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27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29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토픽은?
① 헌법재판소,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각하
②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대선 출마 가능성 시사
③ 해운·조선업계 구조조정
④ 중국 화웨이, 삼성전자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
■ 조선일보
헌재 '선진화법' 却下, '식물국회' 한국病으로 굳어지나헌법재판소가 26일 일명 '국회선진화법(개정국회법)'의 핵심 내용이 개별 국회의원의 표결·심사 권한을 침해하고 있으며, 그 근거가 되는 일부 조항은 위헌이라..
좀비 조선사 연명시키며 8조 헛돈 날린 '政·官·業 카르텔'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국내 4위 조선사인 STX조선의 법정관리를 결정한 데 이어 26일에는 중소 조선사인 SPP조선도 매각 협상이 사실상 결렬돼 법정관리 가능성이..
'사용 후 핵연료 원전 단지 內 보관' 주민 설득 자신 있나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 사용 후 핵연료 처분장 부지를 2028년까지 확정 짓고 2035년부터는 중간 저장 시설을, 2053년부터는 영구 처분 시설을 가동하겠다는 계획..
■ 중앙일보
반기문 대선 도전 시사에 걸린 기대와 우려방한 첫날인 25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도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어제는 “발언이 과잉, 확대 해석됐다”고 한 걸음 물러섰지만 “분열을 시키는 사람이 리더가 돼서는 안 된다. 통합시키는 사람이 돼야 한다”며 통합 리더십 언급을
국회선진화법 각하 … 국회가 결자해지해야 한다이른바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했다. 해당 국회법 규정이 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식물국회' 논란을 빚어 온 선진화법 개정 여부는 다시 국회에서
삼성전자에 특허 소송으로 도발한 중국 화웨이삼성전자가 중국 기업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 소송을 제기한 화웨이는 통신장비 시장에선 세계 1위, 스마트폰 부문에서 애플·삼성전자에 이어 3위다. 화웨이는 중국 최고의 기술기업으로 꼽히지만 통신장비에선 범용 부문을
■ 동아일보
헌재가 손 뗀 국회선진화법 새누리당이 책임지라
헌법재판소는 어제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새누리당 국회의원 19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이 결정은 청구가 요건도 갖추지 못해 내용을 검토하기 전 심판을 끝내버리는 것이지만 헌재는 이 법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도 간접적으로 결…
‘대선 출마 시사’ 반기문·정의화의 당당하지 못한 처신
방한 첫날인 25일 대선 출마를 시사했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어제는 과잉 해석된 것 같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제 반 총장은 국내 정치를 질타하며 “누군가가 대통합 선언을 하고 나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어제 전직 외국 정상들이 반 총장에게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냐고 …
대주주 - 회계법인 유착 그냥 두고는 구조조정 못 한다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전에 주식 전량을 팔아 치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주식 매각 직전 삼일회계법인 측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 전 회장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24일 삼일회계 간부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했다. 올 초 한진해운을 실사(實査)한 삼일회계를 통해 최 전…
■ 한겨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5일 제주에서 열린 관훈클럽 간담회에서 내년 대선 출마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4·13총선 이후 여권에서 ‘반기문 대망론’이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자신의 ...
헌법재판소가 26일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일부 조항이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위험성이 없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그 자체로 위헌...
현대상선 채권단이 보유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조건으로 회사 대주주 지분을 7 대 1로 먼저 감자하도록 요구했다. 지극히 당연한 요구다. 현대상선 대주주들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향후 다른 부실기업 정비 과...
■ 경향신문
헌재의 국회선진화법 각하, 여야 협치하라는 뜻이다헌법재판소가 26일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다. 헌재는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국회가 피청구인 적격(청구인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 바람직하지 않다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사실상의 대선 행보에 돌입했다. 제주포럼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은 반 총장은 “내년 1월1일이면 한국 사람이 된다. 한국 시민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는 그때 가서 고민, 결···
박대통령의 아프리카·불 순방, 이렇게 세금 낭비해도 되나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등 동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순방 일정에 들어갔다. 정상외교는 시기나 대상국 선정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국제적 규범과 민주주의···
■ 한국일보
정치권의‘헌재 의존’에 경종 울린 선진화법 각하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일부 조항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이 각하됐다. 각하는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헌재는 재판관 5(각하)대 4(기각 2, 인용 2)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했다.
친박계 추천 비대위원장으로 혁신되겠나
새누리당이 26일 혁신비상대책위원장에 김희옥 전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을 내정했다. 검사 출신인 김희옥 전 공직자윤리위원장은 법무차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거쳐 동국대 총장을 지냈다.
STX조선 좌초, 해운ㆍ조선 구조조정 교훈 돼야
법정관리로 기운 STX조선해양 처리가 해운ㆍ조선 구조조정의 새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STX조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25일 “더 이상 추가자금을 지원할 경제적 명분과 실익이 없다”며 다음 달 법정관리 신청 방침을 밝혔다.
■ 서울신문
국회선진화법 딜레마 풀 곳은 법 만든 국회뿐
헌법재판소는 어제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일부 조항이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2014년 12월 정의화 국회의장이 북한인권법안 직권상정을 거부하자 국회선진화법 위헌 소송을 …
반기문 움직임에 정치권 호들갑 너무 심하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내한하면서 정치권이 부산해졌다. 그제 제주서 열린 관훈클럽 간담회에서 “한국 시민으로서 어떤 일을 할지 임기 종료 후 고민하고 결심하겠다”고 대선 출마 의지를 보인 뒤부터다. 반 사무총장은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2위를 다투면서도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말…
경유차 대책 세워도 서민 피해는 염두에 둬야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려 수난을 겪고 있다. 경유차는 휘발유 차량에 비해 기름 값도 싸고 연비도 뛰어난 데다 각종 혜택을 받아 빠른 속도로 늘었다. 2005년 565만대였던 경유차는 현재 전체 차량의 41.8%인 878만대에 이른다. 지난해 신규 등록된 차량 183만대 중 절반이 넘는 96만여대가 …
■ 매일경제
국회선진화법 20대 국회가 독소조항 빨리 고쳐라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월 새누리당이 제기한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26일 각하결정을 내렸다. "의사 절차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하고 국회법이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고준위방폐장 건설, 다음 세대로 넘길 일 아니다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2028년까지 선정하겠다고 어제 발표했는데 아쉬움이 많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기본계획안으로 공청회를 거쳐 7월쯤 총..
화웨이 특허 소송은 中기술 굴기 경계하라는 경고
중국 최대 통신장비·스마트폰 업체인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과 중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경계해야 한다는 경고로 봐야 한다.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중국이..
■ 한국경제
총선 끝나고야 면피성 '선진화법 합헌' 내놓은 헌재
어제 헌법재판소가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뒤늦게 사실상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헌재가 정치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개정 국회법을 두고 다툼이 제기된 지...
다시 급락하는 위안화, 또 한차례 쇼크 올 수도
한동안 주춤하던 중국 위안화의 하락세가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 25일 위안화 환율을 달러당 6.5693위안으로 고시했다. 고시환율을 기준으로 할 때 2011년 3월16일(달러당 6.5718위안) 이...
바이엘의 몬산토 인수 시도…농화학산업도 격류 속으로
독일 제약그룹 바이엘이 미국의 최대 종자기업 몬산토를 사겠다고 나섰다는 보도다. 인수 제안금액이 현금으로 620억달러나 된다. 빅딜이 성사되면 사상 최대의 현금 M&A가 될 것이라고 한다. 몬산토는 이...
■ 서울경제
선진화법 이젠 20대 국회 스스로 개정하라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이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과 관련해 “의사절차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하고
정치가 경제 망친다
요즘 돌아가는 나라 꼴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며 걱정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 이후 구조조정과 노동개혁 등 국정 기조가 흔들리고 경제·민생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국민의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저마다 대선후보를 자처하며 대권놀음에 빠져 있다 보니 벌써 대선 국면에
2016년 5월 27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조간신문 1면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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