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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월 7일 월요일
■ 동아일보
여야가 건강보험재정 통합을 1년반 유예하기로 함에 따라 이 문제는 일단 수습국면에 들어섰다. 당초 결렬을 거듭하던 협상이 전격합의에 이른 것은 시간을 더 끌면 혼란을 야기하고 적자확대를 초래할 뿐이라는 여론을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어쨌든 여야 합의로 건보재정 통합을 둘러싼 소용돌이가 가라앉은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이제부터다. 어차피 통합여부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간 만큼 알 바 아니라며 시간 때우기로 일관하면 건보 재정 적자는 더욱 불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리적으로 지탄받고 법으로 금지된 윤락행위를 하는 여성들일지라도 매매춘 단속 업무를 맡은 경찰이나 구청공무원이 마음대로 인권을 유린할 수는 없다. 윤락녀보다 더 파렴치한 범법자일지라도 법에 따라 진정이나 소송을 낼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해 자기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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