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13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토픽은?
■ 조선일보
'사드 반대' 국민의당, 北 미사일에 대비 말고 당하자는 건가국민의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동의를 거치라고 요구했다. 여러 의원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했고, 통일부..
'中, 남중국해 영유권 근거 없다' 판결, 군사적 갈등 없어야국제분쟁 해결 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12일 중국이 그동안 주장해 온 남중국해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중국은 지난 2012년 필리핀 서쪽 ..
경찰, 주택가 꽹과리 시위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집회·시위가 주택가까지 파고들면서 고통받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주민들은 북과 꽹과리를 치며 시위하는 사람들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도 귀마개를 끼고 있어..
■ 중앙일보
남중국해 분쟁의 진정한 해결책은 대화뿐이다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다. 2013년 1월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제기한 중재안에 대해 3년6개월에 걸친 심의를 마무리한 결과다. PCA는 중국이 그동안 남중국해
미 양당 정강에 보호주의 … 총체적 대응 나서야미국 민주·공화 양당이 최근 보호무역주의를 명시한 당 정강 정책 초안을 채택해 수출 한국의 앞날에 먹구름이 감돌고 있다. 지난 9일(현지시간) 민주당이 “노동자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초안을
체세포복제 연구,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자체세포복제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 연구가 7년 만에 재개됐다. 보건복지부는 차의과대학이 제출한 체세포복제배아 연구계획을 지난 11일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로써 차의대는 2009년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다 1차 줄기세포주
■ 동아일보
중국, 남중국해 판결 수용하고 국제사회 책임 다하라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해역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어제 판결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U자 모양으로 9개의 선을 획정한 ‘남해 9단선’의 역사성을 근거로 그 안의 모든 섬과 암초 등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인정…
대구 신공항 졸속 추진하다 차기 정부에 떠넘길 건가
정부가 어제 ‘대구공항 통합 이전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구성해 K-2 공군기지 및 대구 민간공항 겸용 용지를 한두 달 안에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군과 민간 공항을 통합 이전함으로써 군과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조속…
총체적 위기, 공직기강 쇄신할 개각 시급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제 광복절 특별사면을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국민의 삶의 무게가 무겁다”며 “모두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전기(轉機)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말처럼 대한민국은 안보·경제 복합위기에 ‘민중은 개돼지’ 망언으…
■ 한겨레
최저임금 협상은 저임노동자 342만명뿐 아니라 노조를 갖지 못한 90%의 노동자들 임금조건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노동 약자들의 임금협상이나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그런데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시한(16일)...
박근혜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박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국민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대구의 숙원사업인 케이투(K2) 공군기지와 대구공항의 조속한 통합 이전을 약속했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약속했다가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 지 20일 만이다. 밀양 신공항...
■ 경향신문
남중국해 판결, 미·중 갈등 격화 불씨 안된다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는 12일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남해구단선’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인공섬 건설도 불법이라고 못박았다. 중국으로서는 충격···
왜 사드 배치 결정했는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한국과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를 공식 발표했지만 많은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다. 핵심 의문은 2000만명이 거주하는 수도권 방어문제다. 한·미는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
구조조정 중에도 거액 보수 챙긴 재벌 총수 일가재벌 총수 일가 경영진이 부실을 초래하고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거액의 보수를 챙겨가는 도덕적 해이를 드러냈다. 경제개혁연구소의 ‘기업 임원 보수 현황’을 보면 최근 3년 새 구조조정을 실시한 6개 대···
■ 한국일보
난제 첩첩 대구신공항 약속, 정치논리 개입은 없었나
박근혜 대통령이 군과 민간이 함께 사용해온 대구공항을 대구 인근 지역으로 통합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구공항은 군과 민간 공항을 통합 이전함으로써 군과 주민들 기대를 충족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조속한 추진을 지시했다.
새누리당 대표 경선, 서청원 의원이 나설 장인가
새누리당 친박계 맏형인 서청원 의원이 내달 9일의 전당대회 대표 경선 출마를 고심 중이라고 한다. 애초에 당권 경쟁에 뜻이 없다던 서 의원이 주변 의견을 들어보고 조만간 가부 결정을 할 것으로 알려진 것은 일부 친박계의 끈질긴 출마 요청 때문이라고 한다.
조선산업 어려워도 블랙리스트는 안 된다
임금 체불에 항의했다가 입사가 거부된 조선업 하청 노동자가 목숨을 끊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에서 일했던 그의 죽음에는 블랙리스트 의혹이 얽혀 있다니, 고용 위기에 내몰린 조선업 하청 노동자의 불안을 덜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마땅하다.
■ 서울신문
사드 배치, 정치권부터 초당적 협력하라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은 시간이 흐를수록 강도를 더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에서조차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공공연히 ‘보…
中 경제보복에 대비하되 과민반응 말아야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으로 중국 장화이(江淮·JAC)자동차가 삼성SDI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생산을 중단했다고 한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 측의 각종 보복 조치가 우려되는 가운데 나온 소…
폭스바겐 판매정지 엄포에 그쳐선 안 돼정부가 배기가스 조작으로 국내 소비자들을 속여 온 독일 자동차 업체 아우디·폭스바겐에 대해 강력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최근 검찰로부터 허위·조작된 소음 및 배기가스 시험성적서…
■ 매일경제
남중국해 긴장 높이는 중국 군사행동 중단해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중국은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미국과 필리핀은 강력한 이..
아베노믹스 2탄 글로벌 통화전쟁 격화시킬 수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어제 경제정책 사령탑에 종합적이고 대담한 경기부양책을 지시했다. 지난 10일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후 아베노믹스를 더욱 강력히 밀어붙이려는 것이다. 일본을 전쟁 가..
대학생 단톡방 성희롱 파문, 인성 교육 시급하다
서울대 남학생 8명이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단톡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한 사실은 충격적이다. 서울대 총학생회 산하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학소위)는 지난 1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 한국경제
대중 외교 딜레마, 꼼수 아닌 원칙 지켜가는 것이 해법
사드 배치와 남중국해 영유권 판결을 기화로 대(對)중국 외교가 혹독한 시험대에 올랐다. 이들 이슈가 북핵, 한·미 동맹, 아시아 신(新)질서라는 우리의 핵심적인 이해와 모두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서다....
P2P 생기자마자 당국은 규제부터 꺼내들 것인가
온라인을 통해 개인과 개인의 대출거래를 연결하는 ‘P2P’금융이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다(한경 7월12일자 A14면). 초저금리 시대라지만 은행 문턱이 여전히 높은 자금 수요자와 낮은 이자에 만족을 못 하...
영국 메이 새 총리 취임…EU는 탈규제로 영국과 협력해야
영국 새 총리에 테리사 메이 내무장관이 확정돼 13일(현지시간) 취임한다. 마거릿 대처 전 총리에 이어 26년 만의 여성 총리다. 성공회 신부의 딸인 메이 신임 총리는 보수당 내에서 중도파 성향으로 평가...
■ 서울경제
PCA 남중국해 中영유권 불인정...美中 충돌하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미국과 중국 주요2개국(G2)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는 12일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해 구단선(九段線)은 역사적 권리가 없다”며 분쟁 상대인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다. 중국 정부는 앞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수용하지
보호무역 파고 東西 양쪽에서 한꺼번에 몰려온다
세계 양대 경제강국인 미국과 중국에서 보호무역 파고가 거세게 일고 있다. 미국 공화당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우선으로 무역정책을 협상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국가들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대항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새로운 정강정책 초안을 마련했다. 일주일 전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을 재검토하겠다는 민주당
새로운 노블레스 오블리주 보여준 서경배 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이 사재를 털어 순수 기초 과학재단을 설립한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11일 서 회장과 과학계 저명 인사 등으로 구성된 발기인 7명이 창립총회를 열고 ‘서경배과학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9월 출범 예정인 이 재단은 온전히 서 회장이 출연한 사재를 기반으로 회사 업무와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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