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6년

[신문사설] 2016년 6월 16일 목 주요신문사설 - 대우조선해양 방만경영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감사 결과, 브렉시트 가능성, 영남권(동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 갈등

꿍금이 2016. 6. 16.




2016년 6월 16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29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토픽은?



■ 조선일보

造船 부실 눈감은 정책 금융기관들도 수술해야

감사원이 15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출자 회사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로 밝혀진 국책은행들의 무능과 무책임은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


산하기관에 아들 숙제시킨 사무관, 미래부에만 있겠나

미래창조과학부 사무관이 이달 초 프랑스 파리에서 해외 출장을 함께 온 산하기관 직원에게 자기 아들 영어 숙제를 시켰다가 말썽이 났다. 문제의 사무관은 지난..


'美·유럽 고립주의 시대' 새로운 국가전략 세워야 한다

영국의 EU(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하는 국민투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브렉시트'(Britain+Exit) 우려감이 현실감을 더해가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각종..



■ 중앙일보

산업은행 무능·부도덕이 대우조선 망쳤다대우조선해양 부실 경영과 관련한 감사원의 산업은행 감사 결과 산은의 무능과 부도덕이 부실을 키운 핵심 요인임이 드러났다. 산은은 대우조선의 주채권은행이자 최대주주다. 대우조선의 방만경영을 사전에 적발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영남권 신공항, 정치는 빠지고 경제성만 따져라이달 말로 예정된 영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하다. 가덕도를 원하는 부산과 밀양을 지지하는 4곳(대구·울산·경남·경북)의 충돌에 정치권까지 가세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최대 10조원 가까이 투입될 초대형 국책사업인 


한국 경제, 브렉시트 후폭풍에 철저히 대비해야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브렉시트) 가능성이 눈앞에 어른거리고 있다. 먼 나라 얘기로 무심코 지내는 사이 브렉시트가 가시화하면서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일본 증시가 1만5000선대로 맥없이 무너지고 중국 위안화값은 



■ 동아일보

‘산피아’가 대우조선 침몰 방조…‘금융의 세월호 사태’인가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막대한 적자로 침몰 중인 자회사를 구하기는커녕 ‘산피아(산업은행+마피아)’를 보내 부당한 성과급만 챙겼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2013년 취임한 ‘청와대 낙하산’ 홍기택 당시 산업은행 회장은 비상벨도 외면한 채 골든타임을 흘려보냈고, 대우조선…


산하기관 직원에게 아들 영어숙제 시킨 ‘미래부 갑질’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에 동행했던 미래창조과학부 A 사무관이 산하 기관인 K-ICT(코리아 정보통신기술) 본투글로벌센터 직원에게 고교생 아들의 영어숙제를 시킨 일이 뒤늦게 드러났다. A 사무관은 본투글로벌센터가 주최한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행사 지원을 위해 따라나섰다.…


국민의당 김수민 비례대표 공천 내막도 의심스럽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관련 의혹은 4·13총선 당시 홍보 업무를 하면서 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는지가 핵심이다. 김 의원은 “개인적으로 착복한 건 없다”고 밝혔지만 어제 이상돈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장은 “당으로 유입된 돈이 없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해 되레 의혹을 키웠다. 이…



■ 한겨레

의혹만 더 키운 국민의당 ‘셀프 진상조사’

국민의당은 15일 김수민 의원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해 “업체들의 돈이 당으로 들어온 게 없다”며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이런 진상조사 결과는 ‘국민의...


또다른 19살 김군의 죽음

또 한명의 젊은 청춘이 세상을 떴다. 경기 군포의 또다른 19살 김군이다. 지난달 7일 경기 광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나 그의 죽음 역시 사회적 타살에 가깝다. 전공과 맞지도 않는 엉뚱한 곳에서 일할...


부끄럽기 짝이 없는 고려대생 ‘카톡 성폭력’

고려대 남학생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같은 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삼아 언어 성폭력을 저질러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성의 공간이어야 할 대학 내부의 의식과 문화가 이토록 저...



■ 경향신문

시민은 살아남기도 힘겨운데 국회는 개헌이 우선인가20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개헌론이 봇물 터지듯 확산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원식에서 “내년이면 ‘19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된다. 개헌은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감사 결과로 드러난 산은·수은의 한심한 관리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조선사 부실을 방치한 차원을 넘어 사실상 방조해온 실태가 드러났다. 감사원의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산은은 분식회계 적발 시스템이 있었음에도···


여교사 상대 성폭력이 이렇게 심각했다니여교사들에 대한 성폭력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조가 전국의 유치원 및 초·중·고교 여교사 175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직 생활 동안 성폭력 경험 비율이···



■ 한국일보

대우조선 부실, 産銀 관계자의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이자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사실상 손을 놓고 부실회계도 방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조선 경기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능력이 안되면서도 무리하게 해양플랜트에 매달린 경영진 못지 않게 대주주의 무능과 안이한 자세가 부실을 키운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이유 있는 상임위 배치 항변

정의당 추혜선(비례대표) 의원이 15일 국회 상임위 재배정을 요구하며 동료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장 앞에서 이틀째 농성을 벌였다. 20년 이상 언론개혁 운동을 해온 전문성을 인정 받아 정의당에 영입돼 비례대표로 당선된 추 의원이다.


여교사 대상 성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해야

섬마을 주민들의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 이어 현직 여교사의 70% 가량이 성희롱과 성추행 등 넓은 의미의 성폭력을 경험했다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조사결과는 충격적이다.



■ 서울신문

청산하자는 판에 파업 결의한 대우조선 노조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파업을 결의했다는 소식에 국민은 억장이 무너진다. 대우조선이 어떤 회사인가. 다시 입에 올리는 것도 거북하지만, 지난해 4조 2000억원의 혈세를 투입하고도 살아날 기미…


전문성 무시한 상임위서 좋은 정책 나오겠나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탈바꿈하려면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돼야만 한다. 우리 국회에는 전문 분야별로 16개의 상임위원회와 2개의 상설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에 앞서…


잡음 많은 맞춤형 보육 밀어붙일 일 아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0~2세 영아를 둔 외벌이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하루 6시간으로 제한한 게 맞춤형 보육의 핵심이다. 보육 수요



■ 매일경제

직원이 180억 빼돌려도 8년 동안 몰랐다는 대우조선

14일 검찰에 구속된 대우조선 전 직원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허위 거래명세표를 2700회 이상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 180억원을 빼돌렸다고 한다. 직원 한 명이 이 같은 거액을 가로..


셋 중 하나 꼴 청년실업 실효대책으로 개선해보라

어제 발표된 통계청의 5월 고용 동향을 보면 청년(15~29세)실업률이 9.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청년실업률은 올 2월 12.5%로 사상 최고를 기록한 뒤 매년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면..


노인학대 예방·방지체계 보강 늦어져선 안된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 사회에서 `노인학대`가 크게 늘고 있다니 걱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4일 내놓은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건수는 3818건으로 최근 4년 동안..



■ 한국경제

기업을 벌주는 법이 또 무더기로 쏟아진다

20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반(反)기업 입법이 쏟아질 태세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에 대한 비난 여론을 등에 업고 기업활동의 잘못을 엄벌하는 입법이 대거 추진되고 있다. 개원 후 지난 주말까지 열흘...


영남권 신공항은 방폐장도 유치하겠다는 지역으로

‘가덕도냐, 밀양이냐.’ 영남권(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을 앞두고 벌어지는 논쟁이 산으로 가고 있다. 신공항 후보지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지역 간 첨예한 갈등에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어느 지...



■ 서울경제

대우조선 부실 방조했다는 감사원의 産銀 감사

무려 7조원대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비리와 방만경영은 도대체 끝을 알 수 없다. 감사원은 15일 ‘금융 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대우조선이 2013~2014년 해양플랜트 사업 40개의 원가를 임의 축소하는 형태로 영업이익 1조5,000억원을 분식회계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임직원들에


추경 카드 띄운 유일호, 목적부터 분명히 해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흘렸다. 유 경제부총리는 14일 한은 금리 인하와 관련해 “폴리시믹스(정책조합)로 가야 한다”고 지적한 뒤 “충분한 재정보강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 재정과 관련해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데 마이너스가 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상임위 나눠먹기가 부른 농성 사태 남보기 부끄럽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14일부터 국회 본청에서 농성하고 있다. 농성 이유는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문제다. 추 의원은 자신이 신청했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외교통일위원회에 배정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고 한다. 국회의원이 상임위를 바꿔달라고 농성을 벌이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언론 관련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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