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18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은?
■ 조선일보
朴 대통령, 野 대표·성주 주민 만나야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가 열렸던 몽골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다. 박 대통령은 16일 몽골 현지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예상대로 성주에 외부 시위꾼 끼어들었다
경북 성주 주민들의 사드 배치 반대 시위에 좌파·반미 운동단체 등 외부 세력이 개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들로 구성된 '성주 사드 배치 저지 투쟁위..
국민은 다 아는데 새누리만 모른다는 참패 책임자들
새누리당이 4·13 총선 참패의 원인을 분석한 '국민 백서'를 공개했다. 계파 갈등에 따른 공천 파동, 대국민 소통 부재와 오만, 정책 부재 때문에 졌다는 것이다..
■ 중앙일보
간신히 봉합된 최저임금…이제 결정 방식 바꿔야 한다최저임금위원회가 16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 인상된 시급 6470원으로 의결했다. 노동계 인사로 구성된 근로자위원이 빠진 상태에서다. 사용자위원 중 소상공인 대표 2명도 표결에 불참했다. 노사 모두 불참한 가운데 의결
'진경준 비리' 뒷짐 져온 법무장관, 뒷북 사과로 끝인가'주식 대박' 의혹을 받아 오던 진경준 검사장이 구속됐다. 지난 3월 말 재산공개에서 의혹이 불거진 지 넉 달 가까이 지난 다음이다. 이제 법무부가 그동안 진 검사장 관련 의혹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고, 무슨 노력을 했는지 물어야 한다.
터키 불발 쿠데타, 하루빨리 정세 안정 되찾아야지난 15일(현지시간) 터키에서 6시간짜리 불발 쿠데타가 일어나 260여 명이 숨지고 1400여 명이 다친 것은 참으로 불행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유야 어쨌든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정권을 무력으로 몰아내려는 것은 정당화되기 힘들다.
■ 동아일보
노사 모두 불만인 ‘최저임금 6470원’ 결정방식 바꿔야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 최종 시한인 16일 새벽 근로자위원 9명 전원과 소상공인 대표 2명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7명이 표결로 결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2230원으로…
총선참패 책임 적시 못한 여당 백서, 靑 눈치 때문인가
어제 새누리당이 펴낸 4·13총선 백서 ‘국민에게 묻고 국민이 답하다’는 참패의 원인으로 계파 갈등, 불통, 자만, 무능, 공감 부재, 거짓 쇼·진정성 부재, 선거 구도 등 7가지를 지목했다. 총선 패배 후 석 달 만에 나온 백서가 여당 몰락의 책임을 뼈아프게 분석하는 대신 일반 국민…
검찰권력 견제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필요하다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이 어제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진 검사장은 게임업체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에게서 10억 원의 주식매각 대금과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복귀한 직후 제네시스를 받은 혐의다. 한진그룹을 압박해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30억 원 상당의 일감을 …
■ 한겨레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6470원으로 16일 결정했다. 노동계는 근로자위원 사퇴와 항의 집회 계획을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결정은 올해 인상률인...
아니나 다를까, 정부가 또 ‘폭력 프레임’을 꺼내들었다. 15일 경북 성주를 방문한 황교안 총리에게 날계란과 생수통을 던진 성주 군민들에 대해 경북경찰청이 대규모 전담반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폭력...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17일 20대 총선 참패의 원인을 분석한 ‘국민백서’를 공개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런 정도의 백서를 내려고 총선 이후 석달간 고민했나 싶을 정도로 실망스럽기 짝이 없...
■ 경향신문
재계 압박에 또 굴복한 최저임금위, 이젠 국회가 맡아야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40원 오른 시급 6470원으로 결정됐다. 노동계와 시민단체, 야당에서 요구한 두 자릿수 인상률은커녕 지난해(8.1%)보다 못한 7.3% 인상에 그쳤다. 최저시급 6470원은 월급 기준···
한국이 독재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는 포린폴리시의 지적박근혜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은 일방적이고 기습적이었다. 시민의 반발은 당연했다. 대통령은 그러나 “불필요한 논쟁을 멈추라”는 ‘교시’를 내리고 해외로 떠났다. 수습···
끝내 증세 외면한 정부 아집, 양극화는 방치할 텐가박근혜 정부가 남은 임기 중 증세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굳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세법개정안)에 법인·소득세율 인상 등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제개편···
■ 한국일보
되풀이 되는 최저임금 파행, 근본 대책 마련하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6,470원으로 결정했다. 6,030원에서 7.3% 올렸으니 올해 인상률 8. 1%에도 못 미친다.
‘총리 감금 사태’ 엄중처벌 앞서 성주군민 심정부터 살펴야
경찰이 지난 15일 경북 성주군에서 발생한 ‘황교안 총리 감금’사태에 대해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당시 채증자료 등을 분석, 계란과 물병을 던지거나 트랙터 등으로 총리 일행이 탄 차량을 막은 주민들을 가려내 사법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탱크 맨몸으로 맞서 쿠데타 저지한 터키 국민들
터키에서 15일 밤(현지 시간) 일부 군부세력이 레제프 에르도안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한 유혈 쿠데타를 일으켰으나 6시간 만에 실패로 끝났다. 쿠데타 세력은 탱크와 헬기를 동원해 한때 수도 앙카라와 이스탄불의 국제공항 등 주요 시설을 장악했으나 시민들의 적극 저지와 정부군 및 경찰 반격에 부딪혀 패퇴했다.
■ 서울신문
폭력적인 불만 표출 사드 배치 해결책 아니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장관이 엊그제 경북 성주군청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협조를 구하다 주민들의 봉쇄로 6시간가량 발이 묶이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총리가 외부와 자유롭게 연락을 주고받…
檢 뼈 깎는 성찰·쇄신 일깨운 진경준 구속
이쯤 되면 검찰은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는 게 맞다.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이 어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현직 검사장이 구속되기는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처음이다. 검사장이 어떤 …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민 눈높이서 해야
국회의원의 특권을 손보기 위한 국회의장 직속의 자문기구가 이번 주초 출범한다고 한다. 서영교 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으로 촉발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다. 자문기…
■ 매일경제
최저임금 올려도 264만명이나 적용 못 받는 현실
내년 최저임금이 7.3% 오른 6470원으로 지난 16일 새벽 진통 끝에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여러 산출 근거를 제시했지만 경영계와 노동계를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노동계는 최소 두 자릿수..
사드 배치 흥분 말고 과학적 검증으로 판단하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성주를 지난 15일 찾아갔다가 주민들에게 봉변을 당하고 나온 사태는 여러 가지를 곱씹게 만든다. 우선 부안 방폐장, ..
토지거래 절벽 부른 '양도세 폭탄' 반드시 재개정하라
국회가 지난해 말 세법을 개정하면서 과도한 의욕을 부린 탓에 올해 들어 토지 거래가 얼어붙어 버렸다. 직접 거주·경작하지 않는 비사업용 토지가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으면서 땅 주인들이 거래를 기..
■ 한국경제
최저임금 또 고율 인상…그 임금은 정치인들이 주나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인상된 6470원으로 결정됐다. 경제성장률 2%대, 물가상승률 1%대에서 최저임금만 고공 인상이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압박이 거센데다 노동계가 시급 1만원을 주장...
정세균 의장의 국가개조론, 개조 대상은 바로 국회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어제 제68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이제는 여야 지도부가 국가개조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늦어도 70주년 제헌절 이전에는 새로운 헌법이 공포될 수 있기를 진심...
'전세 대출 증가'라는 불편한 진실
올 상반기 국민은행 등 5대 은행의 전세 대출 잔액이 27조9273억원으로 지난해 말 23조6636억원에서 4조2637억원(18%) 늘었다고 한다. 주택담보 대출도 2.3% 증가했다. 대기업 대출은 지난해에 비해 오히...
■ 서울경제
아무도 만족 못하는 최저임금, 정치 책임 크다
우여곡절 끝에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새벽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어 올해보다 7.3% 오른 이 같은 인상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결정 과정에서 근로자위원 전원이 퇴장하고 사용자위원 측에서도 소상공인 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등 파행이 빚어졌다. 아무도 만족
국회 '사드 안전성 논란'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국회가 19~20일 본회의를 열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해 긴급현안질의를 한다. 북한 핵미사일 등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차원의 필요성에도 전자파 위해성 등 안전성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국회 차원에서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여당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사드 배치지역으로 선
'의원 특권 내려놓기 기구' 출범…이젠 결과로 말하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구체화할 국회의장 직속의 자문기구가 이번주 출범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과 새누리당 4명,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 등 총 15명으로 꾸려지게 되며 이미 인선이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이 기구에는 정치권 인사 일부도 참여시키는 방안이 거론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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