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2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29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토픽은?
■ 조선일보
또 증시 뒤흔든 '카톡 풍문', 유포자 엄벌해야 사라질 것지난 30일 "이건희 회장이 사망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퍼져 삼성 주요 계열사 주가가 급등했다가 하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정오쯤 나돈 풍문은 카카오톡을..
'검사 자살', 檢 특유의 조직 문화 돌아보는 계기 삼아야지난 5월 1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김모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앞서 김 검사 부친은 "아들이 부장..
한국형 우주로켓 연기, 무리한 대선 公約에 무너진 '과학'국산 우주로켓을 개발 중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당초 내년 12월로 예정했던 한국형 우주 발사체의 시험 발사를 10개월 이상 연기해야 한다고 정부에 보고했다...
■ 중앙일보
알맹이 없이 허겁지겁 발표한 미세먼지 세부 대책정부가 어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세부이행계획'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지난달 3일 종합대책 발표 때 한 달 안에 세부안을 내놓겠다고 한 시한에 맞추려 허겁지겁 대책을 내놓은 인상이 짙다. 노후 경유차에 대한 폐차 지원비 1800억원과
정세균 의장 '특권 포기' 입법 일정 내놔라정치인은 입을 보지 말고 발을 보라는 말이 있다. 말로는 세상의 옳은 얘기 다 떠들면서 발은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쪽만 향하기 때문이다.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의원들의 갑질, 비리, 특권, 무법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저소득과 저취업,
아직도 청와대가 공영방송 뉴스 제작에 개입한다니 …KBS 보도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KBS 김시곤 전 보도국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5월 보도국장에서 해임된 뒤 “청와대 쪽이 해경을 비난하지 말 것을 여러 번 요청했다”고 폭로했다. 이번에 공개된 통화
■ 동아일보
청와대의 KBS ‘세월호 보도’ 간섭은 경계수위 넘었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업무보고에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의 ‘KBS 보도 축소 압력 논란’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전날 공개된 당시 이정현 수석비서관과 김시곤 KBS 보도국장 간의 통화 녹취록 내용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이 전 수석이 당…
첫 소환 된 비리 백화점 롯데家의 맏딸 신영자 이사장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신 이사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다. 지난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신 총괄회장이 손가락질로 임원을 해임한다는 ‘황제 경영’이 드러난 데 이어 이번…
정부는 고소득자 눈치 보지 말고 건보료 개혁하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그제 공청회를 열어 건강보험의 직장과 지역가입자 구분을 없애고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부과체계 개선안을 내놓았다. 건강보험은 2000년 직장과 지역조합을 통합했지만 보험료는 종전처럼 각기 다른 방식으로 매긴다. 근로소득이 기준인 …
■ 한겨레
박근혜 정권이 <한국방송>(KBS)에 수시로 ‘보도지침’을 내려 보도를 통제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 직후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시곤 한국방송 보도국장과 나눈 전화통화 기록을 비롯한...
30일 공개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시곤 전 <한국방송> 보도국장의 통화 녹취록을 읽어보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작업이 왜 벽에 부딪혀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당시 청와대와 정부는 참사...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포함한 기타 공공기관 2015년 경영평가에서 두 국책은행을 모두 C등급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연봉의 30%인 5530만원의 성과급을, 이덕훈 수출입...
■ 경향신문
KBS 보도통제가 홍보수석 본연의 임무라는 청와대‘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16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70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31위로 최고점을 찍었으나 이명박 정권 때인 2009년 69위까지 ···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맞춤형 보육 개편안정부가 1일부터 0~2세 영아를 둔 주부의 취업 여부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종일반(12시간)과 맞춤반(6시간)으로 차등화하는 ‘맞춤형 보육’ 시행에 들어갔다. 여론의 반발에 밀려 종일반 이용이 가능···
고용지원금 무기로 조선 3사 파업 막는 것이 최선인가고용노동부가 그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파업을 예고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빅3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파업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고용보조금을···
■ 한국일보
방송 장악 없다는 박 대통령 약속은 허언이었나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 보도를 하지 말라고 압박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그 동안 소문으로 돌았던 청와대의 보도개입이 당사자들의 육성으로 확인된 것이어서 파문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여야, 의원 특권 내려놓기 적극적 법제화에 나서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총무가 1일 물의를 빚은 국회의원 특권 문제와 관련해 자문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기구를 통해 실효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절감 구체적인 시행계획 정밀 조율해야
정부가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에 약 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노후 경유차를 없애고 새 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개별소비세를 70%(최고 100만원 한도)까지 감면해주고,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방안도 이달 중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 서울신문
의원 특권 내려놓기 조속한 법제화로 실천해야여야 정치권이 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국회 혁신안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갑질과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이 도화선이 됐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리 소비자 얕잡아 보는 폭스바겐과 이케아외국 기업들이 한국 소비자들을 무시하는 행태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폭스바겐은 미국에서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149억 달러(약 17조 4000억원)의 보상금을 준다고 한…
조선업 혜택 입은 만큼 자구 노력 보여라정부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조선업종의 대량 실업 사태를 막기 위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안전판 확충에 나섰다. 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는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
■ 매일경제
산은·수은 성과급 받는 평가·지급체계 뜯어고쳐야
조선·해운산업에 대한 대출·관리 부실로 국민 세금에서 11조원을 지원받게 된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어이없게도 성과급을 받게 된다고 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2014년 금융공공기관 경영..
국회의원 '특권포기' 말보다 입법으로 보여라
여야가 또다시 국회의원 특권 포기 방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 `특권 내려놓기` 의장 자문기구 설치에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불체포..
급식예산 줄줄 새지않고 이런 불량식단 나오겠나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전 봉산초등학교의 부실한 급식 사진이 올라오면서 학부모들이 경악하고 있다. 우동 한 줌에 꼬치 한 개, 단무지 한 조각, 수박 한 쪽이 전부다. 성장기 어린이들에..
■ 한국경제
산업은행·수출입은행서 확인되는 고장난 공공기관 경영평가 문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경영평가가 논란이다. 대우조선, STX조선, 성동조선 등의 부실을 키웠다는 이들 은행 기관장은 연간 기본급의 30%, 임원은 55%, 직원은 월평균 기본급...
법률시장 개방, 외국 로펌에는 전관예우가 없지 않겠나
국내 법률시장이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에 걸쳐 사실상 완전히 개방된다. FTA에 따라 EU와는 7월1일부터, 미국과는 내년 3월부터 상호 합작 법무법인 설립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합작 로펌이 국내 ...
백화점 입점료에 대한 정부 간섭은 정당화할 수 없다
백화점들이 입점매장으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가 대폭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년부터 시행 중인 ‘판매수수료 공개제도’를 더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백화점업계 CEO들도 고율...
■ 서울경제
활짝 열린 법률시장, 소비자 선택권 확대로 이어져야
1일은 국내 법률시장이 유럽연합(EU)에 3단계 개방되는 날이다. 법률시장이 사실상 완전경쟁 시대를 맞게 됐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외국 로펌들은 한국 변호사를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고 합작사 탄생도 가능해져 국내시장 재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7월이면 미국에도 시장이 개방될 예정이어서 국내 업체들로서
대선공약 맞추려다 차질 빚은 '한국형 발사체' 발사
우리나라 달 탐사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정부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 2017년 12월로 예정된 한국형 시험발사체 발사를 10개월 연기한다고 보고했다. 항우연에 따르면 시험발사체인 75톤 액체엔진 개발 과정에서 연소가 균일하지 않은 연소 불안정 문제가 발생해 일정이 10개월 늦춰졌다. 시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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