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23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29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11조 땜질 追更, 경기 살리기엔 턱없이 부족하다정부가 22일 국무회의에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기에 17조원 이상의 정부 기금과 공기업 자금을 풀..
'젊은이 40% 公試 준비', 꿈과 모험 사라진 우울한 대한민국직업을 구하는 청년(15~29세) 65만2000명 가운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젊은이가 25만6000명(39.3%)이라는 통계청 자료가 나왔다. 기업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모든 FTA 재협상하겠다"는 트럼프, 대책 마련해야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가 21일 후보 수락 연설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공식화했다. 경제·안보 모든 측면에서 미국의 이익을 앞세우겠다는 것이다. ..
■ 중앙일보
대통령의 발언은 우병우를 감싼 게 아니다성공적인 국정운영의 3대 요소는 방향과 수순과 타이밍이다.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쯤 해서 자리를 물러나는 건 정치의 역류할 수 없는 대세이자 방향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일자리 추경이라더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할 건가역대 추가경정예산(추경) 가운데 이렇게 개념 없는 추경은 처음이다. 효과 무용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필요성을 거론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1조원 규모의 추경 얘기다. 당초 우려대로 뚜껑을 열어보니 경기를 살릴 만한 내용은 찾아보기
우려되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대비해야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가 21일 수락 연설을 통해 천명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많은 우려를 낳는다. 이 정책의 핵심이 기존의 동맹이나 무역질서를 희생하더라도 미국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 동아일보
구태의연한 추경안으로 ‘경기 부양’ 가능하겠나
정부가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구조조정 지원,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나눠 넣기로 했다. 조선업 구조조정 주체인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에는 ‘한국판 양적완화’ 대신 추경을 통한 재정 1조4000억 원을 투입한다. 추경 재원 일부로 국가 채무를 상환하면서 실…
차량 에어컨 ‘독성 필터’ 제2 옥시사태로 번져선 안된다
‘살인 가습기 살균제’ 속의 폐 손상 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유사한 옥틸이소티아졸론(OIT)이 가정용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항균필터에 함유된 사실이 드러났다. 싼타페와 쏘렌토, 제네시스와 티볼리 등의 일부 모델의 차량 에어컨 항균필터에도 독성물질 OIT가 함유돼 있다…
美공화당 트럼프 후보 확정, 한반도 정책 변화 대비해야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21일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글로벌리즘(세계주의) 아닌 미국 우선의 아메리카니즘’을 선언했다. 트럼프는 또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대선 후보를 겨냥해 “일자리를 죽이는 한국과의 무역협정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지지했다”며 자유…
■ 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 국민 앞에 나와 설명한 적이 없다. 21일과 14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면서 머리발언을 통해 간접적으로 얘기한 게...
마치 비리와 부정의 ‘백화점’ 같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그 일가에 대해선 매일같이 의혹이 쏟아진다. 그 하나하나가 공직 후보에서 진작에 탈락할 만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을 검증하는 민정수석...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을 담은 동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 경향신문
추경안 11조원, 경제를 살릴 방안을 담고 있나정부가 구조조정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목표로 내걸고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2일 발표했다. 지금 한국 경제가 늪지형 불황에 빠져 있다는 말을 들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어서 추경 필요성···
산별교섭이 왜 필요한지 보여준 보건의료 노사 합의보건의료산업 노사가 올해 산별교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상시·지속적 업무에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환자가 안전한···
미 공화당 대선후보 트럼프의 연설로 드러난 위험한 생각들미국의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어제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선후보로 공식 지명됐다. 그는 후보 지명 수락연설에서 “글로벌리즘(세계주의)이 아닌 아메리카니즘(미국주의)이 우리의 신조”라며···
■ 한국일보
청와대, 부실 인사검증 책임 외면할 건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인 신상과 관련한 갖가지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의 승진 인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안 이번에는 꼭 통과시켜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안을 내놓았다. 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부의 장ㆍ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해 청와대 행정관 이상, 법관과 검사, 감사원ㆍ국정원 등 사정기관 국장급 이상인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형제ㆍ자매 등이 수사 대상으로 19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폐기된 종전안보다 범위를 넓힌 게 특징이다.
경기 자극책 없는 방어용 추경이 답답하다
정부가 22일 올 추경 예산안을 발표했다. 추경 11조원에 공기업 투자확대와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정책금융 등을 포함해 총 28조원 이상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하반기에 시행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 서울신문
공수처, 정쟁 도구로 전락시켜선 안 돼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다. 그제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인지나 고소·고발이 없어도 국회 교섭단체가 요구하면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하…
평화집회 본보기 보여 준 성주 군민 상경 시위경북 성주 군민들의 상경 시위가 우려했던 것과 달리 평화적으로 마무리됐다. 성주 군민 2000여명은 그제 52대의 버스를 나눠 타고 서울로 와 서울역 광장에서 ‘평화를 위한 사드 배치 철회 성주 군…
팬 다 떠나야 프로경기 승부 조작 없어질 텐가프로야구에서 4년 만에 또 승부 조작 사건이 터졌다. 특히 과거 사건과 달리 브로커가 아닌 선수가 먼저 동료 선수와 브로커에게…
■ 매일경제
"기업 규제 폭포처럼 쏟아진다"는 상의 회장의 하소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20일 하계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20대 국회에서 나온 기업 관련 법안 180개 중 3분의 2인 119개가 규제 법안"이라고 한탄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렇지 않아..
한·중 자동차 교역 첫 적자, 일자리 말라간다는 경고다
중국과의 자동차 무역이 그동안 큰 폭 흑자를 기록해 왔으나 올해 들어서는 5월까지 200만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국산차를 중국에 수출한 금액은 지난해에 비해 93.7% 줄었는데 중국산 자동차 수입 금액..
'트럼피즘'이 우리 안보와 경제에 몰고 올 불확실성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격돌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는 21일 후보 수락 연설에서 "아메리카니즘(Americanism)이 우리의 신조가 될 것"이라며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했다. ..
■ 한국경제
다양한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들, 이번에는 결실 봐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양주)이 18일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야당이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을 낸 건 10년 만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그만큼 야...
'메이드 인 차이나' 한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덤핑 판정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중국에서 생산한 가정용 세탁기에 미국 상무부가 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생산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한 정황이 있다며 미국 월풀사가 제기한 반덤핑 제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
경제전략 둘러싼 시진핑-리커창의 불화설에 주목한다
과거와는 다르다지만 중국의 최고 권부는 여전히 ‘죽의 장막’에 가려져 있다. 민주적 리더십과는 거리가 멀다. 공산당 독재인 데다 비밀주의가 지배한다. 이런 특징이 중국 경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 서울경제
대량 실업 막는다던 추경 또 끼워넣기 반복하나
올해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11조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재정지출에 9조8,000억원, 국가채무 상환에 1조2,000억원을 편성한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 중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자본 확충, 선박 건조 등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 및 민생 안정에 각각 1조9,000억원씩, 지역경제 활성화에 2조3,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대기업집단 지정권까지 직접 행사하겠다는 국회
국민의당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3단계로 세분화해 차등 규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21일 내놓았다. 지정기준을 정부 안(10조원)과 달리 자산규모 7조원으로 강화하고 50조원 이상의 그룹에는 해외 계열사의 소유구조까지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러면 당초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될 16개 그룹이 또다시 규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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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2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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