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15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토픽은?
■ 조선일보
改憲, 충분한 시간 갖고 차분하게 논의해야20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개헌(改憲) 논의가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13일 개원사에서 "언제까지나 개헌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말을 꺼내자..
대우조선 노조, 급한 구제금융 받고 나니 파업 위협하나구조조정에 돌입한 대우조선해양의 노동조합이 회사 측의 자구(自救)계획에 반발해 조합원 85% 찬성으로 파업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대우조선 노조는 "일방적인 ..
'동남권 新공항' 과열, 지자체들 어떤 기여 할지 내놓으라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을 놓고 부산과 대구·경북·울산·경남 간 지역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는 양상이다. 지자체에 지역 언론·정치권까지 가세한 유치 경쟁이..
■ 중앙일보
노조 파업하는 대우조선에 혈세 쏟아부을 순 없다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어제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와 고용 보장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85%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회사와 채권단이 내놓은 자구안에 대해 전면 거부를 선언한
강남 아파트발 양극화, 놔두면 망국병된다이달 들어 강남 부동산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주로 재건축 단지다. 개포에서 시작해 반포→압구정→목동→여의도까지 확산하고 있다. 자고 나면 1000만원씩 오른다는 얘기도 나온다. 2주 만에 1억원, 한 달 새 3억원 넘게 오른
냉온탕 자원 개발 정책 되풀이할 것인가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어제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선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기대는 크게 빗나갔다. 현오석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파티는 끝났다”면서 공기업 기능조정
■ 동아일보
반대파에는 기재위원장 못 맡긴다는 ‘친박 패권주의’
새누리당이 13일 4선의 조경태 의원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은 것은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올 초 4·13총선을 겨냥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해 옮겨왔기 때문만이 아니다. 여당 몫의 기재위원장은 기재위에서 오래 활동한 경제 관료 출신의 이종구 의원이나 경제학 박사인 이혜훈…
에너지산업 재편 없는 ‘공기업 大馬不死’가 공공개혁인가
정부가 어제 기능 조정이 필요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45개 공공기관 가운데 소규모의 5개 기관만 통폐합하는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폐업이 유력시됐던 대한석탄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도 ‘단계적 구조조정’으로 살아남았다. 한국전력이 55년간 독점해온 전력…
“교육부 때문에 경쟁력 추락” 10대 사립大 총장 나섰다
서울지역 10개 주요 사립대 총장들이 13일 대학 발전을 위한 ‘미래대학포럼’을 출범시키는 자리에서 교육부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학생선발권을 틀어쥔 정부가 수시로 바꾸는 입시제도, 지원금을 무기 삼아 획일적으로 밀어붙이는 대학 구조조정이 대학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이다. 김용학 …
■ 한겨레
이철우 신임 국회 정보위원장이 14일 “테러방지법보다 더 중요한 게 사이버테러방지법”이라며 “하루빨리 이 법안을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테러방지법은 개정할 부분이 없다”고도 했다. 정보기관을 감시...
정부가 에너지, 환경, 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비핵심업무를 줄이고 민간에 개방을 확대하며,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 등을 상장해 지분 일부를 매각한다는 것이 뼈대다. 이명박 정부 때 ...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9.6%다. 노인 가구 둘 중 하나꼴로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 창피하게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오이시디 평균(12.4%)의 4배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고령화가 세계...
■ 경향신문
낙하산에 민영화가 공공기관 개혁인가정부가 어제 발표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은 공공기관이 독점해온 전력 판매와 가스 도입·도매 업무를 민간에 개방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화력발전 정비와 전신주 관리···
또 위험에 방치된 청년 노동자, 원청 처벌 강화해야 한다20대 청년노동자가 안전교육 없이 방사선 비파괴검사 현장에 투입돼 방사선에 피폭되는 피해를 입었는데도 업체에서 열흘이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피해 노동자는 입사한 지···
동전으로 밀린 급여 지급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다경남의 한 건축업자가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 4명에게 밀린 급여 440만원을 동전 2만2802개로 지급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업자는 은행 6곳을 돌면서 동전을 준비했고 100원짜리 1만7505개, 500원···
■ 한국일보
더민주, 협치하자면서 싸울 자세부터 취해서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7월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과 관련, “가정 어린이집이 존립할 수 없고, 여성의 사회진출까지 막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며 “그대로 강행되면 더불어민주당은 부모, 아이, 어린이집 원장, 교사들을 위해 전면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국정원 원훈 바꾸기보다 개혁이 더 시급하다
국가정보원이 최근 원훈과 엠블럼을 교체했다. 새 원훈은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로 결정했다. 국정원은 “이 나라를 위협으로부터 지키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의 초석이 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시장 위험’ 감안해야 할 공공기관ㆍ사업 민간 개방
정부가 14일 2단계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사회간접자본(SOC), 농림ㆍ수산, 문화ㆍ예술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잇는 이번 조치의 대상은 에너지, 환경, 교육 관련 공공기관이다.
■ 서울신문
‘87년 체제’ 극복할 개헌 공론화 필요하다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개헌론이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원식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공식으로 제기한 이후 정치권에서 서서히 논의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내년이면 30년을 맞는 …
공공기관 구조조정, 부작용 꼼꼼히 살펴 대처를정부가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들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난해 사회간접자본(SOC)과 농림·수산 분야 등의 87개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 조정에 이은 2단계 구조조…
한국 만만히 보는 폭스바겐에 소비자 힘 보여야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이다. 회사 임원을 처음 소환한 검찰은 관계자를 피의자로 전환해 심도 있는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지금까지의 …
■ 매일경제
금리인하發 '부동산 버블' 조짐 내버려둬선 안된다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다. 서울 개포·반포·압구정 등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한 달 새 1억원 이상 치솟았고 신규 아파트 분양가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잠실주공 5단지, 목동 신시가지 7단지 등은..
에너지공기업 수술하되 자원개발 역량은 강화해야
정부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에너지 분야 공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이 사실상 독점하던 전력 판매와 한국가스공사가 94%를 차지하는..
민간까지 파고든 北 해킹,사이버테러방지법 재추진을
북한이 SK, 한진 등 국내 방위산업 관련 대기업들을 해킹해 F-15 전투기 날개 도면, 현재 개발 중인 무인정찰기 정보 등 4만여 건의 문서를 빼갔다고 한다. SK그룹 계열사 17곳, 한진그룹 계열사 10곳 ..
■ 한국경제
중국·일본엔 없는 신산업족쇄, 엔진 식으면 규제개혁도 헛일
해를 넘긴 논란 끝에 정부가 드론택배 허용 방침을 정한 것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였다. 드론택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국방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3개 부처가 쥐고 있는 9개의 별도 법규...
자기반성과 함께 '교육통제' 지적한 대학총장들의 고언
서울 주요 10개 사립대 총장들이 ‘미래대학포럼’을 결성하고 어제 출범식에서 작심발언을 쏟아냈다고 한다. 인재양성과 우리 사회의 비전 제시에 실패한 점을 자성하고, 교육부의 독주에도 반기를 들었...
그 정부에 그 소비자, 폭스바겐이 무시할 만도 하다
폭스바겐의 고압적 자세가 목불인견이다. 무성의한 리콜 계획서를 제출해 세 차례나 퇴짜를 맞았지만 달라질 기미조차 없다. 리콜계획서가 계속 반려되고 있는 것은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했다는 ‘임의 설...
■ 서울경제
공기업 민간개방 확대 구두선 그쳐선 안된다
정부가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대수술에 돌입한다. 한국전력이 독점하던 소매 분야 전력 판매를 55년 만에 민간에 허용하고 가스 시장에도 민간 직수입 제도를 활성화해 경쟁구도를 조성한 뒤 가스공사를 민간에 순차 개방한다는 게 골자다. 한전 발전자회사 5곳을 포함한 8개 공기업 상장도 추진된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 역
아파트 청약제도 가점 속여도 당첨됐다니
아파트 청약가점을 속여도 별문제 없이 당첨될 정도로 아파트 청약제도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아파트 인터넷 청약 때 청약가점을 높게 받기 위해 무주택 기간 등을 허위로 기재해도 당첨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아파트 청약자가 떴다방이나 분양사무소(건설사) 등과 짜고 허위로 가점을 높여
해외송금 풀린 핀테크, 은행법 규제도 철폐해야
시중은행들이 독점해온 해외송금 업무가 다음카카오 등 핀테크 업체에도 허용된다는 소식이다. 소비자들로서는 건당 수십달러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앱을 통해 외국으로 유학자금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핀테크 업체의 해외송금 허용은 70년간의 은행 독점체제가 무너졌다는 점에서 일단 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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