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20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梨大 총장은 사퇴, '최순실 스캔들' 더 덮을 텐가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이 19일 사퇴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가깝다는 최순실씨의 딸 정모씨 특혜 입학과 엉터리 학점 이수 의혹과 관련해서다. 최 총장은 "입시와 ..
김영란법 경조사비 한도 5만원으로 내릴 필요 있다'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향응 접대나 부정 청탁은 줄고 '더치페이' 문화도 퍼져가고 있다. 하지만 결혼..
이제 마이너스 성장 전망까지 나온다경제를 둘러싼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위기 속에 당장 올 4분기(10~12월)부터 가파른 성장 절벽에 맞닥뜨릴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분기 GDP..
■ 중앙일보
총장 사퇴까지 부른 이화여대 사태의 충격84일째 학내 분규를 앓고 있던 이화여대의 최경희 총장이 어제 전격 사임했다. 1886년 개교한 이 대학 130년 역사상 총장이 임기 중 중도하차하기는 처음이다. 최 총장은 물러나지만 지난 7월 28일 평생교육단과대 설립 문제에 이어 지난달
문재인, 더 이상 침묵하면 대권 후보 자격 없다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07년 11월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북한의 의중을 물어보고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 대응방향을 결정키로 결론 내렸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을 놓고 여야가 엿새째 진실게임 공방을 벌이고
'백남기 상황속보' 은폐 논란, 경찰청장은 진상 밝혀라고(故) 백남기 농민이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당시 경찰 물대포에 맞아 부상당한 상황이 기록된 경찰 보고서가 공개됐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파기됐다”고 했던 보고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은폐 논란이
■ 동아일보
이대총장 사퇴까지 부른 ‘최순실 의혹’ 국정조사로 밝혀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가 쥐락펴락했다는 K스포츠재단의 정동구 초대 이사장은 본보 인터뷰에서 “나는 안 나와도 그만인 인물, 즉 꼭두각시 이사장이었다”라고 말했다. 2대 이사장인 정동춘 씨는 최 씨가 단골로 다니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스포츠마사지센터를 운영했던…
北인권재단 표류시키는 더민주, 對北 저자세 여전하다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법에 규정된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출범을 못 하고 있다. 통일부가 사무실을 얻고 약 83억 원의 사업비까지 편성했으나 조직 구성이 안 돼 현판식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인권재단 이사(4명)와 인권자문위 위원…
판결을 입법권과 혼동한 ‘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 무죄
광주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김영식 부장판사)는 그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김모 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는 2004년 이후 12차례나 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 한겨레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이 19일 사퇴했다. 평생교육단과대학(미래라이프대학) 일방 추진으로 인한 학생들의 농성과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관련 특혜 의혹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최 총장 사퇴를 ...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40여년 동안 끈끈하게 이어져온 언니·동생 사이라는 것은 천하가 아는 사실이다. 친동생도 범접하기 어려운 청와대 문턱을 내 집처럼 드나들었다는 사람이 최씨다. 그 최씨의 비리 혐...
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의한 뇌출혈로 사경에 빠졌다는 사실을 경찰이 사건 당시부터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를 은폐하고, 자신들도 믿지 않는 억지 주장으로 왜...
■ 경향신문
이대 총장 사퇴, 각종 의혹 규명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꼽히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이 19일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최 총장은 평생교육단과대학 설립을 추진하다 지난···
‘돈도 실력, 너희 부모 원망하라’는 최순실 딸의 금수저론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돈도 실력이야.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실이 밝혀졌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정씨의 페이···
또 스크린도어에 사망, 안전은 공짜가 아니다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어제 승객이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월 구의역에서 20세 청년 노동자가 사망한 지 4개월 만에 다시 스크린도어에서 안전사고가···
■ 한국일보
구체화한 최순실 의혹, 박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전경련이 대기업으로부터 모금한 돈이 K스포츠재단을 통해 최순실씨 모녀에게 유입된 정황이 드러났다.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 배후에 최씨가 있다는 의혹이 줄곧 제기됐지만 이번 경우는 관련 자료와 증언 등 물증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 ‘권력형 게이트’로서의 형체가 뚜렷해지고 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스스로 국감 출석하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19일 오는 21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 비서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불출석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과 진행 중인 검찰수사를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국회 운영위는 증인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태세다.
대체복무제 논의를 재촉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가 종교적 신념 등의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무죄로 보는 1심 판결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법원의 기류가 그만큼 달라졌다는 뜻이다.
■ 서울신문
檢 특감단보다 비리척결 진정성부터 보여야검찰이 특별감찰단을 만들어 상시 운영하겠다고 한다. 경륜 있는 선임 검사를 단장으로 부장검사급 이상 검찰 간부의 비위를 지속적으로 자체 감찰하는 방식이다. 잇따른 현직 검사들의 뇌물 스캔들…
‘떡상자 재판’ 희화화로 김영란법 희석 안 돼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첫 사례가 나왔다. 경찰관에게 떡상자를 보낸 고소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다. 법 규정이 모호해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상…
과열된 부동산, 대응책 머뭇대다간 화 키운다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치솟으면서 정부의 추가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어제 “특정 지역에서 부분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한 것…
■ 국민일보
객관적 증명 마다하고 주장만 난무하는 회고록 공방송민순 회고록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가관이다. 2007년 노무현정부가 북한의 의사를 물은 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했는지 여부가 핵심인데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인사마다 말이 다르니 무엇이 진실인지 속단하긴 아직
또 스크린도어 사망… 이번에는 대책 제대로 세워라서울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사고로 또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 19일 오전 7시18분쯤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방화 방향으로 운행되던 전동차에서 내리던 30대 승객이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졌다. 전동차
‘종교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항소심 무죄 우려스럽다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18일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하지 않은 병역거부자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안보와 관련 있다고 소수자 논리를 외면할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 대체복무제 필요성의 공감대
■ 매일경제
요란했던 132일 롯데그룹 수사가 남긴 것
롯데그룹 경영비리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가 132일 만에 막을 내렸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어제 500억원대 횡령과 1250억원대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
'명예의 전당' 기업인 되새길 드라마나 뮤지컬 만들면 어떨까
한국을 전쟁의 폐허에서 60년 만에 세계 경제강국으로 변모시킨 기업 7개와 기업인 7명이 `대한민국 기업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매일경제 창간 50주년과 한국경영학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18일 이뤄진..
발빠른 구조조정으로 단기간에 정상 찾은 日기업 보라
세계 최고에서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진 뒤 구조조정에 나섰던 일본 제조업체들이 속속 정상 궤도로 복귀하고 있다는 소식은 우리 기업들에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을 보면 샤프가 내년..
■ 한국경제
쪽지예산은 그 자체로 불법이요 위헌이다
다음 주부터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사가 시작된다. ‘쪽지예산’을 성공시키려는 의원들의 ‘전투’가 개시됐다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기획재정부가 쪽지예산과 관련한 청탁은 김영란법에 위반된...
'묻지마' 지원이 중소기업 망친다는 사실 몰라서 못 고치나
정부가 연 15조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고 한다. 중소기업청 등 14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지원정책을 내놓으면서 ‘헛돈’이 ...
지주사 전환 막는 건 '반재벌 법제화'에 불과하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내 주장들이 미국 ‘주주 행동주의자’들과 비슷하다는 분석은 주목할 만하다. 미국에서도 설 자리를 잃고 있는 교조적 주주자본주의와 내용면에서 유사하다고 한다. 봇물처럼 터지는...
■ 서울경제
靑, K스포츠든 최순실이든 침묵만이 답 아니다
국정개입 논란과 미르·K스포츠재단 구설수, 이화여대 특혜 시비를 불러온 ‘최순실 사태’에 또 의혹이 추가됐다. 일부 언론들은 최씨가 한국과 독일에 ‘더블루K’라는 유령회사를 각각 세운 뒤 K스포츠 직원들을 겸임시켜 승마훈련 중인 자신의 딸을 지원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직전에는 독일의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 ‘비덱스포츠’를 세
먼지만 털다 끝난 롯데 수사 포스코 판박이 아닌가
검찰이 신동빈 회장 등 오너 일가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롯데그룹 수사를 마무리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 만이다. 넉 달 동안 비자금을 찾기는커녕 횡령·배임 등 법적 논란의 여지가 많은 혐의만 걸어 신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6월10일 사상 최대의 수사인력을 투입해 17곳을 한꺼번에 뒤지는 등 기세등등했던 모습에 비하면 초
‘일감 없으면 고용 없다’ 호소한 현대미포조선 노조
현대중공업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 노조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수주활동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소식이다. 노조는 조합원에게 보낸 유인물에서 “신규 수주가 이어지지 못하면 더 힘든 상황이 닥쳐올 것”이라며 “일감확보만큼은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노조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노사 공동의 수주팀을 구성하자는 제안까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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