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5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토픽은?
■ 조선일보
국가 안보 기밀 유출한 議員 국회 출석 금지해야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정보위원회에서 또 기밀 유출 사고가 났다. 지난 1일 열린 정보기관들의 첫 업무 보고에서 '간첩 용의자 수사'와 관련된 기무사령부의..
부실大에 600억 퍼붓기, 세금으로 延命시키려 작정했나정부가 말로는 대학 구조 개혁을 추진한다면서 부실(不實) 대학에 대규모 재정 지원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2014년과 지난해 정부 재정 지원을 받은 대학 중 1..
'SKT·CJ헬로 합병' 심사에 7개월 허비한 공정위의 무책임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경쟁 제한을 막을 조치를 하는 조건으로 합병을 허락하는 보고서를 SK텔레콤에 보냈다...
■ 중앙일보
김영란법 적용 안 되는 국회의원 300명9월 28일부터 시행될 김영란법은 농축산업·요식업계뿐 아니라 관가와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의 생활의식에 벌써부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법 적용 대상자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5만원 이상의 선물, 10만원 이상의
'이웃 원수' 만드는 층간 소음, 양보만으론 해결 안 된다우리 국민의 60%는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산다. 일부 대도시 지역은 공동주택 비율이 80%를 넘는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의 지혜가 필요한 세상이다. 하지만 먼 친척보다도 가깝다는 '이웃 사촌'이 '이웃 원수'가
저출산, 프랑스처럼 초당적 협력으로 극복하자우리 사회가 지금 상태로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현재 합계 출산율 1.24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출산율로는 꼴찌를 기록한 지도 여러 해 됐고, 정권마다 저출산 극복을 구호처럼
■ 동아일보
회의록도 안 남기는 ‘청와대 서별관회의’ 폐지하라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 원 지원을 결정한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놓고 어제 국회에서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분식 의혹을 인지하고도 확인 없이 지원을 결정했다”며 그 증거로 지난해 10월 22일 서별관회의에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
民官 인사교류를 비위공무원 방패막이 삼은 미래부
롯데홈쇼핑과 유착 의혹을 받는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이 민간근무휴직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중견기업 임원으로 옮겨간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공무원은 작년 5월 롯데홈쇼핑 방송채널 사용 사업권 재승인 심사 때 롯데가 임원들의 범죄 사실을 축소해 신고했는데도 묵인한 채 사업권을 내줬다. 2월 감…
경북 칠곡 배치 유력한 사드, 중-러 눈치 볼 단계 지났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배치할 최적의 장소로 경북 칠곡의 산악지역이 유력시되고 있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칠곡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전시물자와 전투장비가 대량 비축된 왜관, 대구의 미군기지와 경기 평택 미군기지, 충남 계룡대, 부산항 등 핵심 시설의 방어가 가능하다고 …
■ 한겨레
지난해 10월22일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보고된 ‘대우조선 정상화 지원 방안’ 문건이 4일 <한겨레>를 통해 공개되면서 ...
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매우 과도하다. 시위에서 일부 폭력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집회가 열릴 수밖에 없었던 열악한 민생 현실과 유사 사건 형량을 고려하면 과연 합...
홍기택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가 6월24일 갑작스레 휴직을 신청한 이유가 드러나고 있다. 홍 부총재가 산업은행 회장 시절 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부총재직을 계속 맡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이...
■ 경향신문
대우조선 분식회계 알고도 지원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다대우조선해양에 추가 자금지원을 결정한 주체는 ‘청와대 서별관회의’였으며, 당시 정부는 분식회계 의혹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대우···
새누리, 면책특권 축소로 야당에 재갈 물리려 하나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며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이 면책특권을 손보겠다고 나섰다. 김희옥 혁신비상···
대졸자 10%만 대기업 정규직, 절반이 공시생인 현실대졸자 10명 중 1명만 대기업 정규직에 취업하고 대졸 청년층의 절반 이상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기업 정규직 문턱은 높고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에서는 희망을 발견하기 ···
■ 한국일보
조응천 허위 폭로, 면책특권 ‘자제’ 계기로 삼을 만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잘못된 폭로를 계기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폐지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4일 “초선 의원의 실수”라며 면책특권 폐지는 권력 견제를 제약할 것이므로 불가하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 일각에서는
국회, 대우조선 부실 신중하게 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 소속 의원 100여명이 ‘조선ㆍ해운산업 부실화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분식회계 등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와 별도로 야권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배경은 다른 데 있지 않다.
배려와 양보의 중요성 거듭 일깨운 ‘층간소음 살인’
층간소음 갈등이 또 살인 사건으로 번졌다. 2일 경기 하남에서 30대 남성이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위층의 60대 부부에 흉기를 휘둘러 부인을 숨지게 했다.
■ 서울신문
면책특권 보완 필요성 보여준 조응천 사례정치권은 지금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폐지와 친인척 보좌진 채용 규제 등 ‘특권 내려놓기’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럼에도 면책특권만큼은 여야를 막론하고 되도록 거론하…
‘한국판 엔론’ 대우조선 비리, 회계법인 처벌해야2009년부터 2014년까지 대우조선해양이 저지른 분식회계 규모는 10조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남상태 전 사장을 구속한 데 이어 후임인 고…
취준생 절반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회청년 세대에게 공직이 꿈의 직장이 된 것은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니다. 주위의 청년들에게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는 말을 유행어처럼 들을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분석 보고서는 공무원 …
■ 매일경제
김영란법, 적용대상 줄이고 '이해충돌방지' 조항 넣어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 등을 제외하고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34년 묵은 수도권 규제 대못 이제 뽑아야 한다
어제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송석준·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이 나란히 수도권 규제 혁파를 주장했다. 송 의원은 "낡고 교조적인 수도권 규제로 인해 많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제적 ..
세계 1위 상품 이젠 中과 대등해진 우리의 처지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매년 발표하는 주요 품목의 지난해 세계시장 점유율 조사 결과 한국과 중국이 각각 1위를 8개씩 차지하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스마트폰, 컴퓨터 등 첨단..
■ 한국경제
법인세 인상, 기존 순환출자도 규제…한국만 거꾸로 간다
어제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야권이 일제히 법인세 인상 공세를 폈다. 20대 총선 공약으로 ‘법인세 정상화’를 내건 더불어민주당은 기업들에서 법인세를 걷어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
외국인 직접투자 둘러싼 부처간 엇박자 해소해야
올해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역대 최대치라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상반기 신고기준 FDI는 105억2000만달러로 종전 최대치였던 2014년 상반기 103억3000만달러를 넘어섰다. 정부는 올해...
세계 1위 상품, 다들 날고 뛰는데 우리만 제자리걸음
일본 경제지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015년 주요 55개 상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만 제자리걸음이라고 한다. 한국은 세계 1위 상품수가 8개로 전년과 같지만, 미국 일본 중국은 모두 늘었다...
■ 서울경제
黃 총리의 '관리형 환율제' 검토 발언 적절치 않다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황교안 총리의 돌출발언이 등장했다. 황 총리는 4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관리형 환율 제도 검토 필요성에 대한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마치 정부가 환율을 통제하겠다고 시사하는 것처럼 들린다. ‘관리형 환율’이란 정부가 고시환율을 정하고
대우조선 분식 알고도 지원 결정한 것 사실인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22일 열린 청와대 비공개 거시경제정책협의회, 이른바 ‘서별관회의’에 제출된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이라는 문건을 4일 공개했다. 홍 의원은 “수조원 이상의 부실 현재화로 감리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금융감독원의 감리가 늦게 시작됐다”며 “회사 측의 감리
‘안 변하면 서든데스’ SK만의 문제 아니다
최태원 SK 회장이 엊그제 SK그룹 확대경영회의에서 “변화하지 않는 기업은 슬로(slow)가 아니라 서든데스(sudden death, 급작스런 죽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가 망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바꾼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계열사 경영진에 틀을 깨는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 특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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