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21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토픽은?
■ 조선일보
'탈북 12인 법정 증언', 北 가족 死地로 모는 잔인한 횡포다지난 4월 중국 저장(浙江)성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탈출해 한국에 들어온 북한 여성 종업원 12명을 법정 증언대에 세우기 위한 재판이 21일 열린다. 탈북 여성..
양극화 심각성 지적한 여당 원내대표 연설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0일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새누리당은 나눠 먹을 파이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왔고 분배 문제는 정책 후순위로 미뤘다"며 "제..
기업 떠나는 새만금, 현실적 代案 세워 추진해야새만금개발청은 20일 "삼성그룹이 새만금에 풍력발전과 태양전지 투자를 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고 발표했다. 전라북도 경제·시민단체들은 즉각 삼성이 5년 전..
■ 중앙일보
탈북자 보호는 당사자 인권과 국가안보 고려해야중국 저장성의 북한식당에서 근무하다 총선 직전인 4월 7일 국내로 들어온 여성 종업원 12명의 신병 보호 방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낸 이들에 대한
김희옥, 이럴 거면 스스로 물러나는게 어떤가어제 당사에 나타난 김희옥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이번엔 권성동 사무총장의 경질을 주장해 물의를 빚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주 유승민 의원 등을 일괄복당하는 의결을 주재해 놓고 갑자기 칩거→당무 거부에 들어갔다. 그러다
분양 시장 과열, 도대체 어쩌자고 손 놓고 있나아파트 분양 시장이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면서 각종 탈·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 단기 전매와 미등기 전매는 기본이요, 거래금액을 낮춰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는 다운계약서가 횡행하고 있다. 청약통장에 붙는 웃돈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 동아일보
北대리인처럼 탈북자들 납치인지 따지는 民辯
4월 초 중국 내 북한식당인 류경식당을 집단 탈출해 국내 입국한 12명의 여종업원이 자유의사로 한국을 택한 것인지, 북한 주장대로 국가정보원의 납치인지를 가리는 심리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신청한 인신 보호 구제 심사 청구를 법원이 수용했다…
박 대통령, ‘죽은 신공항’ 대선공약서 살려낸 책임 통감해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영남권 신공항에 대해 “인천공항에 이어 세계적 국제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시도지사들에게 자제를 당부했다. 그러나 서병수 부산시장은 정 원내대표의 연설이 끝나기가 무섭게 “발표가 임박한 신공항 입지평가 …
‘미친 재건축’에 ‘떴다방’ 판쳐도 국토부는 주시만 하나
아파트 분양권 거래액이 1∼5월에만 17조 원을 넘어섰다. 분양권에 붙은 웃돈(프리미엄)만 8000억 원이다. 총 거래 건수 5만4187건으로 나누면 한 건당 평균 1464만 원의 웃돈이 붙은 셈이다. 초저금리 상황에서 갈 곳을 잃은 부동자금이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으로 쏠려서다. 강남…
■ 한겨레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을 둘러싼 국가정보원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앞서 법원은 국정원이 보호 중인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이 자유의사로 입국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21일 심문에 이들을 출석시키...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이 복귀했지만, 이번엔 권성동 사무총장 경질 문제로 새누리당이 또다시 갈등에 휩싸였다. 끝없는 이전투구의 연속이다. 사사건건 할퀴고 싸우는 집권여당을 보면서 당...
5·18 광주학살 발포 부대가 6·25 기념 금남로 퍼레이드에 참여한다는 계획이 알려진 뒤로 5·18 단체와 야당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도 논란의 중심에 박승춘씨를 수장으로 한 국가보훈처가 서 있다. 더...
■ 경향신문
우왕좌왕 국민의당, ‘새정치’는 선거용 슬로건일 뿐인가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이 23일 검찰에 출석한다. 앞서 검찰은 왕주현 사무부총장을 불러 홍보업체들에 리베이트를 요구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홍만표, 검찰간부와 20차례 통화했는데 ‘실패한 로비’라니대검 기획조정부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가 ‘정운호게이트’와 관련해 어제 구속 기소됐지만 검찰 고위층 상대 구명로비는 아무것도 인정된게 없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와 달라진 공소사실은 탈세액이 5억···
한국인 선장·기관장 살해한 인도양 광현호 사건의 충격원양어선에서 외국인 선원들이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20일 오전 1시58분쯤 인도양 세이셸 군도 인근 해상에서 운항 중이던 부산 광동해운 소속 광현803호에서···
■ 한국일보
명분과 절차 갖춰야 할 새누리 권성동 총장 경질
새누리당이 탈당파 무소속 의원의 일괄 복당에 이어 권성동 사무총장 경질 문제를 놓고 또 내분에 휩싸였다.
국지적 부동산시장 과열도 손 놓아서는 안 된다
부동산 시장이 국지적 과열 양상이다. 정부가 주택 관련 규제를 풀어온 데다, 초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대규모 부동자금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폭스바겐의 파렴치한 조작 범죄, 철퇴 내려야
폭스바겐이 디젤에 이어 휘발유 차량까지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휘발유 차량인 골프 1. 4TSI가 국내 배출가스 인증에 실패하자 엔진제어 소프트웨어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기준을 맞춰 불법판매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 서울신문
서로 역지사지 않으면 여야 협치 갈 길 멀다20대 국회가 어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됐다. 경제 침체와 불확실한 안보 상황 등 복합 위기 속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검사 1억’ 이어 ‘판사 10억’, 확산되는 법조 비리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에서 비롯된 법조 비리 수사가 급기야 현직 부장급 검사와 부장판사 등 현관(現官)으로 확대되고 있다. 감사원, 경찰 등도 연루된 정황이 잇따라 제기됨에…
IS 국내 테러 위협 가벼이 넘겨선 안 돼국가정보원은 그제 “ISIL(이라크·레반트이슬람국가, IS의 다른 이름)이 주한 미군 공군시설과 국민을 대상으로 자생적 동조 세력들에게 테러를 선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
■ 매일경제
한국 양극화 해소, 노동시장 개혁서 해답 찾아라
20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노동·복지구조 개혁을 강조했다. 20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를 제시한 만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도 책임 있는 자세..
갈 곳 잃은 돈 1000兆 생산적 투자로 물꼬 터야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시중 실세금리가 사상 최저로 떨어지면서 갈 곳을 잃고 떠도는 돈이 크게 늘고 있다. 현금과 요구불 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머니마켓펀드(MMF) 설정액을 비롯한 단기 대기..
서해 남북어민 수산물 공동판매 제안 전향적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역에서 남북한 어민의 수산물 공동 판매를 추진하자는 유정복 인천시장 제안에 눈길이 쏠린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어족 자원을 보호하면서 연평도 어민..
■ 한국경제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너무 진부한 기업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한 연설은 보수 정당의 대표 연설로 보기 힘들다. 무엇보다 정 대표의 기업관은 소위 ‘대기업=악(惡), 골목과 중소기업=선(善)’이라는 낡은 도식과 그...
국민은 지금 법조계냐 범죄계냐를 묻고 있다
소위 ‘정운호게이트’를 계기로 드러나는 비리 검찰의 민낯과 변호사업계의 일탈이 끝도 없다. 현직 중진 검사까지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의 지하철역사 입점에 대한 감사 무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것으...
내 임기 중엔 절대 안한다는 이 나라 정치
정권마다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심하거나 향후 선거에 불리하다 싶은 정책은 죄다 차기 또는 차차기 정부로 미루는 일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른바 님트(NIMT: not in my term, 내 임기 중에는 불가) ...
■ 서울경제
개헌, 정치권 당리·당략 아닌 국민 바라보고 추진해야
20대 국회 출범과 함께 헌법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불붙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13일 국회 개원사에서 “개헌은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필요성을 제기한 후 개헌론이 정치 공론(公論)으로 부상하고 있다. 핵심은 ‘6월 항쟁’의 산물인 이른바 ‘87년 체제’가 수명을 다한 만큼 개헌을 통해 새로운 국가 권력구조 개편을
대형 해운사 위기 우량 중소 선사까지 번져선 안된다
한진해운·현대상선 등 대형 해운사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우량 중소 해운사가 유탄을 맞고 있다. 한국선주협회가 최근 파악해보니 해운업 구조조정 이슈가 터지자 국내 중소 해운사에 컨테이너 화물을 맡기던 화주의 20%가량이 해외 선주와 거래를 시작했다. 건실한 중소 해운사까지 위험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외국 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수익률도 결정하나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코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 확대를 밀어붙일 모양새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0일 “국민연금이 공공임대주택에 투자할 경우 5%의 수익률을 올리면서 저출산 문제까지 해결되니 일거양득”이라며 국민연금을 최대한 동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국민연금의 공공투자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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