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14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1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토픽은?
■ 조선일보
문재인 前 대표 '사드 철거' 大選 공약 걸고 국민 판단 받으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3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사드·THAAD) 배치 결정의 재검토 및 공론화를 요구했다. 사드 문제에 침묵해 왔던 문 전 대표는 ..
'전자파 진실 밝히라' 사드 괴담 확산에 가세한 眞朴 의원들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군이 최종 결정됐다. 한·미 양국은 13일 환경 및 주민 안전 영향 평가, 현장 실사를 거쳐 성주를 최적지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내..
진경준, 대기업 약점 잡아 처가 통해 '간접 뇌물' 받았나
진경준 검사장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특임검사가 2010년 7월 진 검사장 처남 이름으로 설립된 청소 용역 업체가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 두 곳의 일감을 따..
■ 중앙일보
국론이 분열되면 사드도 무용지물이다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배치 장소가 경북 성주로 결정됐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방사포 공격권에서 벗어나고 미군 증원병력이 들어올 부산항과 김해공항을 보호하는 전술적 판단 외에 서해안 배치를 피해 중국의 반발을
검사직을 비즈니스 수단으로 쓴 주식 대박 검사장진경준 검사장이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지난 3월 말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주식 대박' 의혹이 불거진 뒤 거짓 해명과 침묵 사이를 오갔던 그가 검찰 수사가 확대되자 일부 사실관계를 시인하고 나선 것이다. 과연 이것이 공직자, 특히 '검찰의
신자유주의 본산지에서 부는 변화의 바람영국 집권당인 보수당의 새 대표가 된 테리사 메이가 어제 총리에 취임했다. 마거릿 대처 이후 영국에서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 메이는 유럽연합(EU) 탈퇴를 선택한 국민의 뜻을 받들면서도 EU와의 이혼 협상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어야
■ 동아일보
‘경북 성주 사드’ 반대하는 TK 여당의원, 집권 자격 없다
한국과 미국이 어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경북 성주군에 내년까지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를 성주에서 운용하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2분의 1∼3분의 2 지역의 안전과 원전 등 주요 시설,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방어할 …
배부른 현대차-현대중 노조 때문에 노동개혁 시급한 것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조가 임금협상과 관련해 연대파업 카드를 들고 나왔다. 현대차는 기본급 7.2%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일반 연구직 조합원의 승진거부권을 요구한다. 2년간 5조 원의 적자를 기록한 현대중 노조는 기본급 5.09% 인상, 성과급 250% 보장,…
‘소수 아닌 모두를 위한 경제’ 내건 英보수당 여성총리
영국 집권 보수당의 테리사 메이 내무장관이 13일(현지 시간) 영국의 76대 총리에 취임했다. 신임 메이 총리는 취임을 앞두고 “국민이 유럽연합(EU)을 이탈하는 브렉시트(Brexit)에 찬성한 만큼 총리로서 EU를 떠난다는 것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브렉시트 투표 전까지는…
■ 한겨레
정부가 사드 배치 지역 발표를 예정보다 앞당겨 13일 경북 성주로 확정해 발표했다. 성주 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마당에 발표를 미뤄봐야 분란만 더 커질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사드 ...
새누리당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의원의 당 대표 출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친박계에선 이미 대표 출마를 검토해온 후보들의 교통정리에 나서, 원유철 전 원내대표에 이어 홍문종 의원도 불출마 쪽으로 가...
학교전담경찰관의 여고생 성관계 사건에 대한 경찰청 특별조사단의 감찰 조사 결과는 예상대로 매우 실망스럽다. 이미 알려진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쳤을 뿐, 새롭게 밝혀낸 사실은 별반 없다. 은폐와 보고 누락...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가 12일 남중국해 일대의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고 중국의 주장을 물리치는 예상 밖의 강력한 판결을 내렸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옮겨가...
■ 경향신문
주한미군 방어용임을 확인해준 사드 성주 배치한국과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사드 배치 목적이 한국민 보호가 아니라 주한미군 방어용이란 점을 확인한 것이다. 이는 사드 배치가 “대한민국의···
남중국해, 사드, 북핵의 3각 파도에 갇힌 한국외교한국 외교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남중국해 분쟁, 북핵 등 난제를 맞으면서 또다시 딜레마에 빠졌다.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 북한을 압박함으로써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겠다는 가···
직원으로부터 39점 받은 양승태 대법원장대법원을 ‘인권’이 아닌 ‘정권’ 수호기관으로 전락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원 직원들로부터도 낙제점 이하의 혹독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제 법원노조가 공개···
■ 한국일보
사드 후보지 밀실 결정이 부른 성주 군민의 반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ㆍ사드) 배치 지역이 경북 성주의 공군 호크 미사일 부대로 확정됐다. 국방부는 13일 “한ㆍ미 군 당국이 군사적 효용성과 레이더의 전자파 인체 유해성, 환경 영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PCA 남중국해 판결, 외교 어렵다고 원칙 버릴 수 없어
국제분쟁을 중재하는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의 이른바‘남해 구단선’과 남중국해 인공섬에 대해 내린 판결은 사전 예상을 뛰어넘었다. 중국이 군사기지로 조성 중인 인공섬의 법적 지위만 판단할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중국이 공산정권 수립 이후 수십년 동안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아온 구단선에 대해서도 판단했다.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제의 취지 명심해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6,253~6,838원을 제시했다. 위원회에 참여한 경영계와 노동계가 자신들의 주장을 고집하면서 상대방과의 이견을 조금도 좁히지 못하자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일종의 중재안이다. 현재의 6,030원을 3.7~13.4% 인상하자는 것이다.
■ 서울신문
사드 배치될 성주 군민 이해 구하는데 전력을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사드를 경북 성주군 성산리 일대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해 어제 발표했다. 현지의 해발 383m 산 위에 있는 우리 공군의 성산포대 장비와 병력을 다른 기지로 이동하고 그곳에…
남중국해 충돌, 패권주의는 찬성할 수 없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 양상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가 그제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았던 ‘남해구단선’(…
檢, 가습기 사태 정부 책임도 분명히 가려야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책임이 관련 기업들에만 있다고 보는 사람은 지금 거의 없을 것이다. 눈앞의 이익을 앞세워 생명을 경시한 악덕 기업의 부도덕성이야 눈곱만큼도 동정할 여지가 없다. 그와 동…
■ 매일경제
국가안보 걸린 사드 배치, 갈등관리도 차질없어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정부가 경북 성주군 성산리에 위치한 공군 방공기지인 성산포대에 배치하기로 확정했다.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응하면서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결정으로..
금리 내렸지만 투자는 안 늘고 가계빚만 늘었다니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6조6000억원 늘어 잔액이 667조5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4조8000억원 증가해 잔액이 사..
메르스 대비하랬더니 내시경 구입에 쓴 추경 예산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후 급하게 마련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지원받은 병원들이 감염병 대비와 무관한 엉뚱한 곳에 돈을 썼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메르스 연관사업을 제쳐놓고 평..
■ 한국경제
허우적대는 새누리당의 근본 문제는 이념의 부재다
새누리당의 새 대표를 선출할 전당대회(8월9일)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20대 총선 패배 후 3개월이 된 지금도 여전히 지리멸렬이다. 집권 여당의 책임감도, 유일 보수 정당의 정체성도 간 곳이 없...
청년실업 5개월째 최고치 행진…일자리 늘어날 구멍이 없다
청년실업 문제가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이 10.3%로 1999년 실업자 기준변경 이후 역대 6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실업률이 5개월째 최고치...
면세자 48%로 급증…포퓰리즘 정치와 언론의 합작품이다
국세청이 엊그제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중 지난해(2014년 소득분)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낸 면세자가 48.1%에 달했다고 한다. 면세자 비중이 전년 32.4%에서 1년 새 사상 최고(2005년 48.7%)...
■ 서울경제
사드 배치 성주 확정…국익 위해 논란 끝내야
정부는 13일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지역을 경북 성주읍 성산리의 방공기지인 성산포대로 최종 확정했다. 한미 군 당국은 이날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성주 지역을 양국이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국방부 차관을 단장으로
백약이 무효인 청년실업률 고공행진
잠시 멈칫하던 청년 실업률이 한 달 만에 고공행진을 재개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 실업률은 10.3%로 전달보다 0.6%포인트 늘었다. 6월 기준으로는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다. 올 2월 12.5%로 정점을 찍은 후 석 달간 계속돼온 하락세에도 마침표를 찍었다. 40대 이상의 실업
조선 노조 총파업 선언도 이젠 국회에서 하나
조선업계 노조가 기어코 구조조정을 저지하는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대형 조선사 8개사로 구성된 조선노동조합연대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선산업을 망하게 하는 구조조정에 반대한다”며 20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더욱이 현대중공업은 현대자동차와 23년 만의 동반파업까지 준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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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4일자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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