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02년

[시사이슈 동아일보 신문사설] 2002년 1월 9일 수요일 - 북한의 '연방제 통일' 주장, 정부의 아파트값 급등 대응책 비판

꿍금이 2016.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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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2002년 1월 9일 수요일



■ 동아일보

北의 잇단 '연방제 통일' 주장

올 들어 북측의 관영 매체들이 6·15남북공동선언의 실천과 연방제 통일을 부쩍 자주 강조하고 있다. 이 공동선언이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한 것은 ‘연방제 통일을 지향해 나갈 것을 유일한 방도로 밝힌 것’(7일·평양방송)이라고 북측은 주장한다. 

남북의 최고지도자가 직접 만나 통일방안에 관해 그렇게 합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북측이 말해온 대로의 ‘연방제’ 방식으로 통일할 것에 합의해 준 것은 아니다.



아파트값 안정책 실효성있나

강남 일대를 진원지로 한 아파트 값 급등을 막기 위해 세무조사와 함께 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졸속이며 정곡을 벗어난 미봉책에 불과하다. 아파트 가격의 급등이 어제오늘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닌데도 그동안 경기부양을 위해 이를 짐짓 외면해 오다 효과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대책을 성급하게 발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런 대책으로는 아파트 가격이 안정될지도 의문이고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어리석은 결과가 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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