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6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토픽은?
■ 조선일보
이런 대정부 질문 언제까지 할 건가5일 열린 20대 국회 이틀째 대정부 질문에서 질문자로 나선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과 의원석에 앉아 있던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간 끝에 질문이 중단되..
'SKT·CJ헬로 합병' 不許, 진짜 이유 따로 있나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불허(不許)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합쳐질 경우 유선방송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가 강화돼 경쟁이..
용산공원 세계 一流로 못 만들 거면 국토부는 손 떼라조선일보 5일자 1·3면에 실린 용산공원 시설 조성 관련 기사를 읽고 나면 기가 찬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국토교통부가 용산공원에 경찰박물관, 여성사박물관 같..
■ 중앙일보
대통령·유승민 오찬, 국정운영 전환점이 돼야박근혜 대통령이 모레 새누리당 의원 전원과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3주일 전 복당한 유승민 의원도 참석한다. 여소야대 국회가 출범해 여권엔 위기감이 큰 상황이다. 국회 권력을 쥔 거대 야권은 각종 청문회 요구 등으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만 내놓는다고 저절로 되나정부가 어제 '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을 내놓았다. 굵직한 것만 따져도 이 정부 들어서만 7번째다.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 방향 및 대책' '고부가가치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 등
경제·복지엔 여야가 없음을 보여준 의원 이념조사중앙일보와 한국정치학회가 20대 국회의원 2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이념조사 결과 새누리당 의원의 55%가 법인세 인상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야당의 전유물이었던 법인세 인상론에 여당 의원 과반수가 동조한 것이다. 특히 김무성 전
■ 동아일보
박 대통령, 야당과는 밥도 안 먹으면서 ‘協治’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새누리당 소속 의원 129명 전원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연다. 여당 의원 전원을 초청하는 것은 취임 이후 세 번째이며 지난해 8월 오찬 이후 11개월 만이다.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가 당을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바람에 당청관계가 삐걱거리던 터…
검찰은 일이 많아 金검사가 자살한 걸로 몰고가나
검찰은 자살한 서울남부지검 김홍영 검사(33) 사건과 관련해 형사부 인원을 늘리고 특수·공안부는 줄이는 개선안을 어제 내놓았다. 형사부 업무량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검찰이 자살 경위를 조사하는 와중에 업무 경감안부터 발표한 것은 상식 밖이다. 김 검사가 업무 과중으로 자살한…
롯데 ‘황제 경영’ 막으려면 김종인 상법 제대로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그제 재벌 총수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비례대표 5선 김 대표의 오랜 브랜드인 경제민주화를 법제화하는 첫걸음으로 더민주당 의원 107명,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 등 여야 의원 12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 한겨레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한국방송>(KBS) 보도국장에게 세월호 보도 압력을 넣었던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의 요즘 행동을 보면, 잘못했다는 생각은 눈곱만큼도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는 녹취록 공개 이후에도 ...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두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법과 시행령이 식사·선물·경조사 비용을 한정한 탓에 관련 산업에 큰 피해가 예상된...
공정거래위원회가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씨제이(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 사무처는 4일 에스케이텔...
■ 경향신문
20대 총선 청년 투표율 증가는 정치변화의 희망지난 4·13 총선 투표율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청년층 투표율이 19대 총선 때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 유권자의 10%에 해당하는 전국 436만5307명을 무작위 추출해 조···
한상균 위원장 5년 선고는 사법권력의 남용이다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그제 징역 5년형을 선고한 1심법원의 판결은 재판권의 민주적 행사를 벗어난 것이다. 아무리 헌법상 집회의 자유보다 공공질서 유지를 강조하는 공안검사 논리에 동조한다 해도···
독과점 우려 해소한 SKT의 CJ헬로비전 인수 불허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업계 1위 SK텔레콤과 케이블TV업계 1위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불허한 것은 우려되는 독과점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이들이 합병하면 23개 방송 권···
■ 한국일보
경기 6개 지자체, 지방재정 격차 해소에 반대하지 말아야
행정자치부가 시ㆍ군 조정교부금의 제도 개선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연내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간만 끌다가 결국 불허한 SKTㆍCJ헬로비전 합병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해 늑장심사 끝에 사실상 ‘불허’ 결론을 내렸다.
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관리 부실이 선상살인 불렀다
지난달 참치잡이 원양어선 ‘광현803호’에서 발생한 베트남 선원들의 한국인 선장 등 살해 사건은 언어 장벽에서 생긴 오해와 “집으로 돌려보내겠다”고 말한 게 직접적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 서울신문
OECD 3위 세비, ‘눈먼’ 특수활동비 다 줄여야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그제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 세비(歲費·월급)를 절반으로 줄이자”고 제안했다. 20대 국회 초반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이…
뇌물, 갑질에 성매매까지, 미래부 왜 이러나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서기관이 성을 매수하다 현장에서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지난 3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뒤 일행과 함께 성매수를 하려고 인근 호텔로 이동했…
구청 없애 시·동 체계로 주민 편하게 한 부천시경기도 부천시가 주목할 만한 ‘행정개혁’을 해냈다. 부천에서는 그제부터 원미·소사·오정 등 3개 구청이 사라졌다. 구청을 둔 지 28년 만이며 구청을 없앤 것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관료…
■ 매일경제
케이블TV산업 자율 구조조정 가로막는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신고서를 만지작거린 지 217일 만에 인수·합병(M&A) 불허 결정을 내렸다.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합병법인의 방송이 23개 권역 중 21곳에서 1위로 ..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또 헛구호돼선 안된다
정부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서비스산업은 평균적으로 고용 73%와 부가가치 71.3%를 담당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고용 70%..
反기업 정서 자극하는 상법 개정 신중해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비롯한 여야 의원 120명이 지난 4일 공동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반기업 정서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와..
■ 한국경제
방송산업 구조개편 봉쇄한 공정위의 갈라파고스 규제
기어이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M&A)건과 관련한 심사보고서에서 경쟁 제한을 이유로 주식 취득 및 합병 금지 명령을 내려 M&A를 사실상 불허한 것이다. ...
주식회사 근간 흔드는 김종인표 상법개정안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엊그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모회사의 주식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
예정된 화력발전소도 안 지으면 전력은 어디서 나오나
국내 첫 민간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정부가 가로막고 나섰다는 한경 보도(7월5일자 A1, 4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수익 정산방식을 정하지 않아 이달 25일로 예정된 GS동해전력 북평화력1호기 운전이 ...
■ 서울경제
反기업 입법 남발하면서 경제 살릴 수 있겠나
여소야대 정국에서 ‘반(反)기업 입법’이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은 경제민주화를 빌미로 법인세 인상을 비롯해 각종 기업규제 법안을 앞다퉈 발의하고 있다. 4일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발의한 상법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단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관련법 통과 없인 백약이 무효
정부가 5일 내놓은 ‘서비스 경제 발전전략’은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 완결판처럼 보인다. 크게 보면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한 점이 눈에 띈다. 구체적으로는 7대 유망 서비스 산업을 선정해 육성하기로 하는 등 부처를 막론하고 서비스업을 키우기 위한 모든 아이디어가 집결돼 있다. 정부
서울 집값 ‘버블 세븐’ 때보다 더 올랐다니
서울 평균 집값이 마침내 5억원을 넘어섰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단독·연립 등 주택 평균가격은 1년 전보다 4,532만원 오른 5억198만원을 기록했다. 서울 평균 집값이 5억원을 넘어선 것은 관련 수치가 발표된 2009년 1월 이후 처음이며 서울 강남3구와 목동·분당·용인·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링크를 누르면 새창으로 열립니다)
2016년 7월 6일 수요일 오늘의 조선일보1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1면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
일간스포츠
국방일보
전자신문
매일경제1면
아주경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