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22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29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토픽은?
■ 조선일보
신공항 소동으로 또다시 확인된 '대선공약 亡國論'동남권 신공항 입지가 경남 밀양도, 부산 가덕도도 아닌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났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지난 1년간 진행한..
改憲특위, 국회만이 아닌 汎국민적 기구로 만들어야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21일 국회 원내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현행 헌법의 문제점으로 '제왕적 대..
■ 중앙일보
'국론분열 뇌관' 영남 신공항 논란 종지부 찍어야1300만 영남 주민을 대립과 분열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영남권 신공항이 다시 백지화됐다. 그 대신 포화 상태에 도달한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대안이라는 '제3자'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경남 밀양이냐 부산 가덕도냐를 놓고
특검 수사 자초한 검찰의 홍만표 수사1년에 100억원대를 벌어들이며 퇴임 5년 만에 수백억원대의 자산가가 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는 상당히 실망스럽다. 검찰은 지난 20일 홍 변호사를 구속 기소하면서 “현직 검사들이 홍 변호사에게 전관예우를 한
수능 '족집게' 강사 전면 조사할 필요 있다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모평) 문제 유출의 파장이 간단찮다. 경찰이 어제 문제 유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학원 강사 이모(48)씨와 현직 교사들의 검은 커넥션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어서다. 수능 '족집게'를 내세운 유명
■ 동아일보
‘김해 확장’으로 되돌아간 영남권 신공항, 합리적 결정이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에 대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해온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과 국토교통부가 지금의 김해공항 확장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어제 발표했다. ADPi는 “옵션 2개(밀양, 가덕도)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제로’에서 새로 시작했다”며 “가덕도, 밀양을…
“전관예우 없이 年100억” 검찰발표 특검으로 검증하라
검찰이 어제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를 구속 기소하면서 홍 변호사의 ‘현관(現官) 로비’는 실패였다고 결론 내렸다. 홍 변호사의 혐의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을 맡아 검찰에 구명 로비 명목 등으로 5억 원을 받고, 선임계 없이 62건의 형사사건을 ‘몰래 변론…
與野대표가 시대정신으로 제시한 ‘양극화 해소’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회의 본분은 거대경제세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경제세력을 견제하는 것”이라며 “(대기업 등) 거대경제세력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회에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공정한 게…
■ 한겨레
영남권 신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현재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5년 전 국토교통부의 평가에서 밀양과 가덕도는 신공항 입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이미 결론 난 곳이다. ...
검찰이 20일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를 기소하면서 ‘검찰 상대 로비는 실패로 끝났다’고 밝혔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를 위해 수억원을 받고 수사 지휘부도 만났지만 결국 그의 구속을...
국가정보원이 이슬람국가(ISIL)의 테러 대상에 한국인이 포함됐다며 한때 당사자의 구체적인 신원까지 공개하는 일이 벌어졌다. 테러방지법 강행 통과 때부터 우려하던 ‘괴물 국정원’ 탄생의 예고편을 보는 듯하...
■ 경향신문
영남권 신공항 원점회귀, 소모적 갈등에 국력 낭비의 상처뿐정부가 어제 “김해공항 확장이 최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혀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을 둘러싼 10년 갈등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 문제는 정치인의 선심성 공약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테러 대상이라는 시민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국정원국가정보원은 그제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가 한국인 김모씨를 테러 대상으로 지목했다고 긴급 발표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실명과 e메일 주소 등 개인 정보를 공개했다. 이 같은 개···
아리랑TV의 새 사장 임명에 대한 우려아리랑TV 방석호 사장이 가족들을 동반한 해외 호화출장 비리로 물러난 지 4개월 만에 후임자가 결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어제 매일경제 기자 출신의 한국외대 문재완 교수를 아리랑TV 사장에 임명했다···
■ 한국일보
신공항 제3의 안으로, 겸허히 수용해야
영남권 신공항을 건설하는 대신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선택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연구 결과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 발짝도 못나간 검찰의 홍만표 ‘현직 연루’ 수사
검찰이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를 구속 기소하면서 현직 검사들의 비리 연루는 없었다고 밝혔다. 수사팀이 홍 변호사에게 전관예우를 한 적이 없고 로비는 실패했다는 것이다.
민변의 탈북자 법정 증언 요구, 적절하지 않다
지난 4월 중국에서 집단 탈출한 북한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심사 청구’ 첫 심리가 어제 비공개로 열렸다. 종업원들이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자발적으로 탈북했는지를 가려달라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결과다.
■ 서울신문
김해공항 확장 결론 수용하고 갈등 끝내야말도 많고 탈도 많던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이 백지화되고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났다. 지난 10년 동안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을 놓고 벌여 온 지역 갈등이 더 깊어지지 않고 봉합돼 차라리 다…
통화 스무 번에 전관예우 없다니, 특검으로 밝혀라혹시나 했던 검찰의 홍만표 수사가 역시나로 끝날 기미다.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를 구속 기소하면서 경찰이 밝힌 수사 결과는 허탈하기 짝이 없다. 검찰 고위층을 상…
정부도 민변도 탈북자 신변 보호에 소홀했다중국 내 북한 식당에 근무하다 지난 4월 탈북한 여종업원 12명이 자유 의사로 한국을 택한 것인지를 가리는 심리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 매일경제
김해공항 확장 국론분열 막았지만 장기비전 아쉽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됐다. 영남권 신공항에 대한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을 맡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과 국토교통부는 어제 새로 공항을 건설하기보다는 김해공..
한국 배터리·한류 방송 막는 중국의 비관세장벽
LG화학, 삼성SDI 등 국내 전기차용 배터리생산업체들이 중국 정부의 인증을 따내지 못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중국 정부가 배터리업체 난립을 막기 위해 만든 `모범규준` 4차 인증 심사에서 31개 업체가..
김종인의 '포용적 성장' 교각살우의 愚는 피해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와 기본소득제 도입 등 `포용적 성장`을 집권 전략으로 제시했다.김 대표는"재벌개혁을 하지 않고는 불평등과..
■ 한국경제
김해공항 확장! 경제 원칙이 정치선동 바로잡았다
부산 가덕도나 경남 밀양에 영남권 신공항을 짓는 계획이 전면 백지화됐다. 지난 1년간 신공항 부지 선정 용역을 수행해 온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신공항을 짓기보다는 기존 김해공항 확장이 최...
이 판에 첨단 제조업마저 추락하고 있다는 경고
통신기기, 컴퓨터, 반도체, 과학측정기기, 제약, 항공우주 등 첨단제조업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다는 경고음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1일 발표한 ‘고부가 제조업의 추이와 수출 경쟁력 국...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보다 더 오른 일본…이게 정상이다
올 들어 일본 파트타임 근로자들의 임금상승률이 정규직을 웃돌고 있다는 닛케이 보도다. 소매, 외식업 등 2500개 노조가 가맹된 일본 UA전선의 경우 올 들어 이달까지 파트타임 조합원의 임금상승률이 2....
■ 서울경제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합리적인 결정이다
온 나라를 국론분열로 몰고 갔던 영남권 신공항이 또 무산됐다.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과 국토교통부는 21일 영남권신공항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밀양이나 가덕도 모두 신공항 후보지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신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단
中 전기차 배터리 삼성·LG 탈락 이유가 뭔가
국내 배터리 생산업체들이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인증에서 연거푸 탈락해 파문을 낳고 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모범규준 인증업체를 추가로 31곳이나 선정했는데 LG화학과 삼성SDI 등 한국 업체만 쏙 빠져 중국 시장 공략이 불가능해졌다는 우려마저 나온다.LG와 삼성은 GM·포드 등 글로벌 기업에
정운호發 법조비리와 특검 자초하는 검찰
‘정운호발(發) 법조 게이트’ 수사 결과가 당초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검찰은 20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개인비리 혐의만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이목이 집중됐던 검찰 내부 로비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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