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24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토픽은?
■ 조선일보
盧 전 대통령 추도식, 언제까지 욕설로 얼룩져야 하나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7주기 추도식에서 일부 참석자가 안철수 대표 등 국민의당 지도부에게 욕설을 퍼붓는 일이 또 벌어졌..
노후 디젤車부터 몰아내야 깨끗한 공기 마실 수 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중 10년 넘은 노후 차가 4월 말 현재 701만대로, 전체의 3분의 1(32.9%)에 달한다고 한다. 10년 새 300만대 가까이 불어났다. ..
용산공원에 공무원들 맘대로 이 건물 저 건물 지을 건가서울시가 23일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공개한 용산공원 조성 구상안(案)은 정부 부처 7곳에 개별 사업을 나눠주기식으로 배분한 양상으로 난개발 훼손이 우려된다..
■ 중앙일보
노무현 정신 욕보인 친노의 공격성어제 경남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7주기 추모행사가 있었다. 노무현 정신은 지역분열 극복, 권위주의 해체, 반칙·특권·기득권과 투쟁, 시민의식의 각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는 재임 때 편가르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평생
구조조정, 정치가 개입하면 산으로 간다구조조정에 정치 개입이 본격화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어제 일제히 구조조정 현장으로 달려갔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경남 거제 대우조선소를 찾아 “협력사 고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
북한은 진정성 보이고, 우리는 대화의 끈 놓지 말아야북한이 지난 20일 남북 군사회담을 열자는 공개서한을 보낸 데 이어 21일엔 스스로 폐쇄했던 군 통신선으로 인민무력부 명의의 대남 통지문을 국방부 앞으로 보내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어제 “긴장 고조 상황은 북측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 동아일보
안철수에 봉변… ‘친노 자폐성’ 또 드러낸 노무현 추도식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일행이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7주기 추도식에 갔다 봉변을 당했다. 안 대표 일행이 도착하자 일부 추모객이 “안철수 물러가라” “전라도나 가라 ××야” “안철수, 배신자!”라는 욕설과 야유를 퍼부었다. 경호원과 일부 추모객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안 대…
옥석 구분 없이 부실 조선3사에 세금 퍼줄 순 없다
부실 조선 3사의 자구책(自救策)을 보고 구조조정이냐, 법정관리냐를 결정하겠다던 채권단이 이번 주 본격 심사에 들어간다. 부채비율이 7308%나 되는 대우조선해양은 자구책을 안 내고 있다가 금주 내 인력 감축, 임금 삭감, 자산 매각을 담은 자구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인원…
현행 ‘화평법’ 그냥 두면 제2의 옥시 사태 또 터질 것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2012년 초안은 생활용품에 들어가는 유해물질의 용도를 바꾸려면 반드시 유해성 평가자료를 사전에 내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당시 규제개혁위원회가 업계 부담을 이유로 삭제를 권고한 사실이 동아일보 보도에서 드러났다. 2015년부터 시행된…
■ 한겨레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 23살의 평범한 여성이 모르는 남성에게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참히 살해당한 뒤 나온 추모 문구의 하나다. 분노와 공포로 공감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응축됐다. 어떤 여성이든 ‘그런...
재벌 사외이사의 자격과 과잉 보수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국내 5대 재벌 상장계열사 63곳의 사외이사 225명의 공시 내용을 살펴봤더니 지난해 1인당 평균 보수가 6200만원에 이르...
북한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남한에 대화를 제안하고 있다. 남의 일 보듯 팔짱만 끼고 있을 일이 아닌데도 우리 정부는 ‘비핵화 조처가 최우선’이라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기에 여념이 없다. 이렇게 앞뒤 꽉 막힌 ...
■ 경향신문
비핵화 다루는 남북회담 역제의 검토할 만하다국방부가 남북 군사당국회담 실무접촉 개최를 제의해온 북한 인민무력부 통지문에 대해 어제 답신을 보내 이를 거부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어떤 대화에도 응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
검찰의 과도한 ‘진경준 감싸기’ 말 못할 사정 있나주식 대박 의혹 파문의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가 징계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과도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진 검사장은 올해 공직자 재산공개과정에서 넥슨 주식 투자로 12···
지방자치 근간 훼손하는 행자부 지방재정 개편안행정자치부는 어제 열린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지자체 간 첨예한 갈등으로 비화한 지방재정개편안을 강행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정부 개편안은 기초 시·군에 나눠주는 조정교부금과 관련, 현행 인구수-···
■ 한국일보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는 현명한 선택 아니다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회는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 법안을 23일 정부로 이송했다. 상시 청문회법은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수시로 열 수 있게 한 국회법개정안으로 청문회 활성화법으로도 불린다.
주요 오염원 감안한 미세먼지 종합대책 내놔야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부처간 엇박자로 혼선을 빚고 있다(23일자 본보 1면).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하고 감사원이 환경부의 부실한 미세먼지 대책을 지적한 이후 각 부처에서 중구난방으로 이런저런 대책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요 오염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교한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SKT-CJ헬로비전 결합 심사, 끌어도 너무 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 신고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된 지 23일로 175일이 지났으나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 기간이 120일이니, 이미 55일이나 초과했다. 공정위 측은 “자료 보정 기간을 빼면 아직 120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군색한 자세지만, 자료보정에 두 달 가까이 걸린다는 것 자체가 상식을 뛰어넘는다.
■ 서울신문
대우조선 노조 찾은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발언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이 임박한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어제 일제히 경남 거제시를 방문했다. 이날 오후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7주기 추도식 참여에 앞서 인근 조선소를 찾음으로써 민생 행보 의지를 보여 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정치권이 우리 경제의 화두인 조선업계 구조조정에 …
홍만표 비리 현직 유착 밝히는 게 핵심이다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중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를 소환해 관련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씨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법조 브로커 이모씨에 이어 홍 변호사까지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검찰…
개발경험 전수 뛰어넘는 대아프리카 외교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11~2015년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상위 10개 국가 가운데 7개가 아프리카 국가였다. 에티오피아가 8.1%로 선두를 달렸고, 모잠비크가 7.7%, 탄자니아가 7.2%, 콩고와 가나가 각각 7.0%, 잠비아가 6.9%, 나이지리아가 6.8%로 뒤를 이었다. 가파른 경제성장은 당연…
■ 매일경제
국회 갑질 키울 '상시 청문회' 부작용 감당하기 어렵다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손쉽게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23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 법률 개정안은 그 입법 취지에도..
여야 거제 방문 구조조정 필요성 인식 계기 되길
여야 3당 지도부가 수렁에 빠져 구조조정과 감원을 앞두고 있는 경남 거제 조선업계 현장을 어제 나란히 찾아갔다. 인근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내려가는 길에 각자 방문 일정을 만든..
자율주행차 핵심기술로 테슬라 뚫은 만도의 쾌거
국내 자동차 부품사인 만도가 테슬라와 공동으로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을 개발하기로 한 것은 미래 자동차 분야에서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만도는 자율주행차 오작동 문제를..
■ 한국경제
조선소 찾아간 여야 대표, 노조 들쑤셔 어쩌자는 건가
어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일행,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일행 등이 서로 경쟁하듯 조선업 구조조정의 핵심인 경남 거제 대우조선소를 잇달아 방문해 노조 협력사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온라인 유통 빅뱅, 국회와 정부는 보고 있나
한국에 온라인 쇼핑이 시작된 지 올해로 만 20년이 됐다. 한경의 ‘온라인 쇼핑 20년’ 시리즈에 따르면 1996년 약 5억원이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지난해에는 53조9340억원으로 20년간 10만배 이상 늘어...
소멸시효 상관없이 보험금 지급하라는 게 말이 되나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자살보험금을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며 생명보험회사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어제 “자살보험금에 대한 생명보험사의 소멸시효 주장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
■ 서울경제
조선 구조조정에 근로자 경영감시제까지 나오나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지도부가 23일 일제히 경남 거제를 찾아갔다. 새누리당과 더민주 지도부가 이날 오전 1시간 간격으로 거제의 대우조선해양 조선소를 방문해 노조·협력사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국민의당 역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조선업의 위기극복 취지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선·해운업
기업부실 리스크 금융시스템으로의 전이는 막아야
기업 부실 위험이 커지면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국내외 금융전문가 78명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에 따르면 우리 금융 시스템의 잠재 리스크 요인으로 59%가 기업 부실 위험을 꼽았다. 지난해 10월 조사 때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세계 1위 거머쥔 중국 핀테크가 두려운 이유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모바일 결제 시장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라섰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의 모바일 결제 규모가 지난해 2,350억달러로 두 배 이상 팽창하면서 미국(2,310억달러)을 처음으로 앞질렀다고 전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투자한 온라인 보험사 중안보험은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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