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1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토픽은?
■ 조선일보
국회의원 特權 폐지 넘어 '도덕적 해이'까지 걷어내야새누리당이 30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손질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보낸 체포동의안이 72시간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폐기되던 것을 그로부터 열리는 첫..
박주민 의원, 의원 배지를 '만능 회초리'로 생각하나세월호 유가족 변호인이었던 더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종로·영등포경찰서 서장들에 대한 개인 정보를 각각 19건씩 제출하라고 서울경찰청에 요구했다고 한다. 지..
공정委, 위성 단체가 앞장서 직원 경조사까지 챙겨준다니대기업 단체인 공정경쟁연합회가 공정거래위 공무원들 경조사를 회원사에 이메일로 알린 사실이 드러났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연합회는 "국외 훈..
■ 중앙일보
아이들 볼모로 한 무상보육 싸움 끝내라어린이집과 야당의 반발을 샀던 맞춤형 보육이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75만 명이 대상이다. 맞벌이 가구는 하루 12시간의 종일반을, 그렇지 않은 가구는 하루 6시간의 맞춤반을 이용하는 제도다. 2012년
김정은 시대 권력 구조 완성 … 우리의 숙제북한이 엊그제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 “국가 주권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인 국무위원회를 신설하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함으로써 김정은 시대의 권력 구조를 완성했다. 지난 5월 노동당대회에서 노동당
한·미 FTA 흔드는 트럼프의 무책임한 선동미국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무역정책 공약을 통해 보호주의 노선을 공식화했다. 트럼프는 펜실베이니아주 모네센에서 한 연설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 동아일보
여야 ‘특권 내려놓기’ 경쟁, 法 통과 전엔 못 믿는다
동생과 딸, 오빠를 각각 비서관과 인턴,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채용했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대해 어제 당무감사원이 만장일치로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서 의원이 “국회에서 관행이라고 용납되던 것이 저를 계기로 바뀌길 바란다”고 말했듯이 국회에 ‘회개 폭풍’이 불어닥친 양상이다. …
7500억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1년 뒤엔 어쩔 텐가
정부가 어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빅3’를 제외한 7900개 조선 관련 업체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는 대규모 해고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고시로 지난해 말 도입된 뒤 이번에 처음 적용되는 것이다.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유휴 인력을 해고…
김일성 삼촌인 줄 모르고 건국훈장 준 얼빠진 보훈처
국가보훈처가 그제 김일성의 삼촌 김형권(1905∼1936)과 외삼촌 강진석(1890∼1942)에게 2010년과 2012년에 추서한 건국훈장 애국장의 서훈 취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훈처 관계자는 “상훈법을 개정해 국가 정체성에 반하는 서훈은 취소하도록 할 것”이라며 “서훈 결…
■ 한겨레
서영교 의원(더민주)에 이어 이번엔 새누리당 의원들이 친인척을 국회 보좌진에 대거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예상하긴 했으나 국민이 느끼는 배신감과 분노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서...
국내 은행의 기업 부실채권 비율이 5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또 은행들이 부실이 우려되는 기업 대출을 ‘정상’으로 분류하는 등 여신 관리에서도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조선해양의 사례에서...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국방위원회를 대체하는 새 최고 국가기구인 국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됐다. 지난 5월 7차 노동당 대회에서 본격적인 ‘김정은 체제’를 만든 데 이어 국가기구 차원에서 체제 구축을...
■ 경향신문
청와대가 KBS 보도를 통제했다니, 지금 유신시대인가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를 일일이 통제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7개 언론단체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
취업난, 전세난에 농촌으로 밀려나는 청년들도시생활을 견디기 어려운 청년들이 농어촌으로 떠밀리고 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귀촌인 통계’를 보면 1년 이상 동(도시)에서 살던 31만7409가구, 46만6778명이 지난해 읍·면(촌)으로 이동했다. ···
체제 정비 마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과제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새 국가 기구인 국무위원회의 위원장에 올랐다. 그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국무위원회 창설과 함께 위원장에 추대됐다. 북한 측 설명에 따르면 국무···
■ 한국일보
국회의원 보좌진 편법 채용, 이번에는 달라질까
가족ㆍ친인척 보좌진 채용 등 국회의원들의 편법과 갑질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달래려는 여야의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낙하산 인사’의 재앙이 어디 홍기택뿐이랴
홍기택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의 거취가 결국 사퇴 쪽으로 기울었다. 나라를 대표해 주요 국제기구 임원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임 4개월 만에 돌연 휴직을 하고 잠적해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끝이다.
맞춤형 보육 문제점 계속 보완해 나가야
정부가 예정대로 오늘부터 맞춤형 보육제도를 시행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브리핑을 갖고 “학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하루 12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 기준을 36개월 미만의 두 자녀를 가진 홑벌이 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울신문
‘국민 눈높이’로 의원 보좌관 채용 개혁해야젊은 세대의 취업을 늘리는 것은 이 시대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다. 청년 취업률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고용 절벽이 결혼 기피를 낳고, 다시 세계 최…
주먹밥보다 못한 대전 봉산초등학교 급식그제 SNS에 올라온 학교급식 사진들이 학부모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전 서구 신갈마로 봉산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올린 사진 속 식판에는 도저히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한 끼 식사로 보기
‘셀프 대관식’ 김정은 도발 망상 키우진 않을까북한 김정은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버리고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새 직위에 올랐다. 그제 최고인민위원회에서 기존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국방위를 국무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면…
■ 매일경제
김영란법 땜질 개정 말고 법 취지 맞게 근본 손질을
농어촌 지역구 여야 의원 13명이 지난달 30일 농·수·축산물을 공직자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내 농·수·축산..
불합리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하루가 급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건강보험료 공청회를 열고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제도가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터라 국민적 관심이 높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입자 ..
한미 통상 오해 풀고 '윈윈' 전략 심화시켜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어제 내놓은 `무역협정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평가가 상당 부분 오해와 편견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TC는..
■ 한국경제
새누리의 의원특권 내려놓기, 그 정도로 되겠나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불체포특권’ 폐지에 나선다고 한다. 8촌 이내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고, 의원들이 자기 보좌관에게서는 후원금을 받지 못하도록 정치자금법도 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빅 3' 제외는 당연하다
정부가 어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대형 3사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자구노력에 동참하는 회사만 지원하겠다는 의...
"한·미 FTA 덕에 경제 좋아졌다"는 미국 ITC의 긍정 평가
미국 대통령 직속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미 FTA 효과가 미국 경제에도 긍정적’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교역수지, 소비자 후생, 투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노동 환경 등 주요 분야에서 ...
■ 서울경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이번엔 반드시 폐지해야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의 포기를 선언했다. 이를 위해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이 경과하면 자동 폐기되는 규정을 없애고 회기 중이라도 범죄혐의와 관련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의무화해 불출석시 국회 윤리위가 징계하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폭스바겐 이어 이케아도 리콜 거부…한국만 왜?
외국 기업들의 한국 시장 홀대가 도를 넘고 있다. 디젤 배출가스 조작으로 미국에 17조원의 배상금을 내놓은 폭스바겐이 한국에서는 1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으로 때운다고 하더니 이케아마저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최소 8조원의 서랍장 리콜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외국사가 유독 한국
한미 FTA 긍정 평가한 美 ITC 보고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에서 지금까지 발효된 13개 FTA 가운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두 번째로 수출증가 효과가 컸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공식 보고서가 나왔다. ITC는 29일 ‘무역협정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한미 FTA가 미국에 48억달러(약 5조6,000억 원)의 수출증가 효과를 냈다고 밝혔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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