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12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토픽은?
■ 조선일보
'사드 혐오증' 부추기는 무책임한 정치인과 지자체들늦어도 이달 말 발표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사드· THAAD) 배치 지역을 놓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경북 칠곡, 충북 음성, 경기 평택, 강원 원주, 경남 양..
日 개헌파 70년 만에 국회 장악, 戰後 가장 상징적인 변화다헌법 개정 세력이 드디어 일본 국회를 장악했다. 작년 하원인 중의원에 이어 10일 상원인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개헌 의석을 확보한 것이다. 현행 평화헌법이 그..
폴크스바겐의 막가파식 행태 소비자들이 본때 보일 차례검찰이 최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국내 판매 32개 차종, 79개 모델이 허위·조작된 소음·배기가스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인증을 받았다고 환경부에 통보했다..
■ 중앙일보
사드, 국회가 충분히 논의해 국론 모으길주한미군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배치키로 하면서 국내외 이해당사자들의 반응이 뜨겁다. 이런 때일수록 사드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선택한 군사적으로 정당한 자위권적 조치라는
AIIB에 4조원 투입하는데 부총재 자리 날려버리다니정부가 우방인 미국의 견제를 감수하면서 힘겹게 확보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 자리가 허공으로 날아갔다. AIIB가 한국 몫으로 운영되던 최고리스크책임자(CRO) 직위를 국장급으로 격하시키고 기존 국장급이던 최고재무책임자
증오 아닌 사랑 필요한 미국의 흑백 갈등백인 경찰의 흑인 총격 살해에서 비롯된 미국의 흑백 갈등이 심상치 않다. 흑인들이 백인 경찰관을 저격하는 매복형 총격 사건이 잇따르고, 항의 시위가 과격해지면서 2014년 '퍼거슨 사태' 이후 흑인 시위에 유연하게 대처하던 미 경찰도
■ 동아일보
“사드 국민투표 부치자”는 안철수, 대선주자 자질 있나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이 어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배치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거듭 주장하며 “대통령이 국면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제 자신이 던진 국민투표 주장에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는 실패 사례…
헌법정신 비웃고 교육정책 신뢰도 추락시킨 나향욱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출석 여부를 놓고 어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중단됐다 속개되는 파행이 벌어졌다. 오전에 불출석했던 나 기획관은 의원들의 거센 요구로 고향인 경남 창원에서 급하게 서울로 돌아와 “영화에 나온 말을 한 것”이라고 …
공정위 과징금 남발, ‘공피아’ 몸값 올리기 위해선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담합이나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기업에 과징금을 물렸다가 소송에서 지거나 직권 취소해 물어준 환급액이 지난해 3572억 원으로 전년(2518억 원)보다 41.9%나 증가했다. 이 때문에 당초 6532억 원의 과징금을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절반 정도인 3…
■ 한겨레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국내 배치 결정은 국가안보에 관한 매우 중요한 정책사안임에도, 박근혜 정부는 그에 걸맞은 여론 수렴과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매번 이런 식으로 행정부가 독단적인 결...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의 자민·공명당 연립정부가 10일 실시된 참의원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2012년 중의원선거, 2013년 참의원선거, 2014년 중의원선거에 이은, 4연속의 국정선거 승리다. 이로써 아베 ...
중국이 주도해 설립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홍기택 부총재가 맡던 최고위험관리자 자리를 국장급 직책으로 강등했다. 대신 프랑스인이 맡고 있던 국장급 재무책임자 직책을 부총재로 격상시켰다. 이에 ...
■ 경향신문
더민주는 사드 배치를 수용하겠다는 건가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어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북한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사드의 실효성에 대해선 국민이 상당한 ···
일 참의원 선거 압승 아베, 개헌 허가증 받은 것 아니다지난 10일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1일 개헌 추진 의사를 공식화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자민당 개헌안 초안을 기본으로 해서 어떻게 3분의 2(개헌안 발의 정족수)를 구축···
신공항 파문 한 달 만에 또 대구 신공항 약속한 박 대통령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구공항은 군과 민간 공항을 통합 이전함으로써 군과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구 시민들도 공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
■ 한국일보
사드 배치, 대내외 리스크 관리 제대로 하고 있나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날로 증대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생존이 걸려있는 절체절명의 문제”라면서 “대통령으로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주한미군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결정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라고 밝혔다.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개헌선 확보한 日 아베 정권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 연립정권이 10일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 사실상 개헌선(전체 의석의 3분의 2)을 넘었다.
청년수당 직권취소가 해법일 수 없다
미취업 청년들에게 매월 50만원의 취업준비금을 지급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 서울신문
中, 북핵 방어 수단인 사드 반대해선 안 돼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동북아 지역 패권을 놓고 미국과 다투는 중국이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한반도 방어 수요를 초월한 것”이라고 비판한 데서 중국의 심기…
‘전쟁 가능한’ 일본과 아베를 경계한다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평생의 숙원으로 여겨 온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의 개헌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그제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 여당을 포함한 개헌 지지 …
AIIB 부총재 날린 홍기택 파문 책임 엄히 물어야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한국 몫인 최고리스크책임자(CRO) 직위가 부총재에서 국장급으로 격하됐다. 홍기택 부총재가 돌연 휴직계를 내고 잠적한 지 14일 만이다. AIIB는 대신…
■ 매일경제
아베 전쟁가능국 개헌 가면 동북아 평화 금간다
일본 7·10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여당이 개헌 발의선을 확보하는 승리를 거둠으로써 아베 신조 총리의 다음 행보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아베 총리는 전쟁 및 무력 사용을 ..
금융 CEO 공모 큰 장, 무능한 낙하산 철저히 걸러라
다음달부터 내년 초까지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공모가 줄을 잇는다. 신용보증기금과 한국거래소(9월), 예탁결제원과 자산관리공사(11월),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12월), 기술보증기금(내년 1월), 수..
광복절 특사 국민 통합과 경제위기 극복 계기 돼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복절 특별사면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런 뜻을 밝혔는데 특별사면이 국민 통합과 경제 살리기의 계기를 만들어..
■ 한국경제
사드에 대한 우리 내부의 과장과 왜곡이 더 문제다
한·미 양국이 국내 배치를 확정한 사드(THAAD)에 대해 우리 사회 일각의 과장과 왜곡이 심각하다. 사드 레이더의 건강 침해 논란부터 사드 비용 분담 등 실상과 전혀 다른 주장들이 잇따라 나오는 지경이...
검찰의 폭스바겐 수사에서 확인하는 환경부 부실대응
환경부가 폭스바겐 79개 차종에 대해 인증취소, 판매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한다. 검찰이 5개월여 수사 끝에 폭스바겐 측이 배출가스 소음 연비 등 139건의 실험결과를 위조한 사실을 확인하...
대학개혁 끝장토론? 교육부는 부실대 퇴출할 수 있겠나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 대학 총장들과 함께 대학 개혁을 놓고 ‘끝장 토론’에 나섰다고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임원을 맡은 24개 대학 총장·부총장들과 토론회를 한 데 이어, 전문대, ...
■ 서울경제
인증조작한 폭스바겐 79개 모델 판매정지 당연하다
환경부가 허위 서류를 제출해 환경 인증을 받은 폭스바겐 차량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차종 명단이 담긴 행정처분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검찰 자료가 사실로 확인되면 인증 취소와 함께 판매정지 명령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대상 차량
국회도 지적한 과다 면세자 문제 이번엔 해결해야
국회 스스로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이 너무 높다며 이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통해 “면세자 비중 확대로 과세 기반 증가세가 부진해 장기적으로 세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그동안 여야 가릴 것 없이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세금 깎아주기 경쟁’을 벌여왔다. 그랬던 국회가 면세자 비중을 낮
주목되는 LG CNS 스마트팜의 농민 협업모델
전북 새만금에 대규모 스마트팜을 추진하고 있는 LG CNS가 11일 농민과의 상생방안을 내놓았다. LG CNS는 재배·생산에 참여하지 않고 생산품 전량을 수출하되 네덜란드 전문업체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아 국내에 전파할 계획이다. 재배단지에 우리 농업인의 참여를 허용하고 국내에 생소한 스마트팜과 관련된 토털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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