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6년

[신문사설] 2016년 6월 24일 금 주요신문사설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비리, 북한 무수단 미사일 위협, 국책은행 자체 혁신안 발표, '맞춤형보육' 시행 반발

꿍금이 2016. 6. 24.




2016년 6월 24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29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토픽은?




■ 조선일보

더민주 '서영교 문제' 깔아뭉개고 가겠다는 건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완주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같은 당 서영교 의원에게 '그냥 무시 무대응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


'리베이트 의혹' 커지는 국민의당, 집권 자격 의심스럽다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수민 의원(비례대표·초선)이 23일 검찰에 출두했다. 김 의원은 총선 때 사무총장이던 박선숙 의원의 지시 등으로 홍보..


빈껍데기 혁신안 낸 國策은행들, 전면 통폐합하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23일 자체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조선·해운업 부실을 눈덩이처럼 불리고도 자(子)회사에 낙하산 인사를 보내며 잇속을 챙긴 사실이 드..



■ 중앙일보

서영교 의원, 특권으로 가족 챙기려고 배지 달았나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원이던 2012년 대검과 부산고법 국정감사 당시 고위 판검사들과의 자리에 변호사인 남편을 합석시켰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법원, 검찰의 고위 간부들에게 변호사 남편을 소개했다니 서 의원이나 그 자리에 


국회, '혈세 연수원' 팔아서 민생에 써라'생산성 제로'의 대명사인 국회가 300억원 넘는 혈세를 퍼부어 지어온 대규모 휴양시설이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설악산·동해가 한눈에 들어오는 목 좋은 곳에 들어설 '국회 고성 의정연수원'이다. 부지가 축구장 48개를 합친 것보다 넓은 


차원 다른 북한의 무수단 위협에 대비해야북한의 6자회담 차석 대표인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어제 '미니 6자회담'이라 불리는 제26차 동북아시아협력대화 세미나에서 “6자회담은 죽었다”고 천명한 것은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 제재에도 불구, 핵 포기는 없다는 북한의 



■ 동아일보

美中 묵인 아래 핵물자 수입한 北… 한국은 뒤통수 맞았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금수(禁輸)품목을 미국과 중국의 묵인 아래 파키스탄으로부터 제공받아 온 것이 드러났다. ‘파키스탄에너지위원회(PAEC)’가 중국 회사인 ‘베이징 선테크 테크놀로지’에서 핵개발 물자를 구입해 북한에 우회 수출하다 적발됐다고 22일(현지 시간) 인…


부실 키우고도 ‘맹탕 혁신안’ 만든 수출입은행장 경질하라

조선·해운업 자회사들을 부실덩어리로 만들고도 정부의 자본확충을 받게 된 국책은행들이 어제 혁신방안을 내놨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구조조정 전문위원회와 외부자문단을 신설해 여신 건전성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KDB산업은행은 구조조정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 지원 특별자문단’, 자회사 …


‘국책사업 재미’ 못 잊은 이해찬의 세종시 국회분원 발의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무소속 이해찬 의원이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자는 국회법 개정안을 자신의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을 막론하고 충청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38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2004년 수도 이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



■ 한겨레

‘금융당국 책임론’ 피해간 국책은행 혁신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23일 혁신안을 발표했다. 부실 조선·해운업체 지원을 떠맡았다가 천문학적 규모의 손실을 보고 국민에게 손을 벌리는 처지가 됐으니 뼈저리게 반성하고 혁신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국책...


양극화 해소, 상법 개정으로 첫발 내디뎌야

제20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야 모두 ‘양극화 해소’를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파이를 키우는 데만 집중해 왔다”고 반성하면서 “이제 ...


보육 대란, 대안 찾기 노력 더 할 필요 있다

맞춤형 보육 시행을 1주일 앞두고 일부 어린이집들이 23일부터 이틀간 부분적인 휴원에 들어가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제 갓 세상과 마주한 어린아이들까지 혼란과 불편을 겪어야 한다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



■ 경향신문

북 무수단 미사일 위협과 남북의 절망적 대응북한이 그제 발사한 중·장거리 미사일인 무수단 미사일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탄도로케트는 예정비행궤도를 따라 상승비행한 뒤 400㎞ 전방의 예정된 목표 수역···


최저 출생아 수 기록했는데 맞춤형 보육 집착할 일인가정부의 ‘맞춤형 보육’ 시행에 항의하는 일부 어린이집이 어제 집단행동을 벌였다. 자율 등원 방식의 집단행동이어서 어린이집에 오는 아이를 막는 사례는 없었다. 우려했던 큰 혼란을 피한 것은 다행이다···


퇴근 후 카톡 업무 11시간, 일과 여가 구별 없는 사회의 과제노동자들이 휴일이나 업무 외 시간에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업무를 하는 시간이 주당 11시간이 넘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첨단기기의 발달이 일과 여가의 경계를 무너뜨려 노동자···



■ 한국일보

떼법이 통하는 새누리당, 국민의 걱정거리다

권성동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23일 결국 사퇴했다. 임명된 지 3주, 뚜렷한 이유나 명분에 대한 설명 없이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의 경질 통보를 받은 지 4일 만이다. 권 총장은 “복당 결정 때문이 아니다는 김 위원장의 유감 표명에 따라 명예가 회복됐다고 판단해 사퇴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靑 조사 제외’를 세월호 특조위 연장 조건으로 내걸다니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이달 말 종료시키려는 정부의 행정절차가 시작됐다. 지난 달부터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가 연이어 정원 감축안 제출을 압박하더니, 해수부가 지난 21일 정원 20% 삭감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맞춤형 보육 여ㆍ야ㆍ정 개선안 빨리 시행해야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맞춤형 보육 방안을 놓고 일부 어린이집이 휴원에 들어가는 등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정부가 개선책을 내놓지 않으면 폐업 수순을 밟겠다고 한다. 5년째 보육료가 동결된 상황에서 맞춤형 보육료 지원을 20% 삭감하면 정상운영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 서울신문

비대위 내분 봉합한 與, 민생 쇄신책 내놓으라

권성동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내정 3주 만에 당직에서 물러났다.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 무소속 의원 일괄 복당 결정 후 불거진 당내 계파 간 내홍이 빚은 인사 난맥상이다. 새누리당은 이미 비대위 출…


어린이집·전업주부 설득 못 시킨 ‘맞춤형 보육’

정부가 새달 1일부터 시행하려는 맞춤형 보육 제도가 갈등의 꼬리를 물고 있다. 이 제도는 어린이집에 맡기는 0~2세 영아를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나눠 정부가 차등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맞벌이나 …


강도 더 세진 北 미사일 위협, 대응 태세도 바꿔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 도발 파장이 예사롭지 않다. 북한은 어제 ‘중장거리 전략 탄도로켓 화성-10’(무수단 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인 선전에 나섰고 우리 군은 전군지…



■ 매일경제

산은·수은 땜질에 그치지 말고 근본 수술 단행하라

기업 부실을 키웠다는 질타를 받고 있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어제 자체 혁신 방안을 내놨다. 산은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구조조정 역량을 키우고 미래 정책금융 비전을 새..


北 미사일 발사 도발 실효적 제재로 옥죄는 수밖에

북한이 어제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대외적으로 선언하면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이어지는 반복적인 도발에 다시 나선 형국이다. 화성-10으로 이름 붙인 무수단 미사일은 최대..


전방위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환경부에 대한 불신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의 인체 유해성을 과소평가하는 듯한 말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지난 21일 기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미세먼지를 발암물질이라고 분류한 데..



■ 한국경제

3당 대표…누구도 성장을 말하지 않았다

여야 3당의 20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모두 끝났다. 이번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내용을 보면 여야 할 것 없이 3당의 정치적 이념이 일제히 더욱 좌경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


주자학적 규제들이 유망 산업을 착착 말아먹고 있다

중국 인터넷기업 텐센트가 세계 1위 게임업체로 등극했다고 한다. 지난 21일 핀란드 게임 개발사 슈퍼셀을 86억달러(약 10조원)에 인수하면서 PC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을 통틀어 세계 최대 강자가 됐...



■ 서울경제

반복되는 추경…효과는 없고 부채는 늘어나고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을 이미 실행한 후 부득이한 지출 요인이 새로 생겼을 때 추가 집행하는 예산이다. 국가재정법은 부득이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꼭 필요한 때만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명목상 내건 추경의 근거는 기업 구조조정으로 법이 규정한 추경 편성요건에 굳이 맞추자면 ‘대량실업이 발생할 우려


한국GM 노조 이번엔 정규직 전환 장사까지 했나

검찰이 한국GM 노조의 ‘취업 장사’를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검찰이 들여다보는 내용은 이 회사 노조 간부 등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원으로 채용해주는 조건으로 수천만원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비리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잡고 전현직 노조 간부의 금융거래 내용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기, 전기차 파급력 주목해야"

글로벌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에 10조원을 들여 생산기지를 짓는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테슬라가 중국의 공격적 투자확대와 과감한 정부 지원을 기대하고 중국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테슬라는 한국에 판매대리점을 갖추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중국에 한참 밀린 우리 전기차 산업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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