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신문사설 2014년 1월 6일 월요일

주요일간신문 사설모음 

2014년 1월 6일 월요일

7개 신문사 사설로 알아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주요 토픽

■ 조선일보

'권력 집중'으로 우리가 잃고 있는 것 생각해 볼 때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5일 "제왕적 대통령제의 수술이 필요하다"며 국회 개헌(改憲)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앞서 강창희 국회의장도 신년사에서 '본격적인 개..

구청장 직선하고 區의회만 없애면 비리 더 커질 것

새누리당이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구의회)를 없애고, 정당이 공천하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은 교육감은 정당 공천을..

'원전 간부 248명 일괄 사표'는 對국민 깜짝쇼였나

원자력 발전을 맡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기술(한전기술)은 작년 6월 원전 부품 시험 성적서 위조 사건이 터지자 도덕적 책임을 진다며 각각 ..

■ 중앙일보

불완전해도 당당한 대통령 보여주어야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10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한다. 미국 대통령 기자회견은 1년에 10~15회다. 간단한 기자간담회는 30~150회나 된다. 이를 보면 박 대통령의 대국민 직접 소통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다. 횟수의 

'3중 과세'의 상속세는 재고해야 한다남편이나 아내가 숨질 경우 상속 재산 중 절반을 배우자가 우선 받도록 하는 쪽으로 민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강구되고 있는 대책이지만, 좀 더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상속제도 개편은 상속세제와 

휴대전화 감청, 사생활 보호 어떻게 할 건가국가기관의 휴대전화 감청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합법 감청이 용이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적 요구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보다 신중하고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의 

■ 동아일보

교학사 교과서를 학교서 밀어낸 좌파史學의 획일주의

3월 신학기부터 교학사가 만든 한국사 교과서를 가르치려던 고등학교들이 잇달아 채택을 취소했다. 당초 이 교과서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진 15개 고교 중 14개교가 결정을 뒤집었다. 전국 2318개 고교 가운데 전주 상산고를 빼면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가 하나도 없게 되는 셈이다. …

기초단체 정당공천·교육감 직선 폐지가 옳다

새누리당 당헌·당규 개정 특위가 7개 특별시·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와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을 제시했다. 기초단체장과 시군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제는 유지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후보 당시 공약을 뒤집은 것이다. 기초의회는 ‘풀뿌…

간첩과 유괴 살인범의 휴대전화 감청도 못해서야

유괴 살인, 간첩 테러 사건처럼 위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이 터져도 수사당국은 휴대전화 감청을 할 수 없다. 감청 장비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알고 있어서인지 간첩들은 난수표 대신 휴대전화로 북한 지령을 받는다고 한다. 마약 납치 강도처럼 점조직 형태로 이뤄지는 범죄는 대포폰 등을 이용해…

■ 한겨레

종잡기 어려운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식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온 청마의 해입니다. 이 소중한 해에 우리는 불안과 분단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해서 통일시대를 열어갈...

‘채동욱 찍어내기’에 국정원까지 개입했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아무개군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건에 국가정보원이 관련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국정원은 송아무개 정보관(IO)이 채 전 총장 혼외자 소문을 듣고 개인적 차원에서 ...

자회사 통한 병원의 돈벌이 허용 철회해야

‘민영화’ 때문에 연말에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더니, 연초에는 의약계가 들썩이고 있다. 의사들은 이미 집단휴진 투쟁을 예고했고, 약사들은 5일 “대재벌 살리려고 동네약국 다 죽인다”며 ‘영리법인약국 저지’를 ...

■ 서울신문

국정원 휴대전화 감청 강화 신중해야

국가정보원의 ‘휴대전화 감청’을 강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여당이 내놓았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을 지원할 수 있도…

국가채무 증가율 남유럽보다 높다니…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낮다. 그러나 외견상의 건전 재정에 안심해서는 안 된다. 재정 적자가 만성화되면서 국가채무는 증가 폭이 예상에…

成年 지방자치 선진화 모델 필요하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 의회를 폐지하는 문제가 다시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가 이 문제를 포함한 지방자치제도 개혁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 국민일보

채동욱 사태에 국가기관 총동원된 것 맞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과정에 국가기관이 대거 동원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채군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직원이 연루된 국가기관이 청와대, 국가정보원, 서초구청, 강남교육지원청,

한수원의 ‘무늬만 개혁’, 공기업 불신만 키운다

원전 비리의 핵심 몸통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기술(한전기술)이 개혁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 1급 이상 간부 전원이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낸 사표가 모조리 반려된 것이

착한 사회 대표적 덕목은 기독교적 소명의식

2014년 한국사회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필요하다 국민일보가 6일 ‘착한 사회 만들기’ 대장정을 시작했다. 본보는 ‘착한 사회’ 시리즈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선한 공동체 ‘착한 사회’를 만들어갈 방법론을

■ 매일경제

상속·소득세 개편때 왜 국민뜻 묻지 않나   01.06 00:02

국회가 지난 1일 38% 최고세율을 부과하는 소득 과표구간을 기존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면서 연봉 1억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들은 새해 벽두부터 예상도 못한 세금 폭탄을 맞..

교보 愼회장 우리은행 인수하겠다는데   01.06 00:03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우리은행 인수 의사를 공식으로 밝혔다. 생명보험업계 2위인 교보가 우리은행을 인수하면 기존 금융 계열사를 합쳐 종합금융사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교보의 우리은행 인..

朴대통령 회견서 소통 이미지 끌어내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한다. 청와대 춘추관에서 새해 국정 운영 구상을 먼저 발표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답변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 기자회견은 취임 후 처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