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6년

[신문사설] 2016년 10월 17일 월 주요신문사설 - 송민순 회고록 문재인 유엔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논란, 부동산시장 과열, 국정감사 종료, 선거법위반 기소 친박제외, 환율관찰대상국

꿍금이 2016. 10. 17.

2016년 10월 17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대통령 '마이웨이' 하더라도 경제 선장役은 제대로 해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26%(한국갤럽 조사)로 내려간 데 대해 청와대는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고 했다 한다. 미르·K스포츠재단..


文 '北에 물어보고 기권' 뭉개고 넘어가려는 건가
노무현 정부가 2007년 북한 김정일 정권에 의견을 물어본 뒤 북이 반대하자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했다는 '송민순 회고록'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


선관위 고발 親朴까지 봐준 검찰, 조직이 이상하다
검찰이 20대 총선에서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의원 12명 중 새누리당 친박(親朴)계인 김진태·염동열 의원만 빼고 기소했다고 한다. 선관위는 ..


중앙일보

문재인의 대통령 자질, 시험대에 섰다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07년 11월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측근을 통해 해명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주 출간한 회고록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 전 대표가 


혼란만 가중시키는 청탁금지법 유권해석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 지난달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후 위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법의 


고속도로의 '살인 흉기'가 돼버린 대형 버스19명의 사상자를 낸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 부근의 관광버스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사흘 만인 어제 정부가 또다시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사고를 낸 운전기사가 교통전과 12범이고, 가장 먼저 탈출하고도 구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 동아일보

‘송민순 회고록’ 파문 진상규명 불가피하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송민순 회고록’ 파문과 관련해 그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모든 것을 토론으로 결정한 노무현 정부야말로 건강한 정부였다”며 “박근혜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배우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노 정부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이라는 중대 인권 문제에 대해 …


부동산 과열 대책, 급등지역 골라 ‘정밀 타격’하라

 국토교통부는 집값이 급등하고 청약 과열 양상이 빚어진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조치를 내놓을 방침이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확대와 재당첨 제한금지 조항 부활 등 수요를 규제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몇몇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가…


지진피해 경주에 활기 불어넣은 동아 국제마라톤

 2016경주국제마라톤대회가 어제 천년고도(千年古都) 경주에서 국내외 정상급 선수들과 마라톤 동호인 등 8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올해 대회는 지난달 지진 발생 이후 경주에서 처음 열리는 대규모 국제행사여서 관심이 집중됐다. 신라 천년의 찬란한 문화 역사가 살아 숨쉬는 시…



한겨레

국감 지났다고 ‘최순실 스캔들’ 덮어선 안된다

국회 국정감사(국감)가 대다수 상임위에서 열린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아직 법사위와 정무위의 감사가 남아 있긴 하지만, 이제 정기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예산 국회’로 급격히 옮겨갈...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부정적 측면도 주목해야

미국 재무부가 14일(현지시각) 발표한 ‘주요 교역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중국, 일본, 대만, 독일, 스위스와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번 보고서는 4월에 낸 보고서에 견줘, 우리나...


한반도 긴장 높이는 북한 미사일 발사

한국과 미국이 대북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15일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비록 발사 직후 공중폭발로 실패하기는 했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그렇잖아도 엄중한 한반도 상황에 긴장...


경향신문

이 정권의 국정동력은 색깔론에서 나오나새누리당이 노무현 정부 때 외교통상부 장관이었던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의 회고록 한 구절을 문제 삼아 색깔 공세를 펴고 있다.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2007년 11월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표결···


성과연봉제 유보한 서울대병원 노사 합의를 환영한다서울대병원 노사가 자율교섭을 통해 내년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15일 업무 정상화를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모든 공공기관에 일률적으로 2017년 1월부터 성과연봉제 시···


사드로 중국 포위하겠다는 클린턴의 위험한 발상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통해 중국 포위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클린턴은 2013년 6월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임직원···



한국일보

북한 의견 물어보고 결정했다는 참여정부의 대북 정책

2007년 ‘참여정부’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한 과정을 둘러싼 정치 논란이 거세다. 최근 나온 송민순 전 외교통일부 장관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당시 참여정부 외교안보 수장들이 찬반 논쟁을 벌인 끝에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북한 의견을 들어보자는 제안을 하고, 북한의 반발에 따라 참여정부가 기권을 결정했다는 내용 때문이다.


부동산 재건축ㆍ청약시장 과열 대책 또 겉돌다가는

정부가 서울 강남 재건축 및 아파트 청약 시장 등 일부 부동산 시장의 과열 해소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전국적으로는 주택시장이 대체로 안정세지만, 강남 재건축 단지의 단기 집값 급등과 청약시장 이상 과열로 아파트값 급등세가 서울ㆍ수도권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등 상황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사고 위험성 큰 대형차 운전자 철저히 걸러내야

13일 울산 울주시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 인근을 달리던 관광버스에서 불이 나 10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 아직 정확한 사고원인은 규명되지 않았으나 운전자의 무리한 추월과 과속이 1차 원인으로 지목된다.


서울신문

‘宋 회고록 파문’, 공방보다 규명이 먼저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이 정국에 큰 회오리를 불렀다.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전에 노무현 정부가 북한 정권에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을 결정했다는 내용이 불씨…


2006년식 버블 되기 전에 부동산 과열 잡아야
부동산 과열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투기 열기는 강남에서 강북과 수도권 신도시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서울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의 3.3㎡당 평균 가격은 최근 사상 처음으로 4000만원…


검찰 수사에 대한 선관위의 이례적 재정신청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의 선거사범 기소에 반발하고 나섰다. 4·13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당선자 1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이 친박 김진태·염동열 의원 등 2명을 빼고 기소하자…


국민일보

커지는 무용론, 그래도 국감은 필요하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 수순에 접어들었다. 원래 지난 15일 끝날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허송하는 바람에 오는 19일까지 연장됐다. 운영위원회 소관 국감은 일반 상임위 국감이 끝난 이후 실시하는 전례에 따라


현대차 노조, 고작 월 4000원 더 받으려 재파업 벌였나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을 통과시킨 현대자동차 노조와 사측이 17일 타결 조인식을 갖고 올해 임협을 마무리한다. 앞서 노사는 기본급 7만2000원 인상(기존 개인연금 1만원 기본급 전환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 350%+330만원, 전통시


국제사회가 일본 압박해 유네스코 분담금 내게 해야
일본 정부가 올해 유네스코 분담금 등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은 유네스코 총회가 나라별로 정해준 올해 분담금 420억원과 자발적으로 약속한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복구비 60억원 등 480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기시다 후미



매일경제

송민순 회고록 논란 문재인이 당시 상황 떳떳이 밝혀라

여야는 노무현정부 때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회고록의 한 대목을 놓고 며칠째 격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송 전 장관은 자신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11..


부동산대책, 선무당 칼춤추듯 말고 과열지역 정밀타격하라

서울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3.3㎡당 4000만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부동산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남권 분양시장 경쟁률도 투기세력 가세로 수백대 일을 기록하면..


병역세 도입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 있다

군 면제자에게 병역세를 징수하는 방안을 14일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제안했다. 국회에서 병역세가 공식 거론된 것이 처음인 데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박창명 병무청장이 긍정적 반..


한국경제

문재인 전 대표는 '북한인권 결의안 논란'에 답할 의무 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가 일파만파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먼저 북한에 의사를 물어본 뒤 기권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구조조정 한다는데 한계기업이 왜 더 늘어나나

수년간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


대우조선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함께 침몰시킬 건가

해를 넘겨온 대우조선 구조조정이 지금 어디쯤 와 있나. 맥킨지가 독자생존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을 낸 가운데 대우조선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력생존을 위해 스스로 확보해야 하는 자금은 불어나...


서울경제

줄줄 새는 누리과정 예산...옷 사고 화장품 사고

만 3~5세 유아의 무상교육에 쓰여야 할 누리과정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 충북교육청이 얼마 전 사립유치원 16곳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여보니 누리과정 예산을 원장이나 교사가 개인 돈으로 쓰거나 회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곳이 11군데나 적발됐다. 한 유치원 교사는 공용물품을 사면서 자신의 옷과 화장품 등도 구매했다고 한다. 


'독하게 변하겠다'는 대기업들 조직혁신 주목한다

국내 대기업들의 조직·인사문화 혁신 열풍이 거세다. SK그룹은 지난주 말 기존의 평가·보상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바꾸고 회의문화 개선, 자율업무시간 등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했다. 또 한화그룹은 안식월 제도, 유연근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파격적인 혁신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삼성도 일찍부터 스타트업을 목표로 조직개편을 진행


환율 앞세워 한국 재정정책 압박하는 美 정부

미국 정부가 14일(현지시간)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종전과 같은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이는 전반적으로 4월에 나왔던 보고서 내용과 비슷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환율정책의 경우 급변동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양방향의 스무딩오퍼레이션을 한다는 방침을 전달했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 그런 부분이 평가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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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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