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29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토픽은?
■ 조선일보
평창, '분산 개최' 걷어차더니 무슨 염치로 돈 더 달라는 건가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1년 8개월 앞두고 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가 사업 예산을 6000억원 이상 증액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2조2000억원으로 묶여 ..
"부패 관련자 영구 퇴출", 安 대표 그간 약속 깡그리 뭉개나국민의당이 28일 하루 두 번의 최고위원회의와 두 번의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비용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 박선숙·김수민 두 비례대표 의..
국제사회 웃음거리 된 홍기택 전 산은 회장의 엉뚱한 처신산업은행 회장을 지낸 홍기택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가 지난주 6개월 휴직계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의 휴직은 국내에서 구조조정 책임..
■ 중앙일보
철학 없는 재탕·짜깁기 조치로 경제 살릴 수 있나정부가 어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았다.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낮추고,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20조원가량의 재정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과 고효율 가전제품에 대한 세금 환급, 과열된
더민주 전대에 등장한 신공항 공약, 대선이 걱정이다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추미애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새만금 신공항을 이뤄내겠다”고 공약했다. 8·27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북 지역 당원들의 표를 얻어 보려는 계산이 배경이다. 물론 지역 개발 공약으로 표를 잡겠다는 공직
이통사들의 요금 꼼수 이대로 방관할 것인가이동통신사들의 요금 꼼수가 끝이 없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국민의당) 의원은 이통 3사가 소비자에게 연 5.9%의 할부수수료를 부담케 해 최근 4년(2012~2015년)간 1조원 이상의 이자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
브렉시트 반영 안 된 경제정책으로 글로벌 불황 넘겠나
정부가 어제 추가경정예산 10조 원과 정책금융 및 공기업 투자금 10조 원 등 20조 원으로 경기를 부양한다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다. 사상 처음 2년 연속 추경이고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브렉시트(Brexit)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인데도 내용은 전혀 획기적이지 않…
초선이 ‘세비 880만 원’ 적다니 의원특권 못버리는 것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며칠 전 제 급여로 88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지만 갚아야 할 돈이 만만치 않다”며 “무엇으로 의정활동을 해야 할지 걱정”이라는 글을 올렸다. “후원을 받지 않으면 단 한 달도 의원사무실은 운영될 수 없는 구조인 것 같다”고 쓴 것…
AIIB 휴직으로 국제망신 시킨 ‘낙하산’ 홍기택
KDB산업은행 회장 시절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을 부실 감독했던 홍기택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가 25일 AIIB 첫 총회에 불참하고 이틀 뒤 휴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 결정을 내리고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
■ 한겨레
국민의당이 28일 두 차례나 의원총회를 연 끝에 리베이트 파문 당사자인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기소될 경우 ‘당원권 정지’를 하기로 결정했다. 당헌·당규에 따른 엄정한 조처라는 게 국민의당 주장이다. 그러나 ...
전도유망한 젊은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유서에서 업무 중압감을 호소했지만, 친구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직속 상사인 부장검사의 일상적 폭언과 인격 모독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언...
정부가 10조원가량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뼈대로 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추경 편성은 박근혜 정부 출범 뒤 4년 동안 벌써 3번째다. 정부 경제운용의 무능함을 또 한 번 드러낸 것이다. 그동...
■ 경향신문
국민의당, 남 비판할 때와 나를 향한 잣대가 다른가국민의당이 총선 홍보물 제작 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수민, 박선숙 의원 등 당사자들에 대해 ‘기소 후 당원권 정지’를 결정했다.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인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구속···
세월호의 제주해군기지용 철근 선적 의혹 심상찮다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당시 제주해군기지로 가는 물량을 포함해 수백t의 철근이 선적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난 27일 채택한 진상규명조사보고서에···
4년 내내 추경으로 돌려막기하는 한심한 경제 운용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10조원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포함해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매년 추경 또는 재정보강에 나서고 있다···
■ 한국일보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지도부는 책임 다했나
국민의당이 28일 4ㆍ13총선 선거비용 리베이트 의혹으로 구속된 왕주현 사무부총장과 당시 사무총장이던 박선숙 의원, 김수민 의원에 대해 당헌ㆍ당규 규정대로 ‘검찰 기소 시 당원권 정지’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을 정했다.
추경 등 경기대책 불구, 양극화 해소책은 미지근해
정부가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기 부진과 구조조정 파장에 더해 ‘브렉시트(Brexit)’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불확실성이 더해진 대내외 경제상황을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10조원을 포함해 ‘20조원+α’의 재정을 추가 투입한다는 게 핵심이다.
검사 자살, 강압적 상명하복 관행 바로잡는 계기돼야
서울남부지검 검사 자살 사건의 파장이 법조계 안팎으로 번지고 있다. 김 검사의 아버지는 대검과 청와대에 “아들이 직속상관인 부장검사의 일상적 폭언과 인격모독에 시달렸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 서울신문
신속·과감히 추경 집행해야 ‘브렉시트’ 이긴다정부는 어제 재정 확장을 통해 경기를 부양한다는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10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총 ‘20조원+α’ 규모의 재정 보강을 통해 경기를 끌어올린다…
결국 곪아 터진 상명하복 검찰문화서울남부지검의 2년차 ‘에이스 검사’가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돌아오는 장기 사건들이 목을 조인다”고 적혀 있었다. 유족과 친지들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못 견디고 극단…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해 ‘서영교’ 막길공직자 지위를 남용한 사익 추구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친동생과 딸을 국회 비서관과 인턴으로 채용해 물의를 빚은 서영교 의원 사건이 불거지면서다. 여론에 부응하려는 조…
■ 매일경제
추경 효과 보려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라
정부는 하반기 경기가 급랭하지 않도록 재정 부문에서 20조원 넘게 씀씀이를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는 1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포함된다. 지출 구조조정에 방점을 두었던 유일호 경제팀이 다급하..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책임소재 낱낱이 밝혀내야
임산부와 영·유아 등 143명이 사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해 여야 3당이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가 모두 참여하..
삼성의 조직문화 혁신이 한국 사회에 주는 메시지
삼성전자가 지난 27일 발표한 인사제도 개편 방안은 기존 조직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꿔 구글이나 애플 같은 혁신 기업으로 발돋움할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할 만하다. 이번 개편 방안의 핵심..
■ 한국경제
기업소득환류세제, 개정이 아니라 폐지가 답이다
새누리당이 기업소득환류세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미환류소득 중 배당액 전체를 제외하던 것을 배당의 50%만 인정하도록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최...
오바마 외교정책, EU와 중동서 덫에 걸렸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과 영국 런던을 잇따라 방문했다. 그는 브뤼셀에서 EU 관계자들과 만나 “양국이 브렉시트 협상에서 침착하지 못해서도, 보복적인 전제를 깔고 일을 시작해서...
정치에 휘둘리는 재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재정을 지원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일명 예타)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지도 않고 인색한 점수를 주면서 공기업의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라 한다. 한...
■ 서울경제
용처도 없이 규모만 정한 ‘본말전도 추경’
정부가 고민 끝에 결국 추가경정예산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추경 10조원을 포함해 총 ‘20조원+α’의 재정 패키지를 동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등 대외여건 악화와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일자
'청렴서약 보증' 정도로 방산비리 막을 수 있나
취업제한 대상인 방위사업청 퇴직자를 불법 고용해 로비한 방위산업체는 앞으로 지정취소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방위산업체가 향응 제공, 청탁, 담합행위로 국가에 유무형의 손해를 끼치는 경우 배상 책임도 묻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와 계약할 경우 청렴서약보증금을 받고 이 서약을 어기는 행위를 하면 보증
구조조정, 행동으로 보여주는 중국vs말만 무성한 한국
중국이 세계 2위 철강회사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 2위 국유철강사인 바오산강철과 6위 우한강철이 합병으로 아르셀로미탈에 이어 세계 2위 철강업체로 올라서면서 포스코가 5위로 밀려날 처지에 몰렸다. 중국 철강산업 구조조정은 초대형 기업을 아우르는 규모나 속도에서 놀라울 따름이다. 바오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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