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4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토픽은?
■ 조선일보
국회의원 특권 진짜 포기하겠다면 '이해충돌방지法' 만들라국회의원들의 보좌진 가족 채용 논란을 계기로 여야가 의원 특권(特權) 내려놓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잘못된 법과 관행, 제도 ..
조응천 의원, 멀쩡한 사람 性추행범 지목 후 사과하면 끝인가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 법사위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민간 위원인 MBC 고위 간부가 성추행 전력이 있다고 폭로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학교 급식 不實' 현장 조사 필요하다대전 B 초등학교의 불량 급식 사건에 이어 강원도 춘천 K 고교에서도 지난달 9일 3학년 학생이 '감자탕에 뼈가 1개밖에 없었다. 삼계탕 메뉴엔 닭은 없고 다리만..
■ 중앙일보
엉터리 경영평가가 부른 산은·수은 성과급 파문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전·현직 일부 임원이 2015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받기로 한 성과급을 반납하기로 했다. 조선·해운사 부실을 방치해 12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국민에게 부담시킨 당사자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데 대한 거센
'검사 자살' 조사, 시대착오적 검찰 문화 걷어내야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김모(33) 검사가 상사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는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의혹이 갈수록 확산되면서 직접 진상을 밝히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제(2일) 대검은 “김수남 검찰총장의
아시아로 동진한 IS 테러, 우리 곁에 와 있다1일(현지시간)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에서 일어난 수니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의 테러는 큰 충격과 함께 비상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외국공관 밀집지역 내 식당에서 20명을 숨지게 한 이번 사건은 최근 터키 이스탄불 공항 테러처럼
■ 동아일보
허위폭로 조응천, 면책특권 누리려 더민주 의원 됐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의 업무보고를 받던 중 “대법원 양형위원에 위촉된 12명 중에 성추행 전력 인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가 하루 만에 취소했다. 조 의원은 국회에서 해당 위원의 실명과 현 직장(MBC)의 직위를 밝힌 것은 물론 발언 …
北 조업권 사들여 서해 유린하는 中어선 구경만 해서야
북한이 올해 중국에 평년보다 3배 많은 1500척 규모의 어업 조업권을 팔고 3000만 달러(약 343억 원)를 받았다고 국가정보원이 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중국 어선들이 연평도 부근의 황금어장은 물론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까지 떼 지어 몰려와 불법 조업하는 이유가 …
글로벌 통화전쟁에도 정부·韓銀 각자도생할 참인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 이후 글로벌 통화전쟁이 재개됐다. 경기 부양과 수출 증대를 위해 자국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국은행이 지난달 말 “통화정책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데 이어 1일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을 시사했다. 미국이 사실상 일…
■ 한겨레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한국방송>(KBS) 보도 외압 논란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은 뻔뻔하고 터무니없다. 권력이 언론에 간섭한 것부터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현행법을 어긴 심각한 범죄행위인데도 정...
청와대와 정부가 지난해 10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의 대규모 분식회계 의혹을 보고받고도 이를 덮고 자금 지원을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으며 책임을 엄중히 물어...
맞춤형 보육이 1일부터 강행되고 있으나 논란은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혼란 없이 시행 중”이라고 하지만 현장에선 이전과 달라진 것 없이 혼선만 빚고 있다고 한다. 특히 맞벌이 부부 자녀의 종일반 ...
■ 경향신문
청와대 서별관회의 변명 말고 사망선고 내려라지난주 국회의 경제 쟁점은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관한 것이었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경향신문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2000억원 지원이 서별관회의에서 정부 실세들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청와대는 현대원 수석의 ‘학생 상대 갑질 의혹’ 조사하라현대원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의 임무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기후환경 분야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이다. 세 분야 모두 한국이라는 공동체의 ‘미래’와 직결돼 있다. 그러나 지금 시민은 현 ···
오존층 되살린 국제협력, 지구온난화도 막아낼 수 있다언젠가부터 지구환경 변화와 관련된 모든 지표는 인류에게 절망감만 안겨주었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지난 3월 지구온난화 때문에 세계 해수면이 2100년쯤이면 1.8m가량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지···
■ 한국일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시급성 입증한 ‘이정현 녹취록’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보도 축소 압력 파문을 계기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과 같이 여권에 유리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으로는 정치적 편향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멍 뚫린 학교급식, 학교장 책임 엄히 물어라
최근 대전 봉산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학교급식 사진이 사회적 공분을 샀다. 사진 속 음식은 우동 한 줌과 꼬치 한 개, 단무지 한 조각, 후식인 듯한 수박 한 조각이 전부였다.
서해바다를 중국어선 불법천지로 만든 北 어업권 장사
올해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중립수역인 한강하구 등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국가정보원이 1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중국에 어업 조업권을 팔아 3,000만 달러(340억원 가량)를 벌어들였다.
■ 서울신문
與野, 특권 폐지 자문기구 놓고 시간 끌어선 안 된다20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국회의원 특권’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딸, 동생, 오빠를 의원실과 후원회에 데려다 놓고 국민 혈세로 월급까지 챙겨 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행태에 국민…
일당 400만원 전재용 노역, 유치일 제한 없애라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처남 이창석씨가 노역장에 유치됐다. 탈세 혐의로 40억원씩의 벌금을 선고받고서도 이를 끝내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역장 유치는 구치소에 갇혀 벌금만큼을…
‘안전지대 없음’ 재확인한 IS 방글라데시 테러이슬람국가(IS) 등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무차별 테러가 전 세계인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과거엔 중동과 유럽의 특정 국가들을 향했던 공격이 아시아권까지 확산되면서 안전지대가 사라지고 있…
■ 매일경제
브렉시트發 돈 풀기로 불붙은 환율전쟁 만반 대비를
세계 경제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혼돈에 빠져든 가운데 이젠 각국 중앙은행이 경쟁적 돈 풀기에 나서면서 뜨거운 환율전쟁을 치를 조짐이다. 진원지인 영국 중앙은행이 파운드화와 금융시..
삐걱거리는 자유학기제 취지 제대로 살리려면
올해부터 전국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에 들어간 자유학기제가 부실운영으로 곳곳에서 삐걱거리고 있다. 진로체험 프로그램 선택을 `가위바위보`로 결정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지역사회 연계형..
아시아로 진출한 IS테러, 강 건너 불 아니다
지난달 28일 터키 이스탄불 아타튀르크공항에서 발생한 자폭테러로 45명이 사망한 지 불과 사흘 만에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한 음식점에서 이슬람 급진주의 무장단체인 IS의 소행으로 보이는 테러가 ..
■ 한국경제
취업준비생 절반이 '공시족' 이라는 이 비극
청년 취업준비생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 중 절반이 각종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족’이라고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분석 보고서(‘청년층 취업준비자 현황과 특성’)에 따르면 2014년 41만명이던 청...
경제는 죽고 있다는데 세금은 너무 잘 걷히고…
올해 세수 호조는 우리 경제의 미스터리다. 국세청이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올 5월까지 세수는 108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8조9000억원이나 늘었다. 벌써 올 세수 목표액(213조원)의 51.1%가 걷...
미국마저 보호무역주의라니 어쩌자는 것인가
미국에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FTA가 일자리를 파괴했다’며 통상정책의 대전환을 공언하고 있다. 자신이 집권하면 멕시코와 NAFTA를 재협상하고,...
■ 서울경제
제조업 다 빠져나가는데 법인세 올릴 생각하나
국내 제조업의 산업공동화 현상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3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국내 산업 공동화 어디까지 왔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의 해외생산의존도는 매년 크게 높아져 2014년 18.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3.9%였던 것과 비교하면 5년 사이 4.6%포
다시 짙어가는 글로벌 환율전쟁 먹구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이후 거론돼온 글로벌 환율전쟁 우려가 점점 짙어가는 모양새다. 영국 중앙은행의 마크 카니 총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경제전망이 악화했고 일부 통화정책 완화가 올여름에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한 뒤 “몇 개월 동안 경제성장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강
IS 테러 이번엔 방글라데시, 우리도 철저히 대비해야
터키에 이어 방글라데시에서 또 테러가 발생했다. 외신에 따르면 1일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외국공관 밀집지역 음식점에 무장괴한들이 난입해 이탈리아인과 일본인 등 20여명을 살해했다. 희생자들이 대부분 민간인이라니 안타깝다. 무고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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