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17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토픽은?
■ 조선일보
與 비박 복당으로 원점 회귀, 남은 건 선거 참패와 상처뿐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지난 총선을 앞두고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의원 7명에 대해 복당(復黨)을 허용키로 했다. 이미 복당 신청서를 낸 유승민..
'알아서 신고하라' 법조 비리 방지策 효과 있을까대법원이 '정운호 사건'을 계기로 법조 비리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변호사가 법정(法廷) 이외 장소에서 판사에게 전화 변론을 하거나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
보름 앞둔 '맞춤형 보육', 일단 시행한 후 보완해가야다음 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맞춤형 보육을 둘러싸고 어린이집 관련 단체들이 "운영난이 가중될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여..
■ 중앙일보
유승민 복당 결정에 반발하는 친박, 제정신인가새누리당이 4·13 총선 과정에서 탈당해 무소속 당선된 7명의 의원에 대해 모두 복당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이미 복당을 신청한 유승민·윤상현 등 무소속 의원 4명의 복당이 승인됐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최악의 선거 참패를 당하고도 지난 두
전관 비리를 '변호사 처신 탓'으로 돌린 대법원 대책대법원이 전관(前官)예우 논란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연고관계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고 법정 밖에서의 변론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과연 이런 대책으로 전관 비리 의혹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
성폭행 피해자 신상털기, 반인륜 범죄다일부 삐뚤어진 네티즌이 전남 신안군에서 발생했던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신상털기'를 시도하다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의 회원 등 네티즌 5명은 신안군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정보를 캐서 인터넷에 올리려다 엉뚱한
■ 동아일보
유승민 복당 안된다는 친박, 총선참패 이전과 뭐가 다른가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제 20대 총선 과정에서 탈당해 무소속 당선된 7명을 일괄 복당시키기로 했다. 비대위는 이미 복당을 신청한 유승민 강길부 윤상현 안상수 의원 등 4명의 복당을 무기명 투표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126석으로, 원내 제1당의 자리를 되찾았다. 그…
무작정 시작한 보편복지 무상보육, ‘구조조정’해야 옳다
보편적 무상보육을 7월부터 선별적 무상보육으로 바꾸는 ‘맞춤형 보육’ 제도가 야당과 일부 어린이집의 반대로 흔들리고 있다. 취업 여성들이 0∼2세 아이를 맡길 곳이 부족하다는 여론에 따라 하루 12시간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 종일반을 취업여성 위주로 운영하고, 전업주부와 육아 휴직자의 …
세계경제 넘어 세계정치 흐름 뒤바꿀 브렉시트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Brexit·브렉시트)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23일(현지 시간) 실시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5일 기준금리를 현행 0.25∼0.50%로 동결하기로 결정한 뒤 재닛 옐런 의장은 “기준금리 동결의 한 요인이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라고 밝혔다.…
■ 한겨레
20대 국회가 문을 열면서 개헌이 정치권 최대 화두의 하나로 등장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필두로 여야 정치인들이 앞다투어 개헌에 대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개헌의 구체적인 방향과 범위, 시기 등에 대한 의...
대법원이 16일 ‘전관예우’ 등을 막기 위한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전화변론이나 몰래 변론 등 ‘법정 외 변론’ 금지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대법원이 전관예우 ...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아직은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흐름이 심상찮다. 15일 마감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단독주택지 177필지 청약에 무려 6만여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이 364 ...
■ 경향신문
청와대·친박, 유승민 복당 막으려고 무리수 두지 말라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20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7명의 복당을 일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강길부·안상수·유승민·윤상현 의원 등 이미 복당을 신청한 4명은 바로···
금리 인하가 부른 부동산 과열, 서민은 힘겹다한동안 잠잠했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주 금리가 추가 인하되자 그동안 보합세를 보였던 주택매매가가 상승세로 전환했다. 서울·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과열 징후도 나타나고 있···
당사자 요구 충족 못하는 맞춤형 보육 강행할 일 아니다다음달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 정책을 두고 야당과 어린이집 단체들이 반발하면서 정부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0~2세 영아를 둔 가정은 현재 맞벌이 여부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어린이집 종일반(하루 12···
■ 한국일보
막말 의원까지 복당 허용한 새누리당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16일 4ㆍ13 총선 공천 과정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의원 일곱 명의 복당을 허용키로 했다. 이미 복당을 신청한 유승민 윤상현 강길부 안상수 의원의 복당은 바로 승인됐고, 아직 복당 신청을 하지 않은 주호영 의원 등 3명도 곧 복귀할 전망이다.
정부는 영남권 신공항 후유증 해소 방안 있나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영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하다. 가덕도를 원하는 부산과 밀양을 지지하는 대구ㆍ울산ㆍ경남ㆍ경북 연합군의 싸움이 과열되고 있다.
메달 성적에 급급한 특별귀화 추진 신중해야
지난 시즌 한국 여자프로농구에 데뷔한 첼시 리 선수가 당시 위조된 서류를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농구계는 그가 팀을 준우승으로 이끌고 신인상 등 6개 상을 휩쓸자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한국 국가대표로 뛸 수 있게 특별귀화까지 추진했다.
■ 서울신문
대우조선 부실 방치한 산은 책임 엄중히 물어야대우조선해양의 부실 경영에는 산업은행의 부실 감독과 무능력이 결정적 뒷받침이 됐다. 대우조선의 주채권은행이자 최대 주주인 산은이 대우조선의 방만 경영을 방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
공공기관 개혁 강도 더 높여야 한다정부가 어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116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A(우수) 등급의 성적표를 받은 공공기관은 20개(17.2%)로 2014년에…
신공항, 집단 세 과시로 선정에 영향 미쳐선 안 돼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이 임박했다.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은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막바지 심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그제 “신공항 부지 선정 결과 발표 때 선정 방식과 이…
■ 매일경제
정책금융기관 축소·통폐합 등 대수술 불가피하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출자 회사인 대우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 관리에서 각종 문제를 드러냈다는 15일 감사원 발표는 정책금융기관들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운다. 조선 업..
브렉시트 충격 견딜 방파제 단단히 쌓아라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15일 금리 동결을 발표하면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브렉시트는 미국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상하이 디즈니랜드 개장 부러워만 할건가
아시아 최대 테마파크인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어제 문을 열었다. 홍콩 디즈니랜드의 3배, 도쿄 디즈니랜드의 2배 규모로 연간 1500만명이 방문할 것이라고 한다. 연 195억위안(3조5000억원) 매출이 가능..
■ 한국경제
대우조선 사태, 16년 국영조선사의 예고된 파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고 정부 관계자가 “세계 2위 조선사가 이렇게까지 썩어 있을 줄은 몰랐다”며 탄식했다고 한다. 저가 수주와 분식회계로 실적을 뻥튀기하고, 노사 결탁으로 성...
개헌? 국회는 어떤 권력을 더 갖고 싶단 말인가
20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개헌 논의가 쏟아지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취임 일성으로 20대 국회에서 개헌이 매듭지어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은 이원집정부제를, 우윤...
실손보험 논란, 건강보험 무너지는 소리일 수도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전 국민의 60%인 3200만명이 가입해 이해관계가 광범위하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비급여진료와 본인부담금의 80~9...
■ 서울경제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화 검토할 만하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날 노사 양측은 예상과 달리 내년 최저임금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 현재 노측은 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하고 사측은 올해 수준에서 동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 논의에서의 핵심은 물론
주목되는 LG이노텍의 생산직 성과급제 전면 도입
LG이노텍이 16일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생산직 현장사원에게 적용해온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급제를 전면 도입했다. 대상은 4,332명 전원이다. 이로써 LG이노텍은 그동안 사무·기술직(4,012명)에만 적용되던 성과급제를 전 직원에게 확대 적용하게 됐다. 그동안 노조가 결성되지 않은 일부 대기업에서 생산직을 대상으로
한국산 철강 반덤핑 판정…美 통상압박 시작됐나
미국 정부가 다음달부터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판정을 줄줄이 내린다고 한다. 다음달 13일 냉연강판과 강벽사각파이프에 이어 8월 열연강판, 9월 후판 등 내년 3월까지 거의 매달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판정이 예정돼 있다. 당장 17일에는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최종결정에 앞서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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