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6년

[신문사설] 2016년 7월 7일 목 주요신문사설 - 진경준 검사장의 '넥슨 주식대박 의혹' 특임검사가 수사, 울산 지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무혐의, LG CNS 새만금에 스마트팜 추진

꿍금이 2016. 7. 7.



2016년 7월 7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토픽은?




■ 조선일보

진경준 '제네시스 의혹'까지, 특임검사가 빨리 결론 내야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서 수사해 온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 사건을 특임검사에게 맡겨 수사하기로 했다. 특임검사에는 이금로 인천지검장이 임..


18분 뒤에야 '지진 발생 문자' 보낸 국민안전처

5일 오후 울산 동쪽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역대 5위급 강도였다. 부산·울산에서는 고층 건물·영화관에서 시민들이 놀라 대피하는 일까지 있었다. 그러나 지진..


農業에 기업 진출 길 터줘야 농촌 경제 앞날 밝아질 것

LG그룹이 3800억원을 투자해 새만금에 여의도 면적의 4분의 1에 달하는 '스마트팜(smart farm)' 단지를 짓는다고 밝혔다.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에 정보통신기술..



■ 중앙일보

최경환의 당권 도전 포기 '친박 해체' 신호탄 돼야새누리당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의원이 6일 8·9 전당대회 불출마와 백의종군을 선언했다. 최 의원의 불출마가 순수한 본인만의 결정인지, 청와대와의 교감 속에 이뤄진 고육지책인지는 불분명하다. 전대에 나가봤자 승산이 희박하니 다음 


뒤늦은 '주식 대박' 특임 수사, 진상 제대로 밝혀야대검찰청이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건 수사를 특임검사에게 맡기기로 했다. 의혹 해소를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뒤늦게 '특임검사' 카드를 꺼내든 배경을 놓고 의구심이 풀리지 않고 있다. 대검은 어제 “김수남 


지진 조기경보와 내진설계 투자 게을리 말아야 한다5일 밤 울산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규모 5.0의 지진으로 영남 지역 등 많은 곳에서 건물이 흔들렸다. 이번 지진은 공식 관측 사상 5위에 해당할 정도로 강했다. 조선왕조실록 등 역사서 기록을 바탕으로 분석하면 한반도에서는 400년에 한 



■ 동아일보

최경환 불출마에도 친박은 패권주의 미련 못 버리나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좌장 격인 최경환 의원이 어제 ‘8·9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최 의원은 “당의 화합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면서도 “지난 총선에서 저는 최고위원은커녕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과 공천 절차에 관여도 할 수 없었던 평의원 신분이었다”…


특임검사는 진경준보다 홍만표 사건에 필요하다

대검찰청이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대박 의혹’ 수사를 특임검사에게 맡기기로 했다. 이번이 4번째 특임검사로 검찰 고위간부가 관련된 의혹을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는 뜻이다. 전현직 검찰 간부들이 연루된 각종 비리로 검찰이 고개를 들기 어려운 현실에서 나온 고육책(苦肉策)이다. 특임검사는…


새만금 스마트팜 반대 ‘정치 농민’에 휘둘려서야

LG그룹이 새만금 산업단지에 농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시킨 대규모 스마트팜(smart farm) 단지를 세운다. ICT 서비스 기업인 LG CNS 주도로 빅데이터를 통해 최적의 생육환경을 찾아내는 스마트팜 연구개발(R&D) 센터부터 재배시설, 가공 및 유통시설까지 38…



■ 한겨레

검찰 신뢰 걸린 ‘진경준 게이트’ 특임검사

넥슨 주식의 특혜 거래로 120여억원의 수익을 올린 진경준 검사장 사건에 대해 검찰이 6일 기존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대신 이금로 인천지검장을 특임검사로 임명해 수사하도록 했다. 특임검사는 수사 지시를 ...


지진 위험지대에 원전 밀집, 도 넘은 안전불감증

5일 오후 울산 동쪽 바다 52㎞ 지점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일어났다. 울산 지역의 진도는 ‘강진’에 가까운 수준인 4에 이르렀다. 건물이 크게 흔들려 사람들이 깜짝 놀라 대피했다. 지진은 충북, 전북 지역에서...


나라 망신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표절 의혹

대한민국의 새 국가브랜드로 지정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CREATIVE KOREA)가 프랑스 무역투자진흥청의 국가산업 브랜드인 ‘...



■ 경향신문

검찰개혁에 대한 김수남 검찰총장의 안이한 인식‘홍만표 게이트’ ‘진경준 검사장 주식 대박’ 사건에 이어 상사의 폭언에 시달리던 평검사의 자살까지 검찰조직 전반이 흔들리고 있지만 김수남 검찰총장의 사태 인식은 지나치게 안이해 보인다. 김 총···


울산 지진 안전지대 신화 깼다, 신고리 원전 5·6호 재고를지난 5일 울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5.0 지진은 한국이 지진 안전지대라는 믿음을 흔든다. 게다가 지진 발생 지역과 인접한 부산과 경주에 원자력발전소가 11기나 밀집해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국민안···


창의성 없는 국정의 실체 드러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새 국가브랜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CREATIVE KOREA)’가 프랑스의 국가산업 슬로건이라는 ‘CREATIVE FRANCE’와 흡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자인 전문가인 더불어민···



■ 한국일보

진경준 수사, 그 동안 뭐하다 이제서야 특임검사 지명하나

검찰이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 사건에 특임검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검은 “김수남 검찰총장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임검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특임검사 지명으로 관련 수사가 비로소 활기를 띨 전망이다.


새 정치 다짐한 20대 국회에서 재연된 한심한 구태

여야 할 것 없이 새 면모를 다짐하고 출범한 20대 국회가 첫 대정부 질문부터 구태로 얼룩졌다. 막말과 고성, 삿대질이 어지럽게 오갔고 결국 정회 사태가 빚어졌다. 개원하자마자 친인척 편법 채용과 보좌관 후원금 논란에다 자질을 의심케 하는 엉뚱한 말을 늘어놓는


은행 ‘금리 담합’ 혐의, 공정위 판단 어정쩡하다

은행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4년여에 걸친 조사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다. 공정위는 6일 국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2012년 CD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해 “전원회의에서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 서울신문

서비스업 대책 내놔도 실천 안 하면 헛일이다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업발전전략’은 우리 서비스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로드맵이다. 정부는 세제·금융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차별을 해소하고…


편법 부추기는 무늬뿐인 맞춤형 보육

논란 끝에 강행된 맞춤형 보육에 잡음이 끊일 새가 없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소란을 피우며 정책을 바꿨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하소연이 이어진다.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시행한 맞춤형 보육제…


원전 밀집한 울산 지진 대응체계 강화해야

그제 밤 8시 30분쯤 울산에서 동쪽으로 50㎞ 떨어진 해저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해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이웃 나라인 일본과 중국, 대만에서는 잊을 만하면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



■ 매일경제

막말 의원 징계할 국회 윤리심판원 당장 만들어라

20대 첫 임시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성과 막말로 파행을 초래한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파동은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완전히 짓밟았다는 점에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김 의원은 5일..


전문성 부족 드러낸 공정위 CD금리 담합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권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의혹을 4년 동안 조사한 끝에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국민·신한은행 등 6개 은행의 CD금리 담합 문제를 심의한 결과 "사실관계 확인이 곤..


다가온 지진 공포 대피 요령부터 익히게 해야

울산 앞바다에서 지난 5일 발생한 규모 5.0의 지진은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에 충분했다. 경상북도를 비롯해 전국에서 진동을 감지한 사람들은 큰 공포를 느꼈고..



■ 한국경제

대기업 규제 푼다며 '준(準)대기업' 규제 만든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또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냈다. 공정위는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어제 입법 예고했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국민 일상까지 법으로 통제하겠다는 국회의원들

최근 쏟아지는 의원입법안들을 보면 실소(失笑)를 금할 수 없다. 여성 미화원의 남자화장실 청소 금지(환경미화원 고용안정법), 이력서에 사진부착 금지(채용절차공정화법), 기업의 직원 출퇴근시간 기록 ...


농업 첨단화가 기업 투자없이 어떻게 되겠나

농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유리온실 사업을 접어야만 했던 옛 동부팜한농 사태를 떠오르게 하는 일이 또 벌어질 태세다. LG CNS가 새만금에 해외투자사와 함께 3800억원을 투자해 여의도 면적의 4분의 1(76h...



■ 서울경제

노조투쟁 날새는 현대차, 국내 공장 돌릴 이유 있겠나

현대자동차 노조가 기어코 파업을 선택할 모양이다. 현대차 노조는 5일 회사 측이 임단협 요구에 대한 일괄 제시안을 내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투쟁 기조로 돌아섰다. 노조는 한술 더 떠 현대중공업과 23년 만에 처음으로 동시 파업까지 벌이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임금 15만2,050원 인


공정위의 전문성 부족 드러낸 CD금리 담합 무혐의

공정위원회가 또 한번 헛심을 썼다. 공정위는 6대 시중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사건을 심의한 결과 ‘사실관계 확인 곤란’을 이유로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사실상 무혐의 처분이다. 일방적인 패배다. 상임위원들은 사무처에서 제시한 담합 근거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채팅방 대화에서의 실무


원전 지진대책, 투명한 정보공개가 주민불안 줄인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정부가 지난달 허가한 원전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승인을 취소하는 가처분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새 원전이 들어설 고리 지역이 5일 오후 지진이 발생한 울산 앞바다와 가까워 원전의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이번 지진의 충격이 컸던 만큼 원전 안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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