 저..
日출산율 상승 '인구 1억' 최우선과제로 삼은 결과
일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46명으로 1994년(1.5명) 이후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2005년 1.26명으로 최저점을 찍은 일본 출산율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놀랍다. 일본 정부는 "2..
용산공원 시설, 부처 간 나눠먹기식은 안 된다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용산공원 조성 구상안(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달 27일 용산공원(243만7000㎡) 내 근대건축물 1200동 중 보존 가치가 있는 85동(전체 면적 중 2.3%)을 재..
■ 한국경제
정규직 과보호에 대한 국민의당 인식 변화를 주목한다
국민의당이 어제 당선자 정책워크숍을 열고 대기업 정규직 노조에 대한 과보호 등 노동 현안을 깊이 공부했다는 소식이다. ‘노동시장 양극화’를 주제로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의 발표를 듣고, 야당의 경...
되레 늘어난 공공기관…국회와 정부 부처의 은밀한 공모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정상화’를 외치며 기관 통폐합과 기능 조정을 추진했음에도 공공기관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한경 보도(5월24일자 A1, 5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수는 2013년 295개, 20...
미-베트남의 새로운 협력시대를 보면서 생각할 점
미국과 베트남의 완전한 관계 정상화는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엊그제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은 베트남에 대한 무기수출 금지조치를 해제했다. 베트남은 항공모함과 잠수함 정박...
■ 서울경제
조선업 고용지원업종 지정, 노조版 대마불사인가
조선업이 조만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4일 당정협의회에서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 조선업 고용안정을 위해 특별지원업종으로 지정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대량해고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정부 스스로 혼란 부추긴 성과연봉제 논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대한 여야 합의가 정부에 의해 사흘 만에 뒤집혔다. 20일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 참석했던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기획재정부가 주인공이다. 기재부는 23일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노사 합의가 없어도 진행한다”고 강행 방침을 밝혔다. 20일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여야 3당이 노조 합의가 필요
기업 자료 받아서 살생물질 전수조사 제대로 될까
환경부가 17일 방향제·탈취제 등 생활화학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질 전반에 대한 조사계획을 밝힌 것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인명피해 이후 국민의 불안이 극도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루 24시간 화학물질에 노출돼 있으면서도 제품에 어떤 살생물질이 들어 있는지, 위해성은 있는지 등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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