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6년

[신문사설] 2016년 6월 18일 토 주요신문사설 - 새누리당 복당 의원 계파갈등, 브렉시트 반대 영국 의원 피살, 법조비리 전관예우 방지대책, 유엔 한국 인권침해 경고

꿍금이 2016. 6. 18.




2016년 6월 18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29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토픽은?




■ 조선일보

追更, 이왕 할 거면 경기 흐름 뒤집을 만큼 대규모로 하라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17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적극적 재정 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신중했던 입장에서 한 발 나..


産銀 청문회, 정치권 개입도 밝혀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대우조선해양을 부실화시킨 산업은행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산은의 그간 모든 사항에 대해 청문회..


정부도 속이고 소비자도 속인 폴크스바겐의 惡行

폴크스바겐이 국내 배출가스 인증 시험에서 탈락한 차량을 불법 개조해 판매해온 사실을 검찰이 밝혀냈다. 문제의 차량은 휘발유 차인 골프 1.4 TSI로 작년 3월부..



■ 중앙일보

사리에 안 맞는 '김희옥·정진석 책임론'새누리당 비대위가 탈당 무소속 의원 7명의 일괄 복당을 결정한 뒤 벌어지는 소동이 가관이다. 소위 친박이라는 사람들이 떼 지어 몰려다니며 “비대위의 쿠데타” “청와대에 대한 반기”라는 소리를 해대는가 하면 “복당 무효” “김희옥·정진석 


브렉시트 반대 영국 의원 피살, 남의 일 아니다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Brexit)'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EU 잔류를 지지하는 여성의원이 총격으로 살해되는 뜻밖의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노동당의 조 콕스 하원의원이 그제 자신의 


고장 난 스크린도어, 선로 밖에서 수리하게 하라지난달 28일 스크린도어 수리공이 서울 구의역에서 작업 도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서울메트로가 대책을 내놨다. 지하철 안전업무를 직영화하고 '메피아' 논란을 부른 서울메트로 전직자의 재취업을 금지하며 특혜 계약을 시정하는 내용을 



■ 동아일보

대통령이 유승민 복당 받아들여야 與 내분도 풀린다

새누리당이 계파 청산과 단합을 외친 지 불과 1주일 만에 혁신비상대책위의 유승민 의원 복당 결정을 놓고 또 자중지란에 빠졌다.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의원들은 어제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과 분당(分黨)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며 복당 결정에 대한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추경이든, 슈퍼예산이든 ‘헬리콥터에서 돈 뿌리기’ 말라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어제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적극적 재정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민 중이며 적당한 조합을 만들어 발표하겠다”는 말로 추경 편성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추경은 …


롯데 ‘비자금 자백’ 받으려 먼지털기식 수사하나

검찰은 어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재무책임자였던 채정병 롯데카드 사장을 소환 조사했다. 롯데그룹 계열사 간의 부당내부거래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액의 90%가 내부거래인 롯데로지스틱스, 계열사 광고를 싹쓸이해 온 대흥기획, 신격호 명예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 씨…



■ 한겨레

대통령이 당에서 손 떼야 ‘친박 행패’ 사라질 것

새누리당 친박계 강경파 의원들이 17일 자체 회의를 열고, 유승민 의원 복당을 결정한 혁신비대위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맹비난했다. 회의에선 원내대표 책임 문제를 거론하는 등 격한 발언이 쏟아졌다고 한다. 오...


실손보험 폐해, 건강보험 강화로 바로잡아야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까닭에 너도나도 앞다퉈 가입한 실손보험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어느새 국민의 60%인 3200만명이 가입했는데, 보험사들이 갑자기 손해율이 높아졌다며 보...


유엔이 질타하는 우리의 인권 현실

우리 정부가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가 15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개됐다.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은 농민이 7개월 넘게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도 가해자 ...



■ 경향신문

국정 내팽개치고 소란 피우는 정권, 이게 나라인가‘유승민 복당’으로 재연된 새누리당의 내홍 자체는 사실 놀랍지 않다. 친박·비박계가 불구대천(不俱戴天)의 사이처럼 싸우고, 청와대와 당 대표·원내대표가 파열음을 내는 일은 익숙한 풍경이다. 2014···


브렉시트 주장하는 세력의 위험한 선동을 우려한다오는 23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앞두고 열정적으로 잔류 운동을 벌여온 조 콕스 노동당 하원의원이 16일 피살됐다. 범인은 난민 포용에 적극적이었던 콕스 의원을 공격하면서 “영국···


한국 인권침해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경고유엔 인권이사회가 어제 발표한 한국보고서는 아시아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인권침해 감시대상국가로 전락한 한국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마이나 키아이 유엔 특별보고관이 지난 1월···



■ 한국일보

새누리당 친박계, 명분 없는 반발 절제해야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탈당파 의원들의 일괄 복당 결정에 대한 새누리당 친박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친박계 의원 일부는 16일 “쿠데타”등의 거친 말을 퍼부은 데 이어 17일 별도 모임을 갖고 정진석 원내대표의 사과와 권성동 사무총장의 사퇴 등을 요구했다.


실효성 없는 비리대책보다 법조인 각성이 우선이다

대법원이 ‘정운호 로비 의혹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된 전관 예우 관행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재판부와 연고 관계를 이용한 변호사 선임 차단, ‘법정 외 변론’ 포괄적 금지 명문화, 부당변론신고 센터 개설 등이 골자다.


반대 의원 살해로까지 치달은 영국의 브렉시트 논란

유럽연합(EU) 탈퇴 여부를 놓고 극심한 갈등에 휩싸인 영국에서 EU 잔류를 주장하던 노동당 소속 조 콕스 의원이 총격과 흉기 피습으로 숨졌다. 용의자의 의도가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지만 그가 “영국이 먼저다”고 외쳤다는 증언에 비추어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에 반대해 온 콕스 의원을 의도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 서울신문

아직도 계파타령 새누리당 총선 쓴맛 벌써 잊었나

새누리당이 유승민 의원의 복당으로 또다시 내홍에 빠져들었다. 주류인 친박계는 유 의원의 복당 결정을 ‘비박 쿠데타’로 규정하고 분당과 대통령 탈당까지 거론하며 세 모으기에 나섰고, 비박계는…


전·월세, 부동산 과열 서민들 우려 크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 조짐이 심상치 않다. 서울 개포와 반포 등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한 달 새 1억원 이상이 올랐고 일부 신규 분양시장도 분양가 가격 상승이 가파르다. 용산구의 한남더힐은 …


법조비리 현실과는 괴리 큰 전관예우 방지책

대법원이 그제 내놓은 전관(前官)예우 방지 대책을 보면 더 답답해진다. 이런 수준의 대책으로 실효가 있을지 현실의 벽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발표한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



■ 매일경제

새누리 복당 갈등 黨靑관계 냉각으로 가선 안돼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내린 유승민 의원 복당 결정 후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당 내분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친박계는 그제 비대위 회의 때 정진석 원내대표와 비박계 비대위원들이 김희옥 비..


경제위축 심각한데 법인세 인상하자는 더민주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20대 총선에서 법인세율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더민주가 증세 논쟁을 이어가려는 것인..


'코리아 둘레길' 등 관광한국 만들 상품 더 개발해야

문화체육관광부가 동·서·남해안과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을 잇는 4500㎞의 `코리아 둘레길`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문체부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회의에..



■ 한국경제

최저임금 '1만원' 주장, 누구를 위한 꼼수인가

노동계 주장대로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으로 오르면 아르바이트생이 7급 공무원(5호봉)보다 기본급을 더 많이 받게 된다는 한경 보도(6월17일자 A1, 5면)다. 조선 협력업체는 현행 최저임금(시간당 6030...


지자체의 부실 행사, 특별법 만드는 의원들이 문제다

기획재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의 묻지마식 국제행사 유치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는 한경 보도(6월17일자 A9면)다. 그동안 기재부는 지자체가 10억원 이상의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사전 심의만 ...


풍력 왕국 덴마크가 풍력발전 포기하는 이유

덴마크 정부가 풍력발전소 건설을 연기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사실상 발전소 건설 중단으로까지 해석되고 있다. 이번 발전소 건설 연기로 10년간 70억 크로네(약 10억달러)의 비용을 감축할...



■ 서울경제

점입가경 與 내분…경제 무너지는 소리 안 들리나

새누리당의 친박근혜계와 비박근혜계 간 계파 갈등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16일 유승민·윤상현 등 탈당파 의원 7명에 대해 전원 복당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 계기가 됐다. 친박계에서는 이번 복당 승인을 ‘비대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이를 주도한 정진석 원내대표의 사퇴와 결정 번복을 요구


브렉시트 표결 앞둔 영국, 냉정·이성 되찾아야

영국에서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국회의원이 피살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EU 잔류와 친이민정책을 주창해온 조 콕스 노동당 하원의원은 16일(현지시간) “영국이 우선”이라고 외친 괴한의 총기 공격으로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다.콕스 의원의 피살은 영국 내에서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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